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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 칼럼

류승구 후보의 공약

2006,2007, 2008년 세계경제공황을 예견한 류승구후보 공약

관리자님 | 2016.03.18 | 조회 648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9-02-22 조회수  223




 

 
(공지사항)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법령개폐위원회,

삼민경제학 역사경제학 문화경제학 문명경제학, 세계경제공황위기대책기구, 만년고국 만년대국 건국원년선포, 작당세력, 자발통,종친회국가문화재지정 등에 대한 정치 이념적 용어는 삼민정치의 리더 태권V 류승구가 처음 짓고 사용 공개한 용어 이므로 타정당 타정치인들의 저작권의 무단 사용을 금 함.(저작자 표기시 예외)

 

- 기 조 연 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당 투표 순위, 기호 10번 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류승구 인사드립니다.

 

기호 10번 시민당은 공익우선 안보우선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행정법 선거법등의 법체계를 민심 민생 민권 이라는 국민적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삼민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육법전서의 절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권력과 자본에 의지한 공무원 기업 전문가들에 의한 작당주의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작금의 국내 국외적으로 산적한 경제적 위기론에 입각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창건정부 군사독재정부 문민정부로 대변되는 정권들의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고대역사와 세계적인 전통문화말살정책, 그리고 공권력 기업자본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3자 작당주의로 비롯된 잘못 된 현 법체계를 시급하게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기회 균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보고 국민여러분의 전폭적 지지로 시민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현대의 정치적가치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기회균등주의에 입각하여 잘못된 법체계를 개정 폐지하는 입법부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정당기호 10번 시민당은 2006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이귀선서울시장후보 선거부터 출발하여 인천 남동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작년 대통령예비후보 올해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선거법에 따른 언론 방송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가며 어렵게 시민당의 정책적 가치를 국민께 알리려고 노력 했습니다. 우리 노력은 당선이라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각 정당의 선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국가의 통합 발전을 위해서 시민당 류승구 후보의 국회의 진출을 국민여러분의 압도적 선택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1주제 바람직한 남북관계 정립방안

(대북포용정책과 상호주의에 대한 입장)

 

기호 10번 시민당과 저는 북핵 사건이 발생한 2006년 인천 보궐선거에서도 득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견지한 입장은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6.25전쟁의 남북 종전평화협정의 지지, 북한의 고립화를 청산하여 북한을 미국과 서방국가와 우방화 시키는 정책, 서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과 조선의 쌍방 간의 남북 통일정책의 과감한 포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 2국 체제 유지 등을 당분간 적대국의 청산을 목표로 한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눈물 짓는 감성적세러머니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남북이 소통되어 관광 경제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발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전쟁억지, 안보차원의 국방부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책임진 군인의 책무는 그렇고, 그러나 북한의 반발은 또 다른 정치 외교적인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시급히 나서서 남북의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해소를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김태영합장의장의 발언보다는 보도에 따른 정보에만 의지한다면 이명박정부의 외교라인을 책임진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발언이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제적인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한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 지지를 받지 않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정부가 만들어 논 대한민국 정부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만든 6자회담 외교적문서 합의 이런 것들을 이명박정부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점이 오늘의 남북 문제에서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창한 외교 안보 통일론과는 다른 국민의 민생 문제로 가 보겠습니다. 국방부이야긴데 합참본부에서 운영하는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에 사는 경기도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군부대주변에는 소위 DMZ 라는 통제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군인들보다 더한 안보의 첨병들이지요, 그런데 국방부가 소 돼지 사육장은 신축을 허용하는데 주민들의 집은 신축을 허용 않는다는 것이예요, 국회가 나서고 경기도 김문수도지사가 나서도 이 무지막지한 법은 고쳐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책무로 여기는 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군사시설보호법을 완전히 국민 보호차원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쓸모없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제2주제 한미 FTA 국회비준

(한미 FTA 국회 비준 찬반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

 

저와 시민당은 2006년 서울시장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양중심, 석유경제 세계경제위기론을 설파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곳은 일본 정부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문제에 대한 국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준비 기구가 없음은 유감입니다.

 

에너지문제 환율문제 외환문제 고금리문제 서민재산권침해문제 양도세완하 종부세폐지문제 정치권에는 오로지 정쟁을 위한 불필요한 소음만 있을 뿐입니다.

 

한미 FTA 협상은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FTA가 미국과 서양 중심의 경제이론의 산물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너저가는 20세기의 자본주의 긴급처방책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우리경제도 서양경제론의 일부라는 점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세계경제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한 대안이 없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조류에 뒤 처지지 않고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 농어민들을 보호 육성할 것인가를 의논해야만 합니다.

 

감정적 호소에 의지하여 일부정당이 FTA 타결이 곧 농어민의 죽음이라고 선전 선동하지만 그건 그렇치가 않음이 곡물류 국제시세 폭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전통적인 농어민의 기술을 최고 첨단기술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을 정부가 사들이는 정책을 시행해서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그 지역에서 농어업에 종사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DB화 해서 FTA에 대한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국민의 식량 문제 새명산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땅에 자라는 토종식물로 의약품을 개발하면 전 국민이 먹고 살수 있다는 반재원토종연구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식량은 우리가 해결하는 산업화 정책을 시행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착상은 지지받아야만 합니다.

 

나라와 국민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정치인과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무지로 인한 정책의 선택에 대한 잘못이 있을 뿐입니다.

 

대운하 정책도 그렇습니다. 대운하 정책의 핵심은 경제 발전입니다. 국민이 대운하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대통령을 선택했고, 대통령도 이정책을 끝까지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대운하 정책을 반대합니다만 그것이 이명박대통령을 반대하고 궁지로 모는 듯한 것으로 비추어 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분에게 대운하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곳에 배를 띄우는 경제보다도 석유보다도 물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물이라는 생명경제, 금수강산 관광경제가 있음을 설득하고 그 방향으로 대운하 정책을 조금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우리와 저는 FTA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제3주제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의 문제

(교육의 자율화와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시민당은 모든 초중고 대학교육비면제를 통한 전 국민 기회균등교육제도를 주창합니다. 그래야만 빈부갈등 대물림등이 해체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이명박정부가 나서서 대모 주동자들을 잡아가두는 것은 옳치 못한 것이고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이런 거 빨리 중지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기교육과제 공교육을 해체하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의 초 중 고 대학 이라는 순차적이며 자격증을 따는 교육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길 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소수만 선택받는 우월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 지배 세력 진출이 보장받는 시스템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가 당면한 경쟁적이며 약육강식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입시제도 영어몰입교육등을 내세우지만 국민들은 피곤하고 식상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소수 중심으로 서당 서원 형식의 많은 소규모 대안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시스템을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교육체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통 문화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학교, 역사와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 웰빙문화 음식을 가르치는 학교, 국어 외국어교육을 전담하는 학교, 전통 현대 음악을 가르치는 학교를 지금의 학원처럼 세우게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현재의 공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서 감당을 못하는 학원형식의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손자에게 북한이 친구라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 합니다만 일부 종교에 속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태극기가 미신이고 우상이라고 하면서 태극기 마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태극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그런 교욱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길 듣고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그것도 전교협이라는 단체 소속원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교육이 우리것을 소중하게 가르치는 교육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교육제도 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주제 물가안정과 대책

 

시민당과 저는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값등 부동산의 폭등은 참여정부 등단 초 화폐개혁이라는 소문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거기에다 전국을 특구지정니 신도시니 수도이전이니 해가지고 살기좋고 편한 기존의 도시의 재개발을 막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부동산 값이 뛰니 헌법적 성역 불가침의 국민들의 가정집에 온갖 말도 아니되는 날강도법을 만들어 세금을 매겨 주거안정을 해치고 가정경제의 자금순환을 막아 파탄경제로 몰아가는 정부의 정책이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들에 의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자본의 가치하락, 환율가치하락이 이어지고 세계시장에서 원자재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도 주요 원인중에 하나인데 이점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매점매석 단속 지시는 시의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섯번째 공공자본의 강제적 탈취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하철 값만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양도세금 종합재산세금 종합부동산세금, 재개발이익환수금, 기반시설부담금등 무지막지한 돈을 국민에게 거둬들여 공권력이 마구 퍼다 쓴 것이 오늘의 인플레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출금리의 상승, 각종 4대보험의 인상등 어느 것 하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나라의 국가재정이 운영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젭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산불이 나면 맞불을 놓아 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공약으로 약속한 공약을 빨리 실천해야만 합니다. 현대 한국 국가의 경제 영웅들인 정주영 이병철의 후계자인 이명박대통령은 원래의 생각대로 하루빨리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라 하고 싶습니다.

 

 

 

 

제5주제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민당과 저는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정당과 노동단체가 독재정부시절 개발독재시절 민주화운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인정합니다만, 오늘의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 불법적 정권에 대한 종식을 하는데 가장 공헌자인 노조가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근 20년간 너무 많은 대가를 받는게 문제고, 자신들의 처우 고질의 대가를 받는 동안 고가의 임금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가 서로 나누어야할 파이가 적어졌고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퇴직 노동자가 늘어갔고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한사람이 몇 사람의 임금을 독식하는 불평등한 노동시장이 되면서 임시직이라는 노동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점을 호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적 부루조아 계급의 탄생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지금도 호황업종에서는 정규직에 상응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려해도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 이는 결국 집단적 이해에만 메달린 경직된 노동시장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정규직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 한번 공무원은 무덤까지 영원한 공무원이라는 이런 철밥통 규정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순환 교체되는 시스템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지금 실업자대기 상태인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는 것은 이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짓을 해도 직무유기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해고되지 않는 노동시장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점 해고라는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이점을 정규직에게도 적용시켜야만이 우리의 실업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제6주제 국민연금 개선 방향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시민당은 입장이 다릅니다만 무덤까지 혜택을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비롯된 국민연금등 국민4대보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개혁 내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의료 및 산재보험만을 빼놓고는 모든 보험을 하루 빨리 폐지하고 이곳에 지원되는 잉여 자금을 교육무료지원 및 각종 사회간접 보장성 투자에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의료보험도 약사는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전국민 종합진단으로 공적 자금을 축내고 있으므로 의약분업 종합진단제를 폐지해 부족한 의료보험 재원을 핑계로 민간의료 보험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저지해야만 합니다.

 

찜질방 처럼 개인의 소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다중이 이용하는 사회 간접 보험 시설들을 정부는 지원 육성해야 하고, 양로원 고아원 정신병원등 수용시설을 사회 자본화하는 노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맺음말


(공지사항)

삼민정치,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법령개폐위원회, 삼민경제학 역사경제학 문화경제학 문명경제학, 세계경제공황위기대책기구, 만년고국 만년대국 건국원년선포, 작당세력, 자발통, 등에 대한 정치 이념적 용어는 삼민정치의 리더 태권V 류승구저작권이므로 타정당 타정치인들의 사용을 금함.(저작자 표기시 예외)

 

삼민정치의 리더 류승구

정당 기호 10번 시민당 류승구입니다.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국민적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국민재산을 탈취하는 세금의 개폐

국민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각종 부당한 세금을 페지 하겠습니다.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완하 종부세폐지, 기반시설부담금 재개발부담금등 말도 아니되는 각종 세금성 제도를 폐지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군사 개발제한구역 완전 철폐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을 완전 철폐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해체 국민개방대학으로 개편하고 학원을 학교로 학교를 학원으로 역할을 변경하는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대안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작당세력 작당법률 개폐위원회 설치

기업 공무원 전문가 작당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불합리한 작당법률을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지키 위해 행정법 선거법등 을 개폐하기 위해 법률개폐위원회를 설치 하겠습니다.

 

공공노동시장의 개혁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권한남용에 관한 공무원 직위를 파면 조치하는 제도와 법을 도입하여 부정 부패 공무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 공공노동 시장을 순환시켜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번의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이땅에서 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노동시장을 도덕성 회복운동

노동단체들의 고임금 제도를 개혁해 비정규직과 양자가 고임금 파이를 나눠 갖는 고통분담을 나누어 지는 운동을 통해 현 노조가 대오각성을 토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정부 건설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세금으로 투자하는 국민인 주인에게 최소의 투자를 통하여,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익을 내지못하는 정부 공공조직 공무원들은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를 도입 하겠습니다.

 

세계경제공황대책기구 설치

2006년 서울시장선거 인천시국회원선거 대통령예비후보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 줄곧 주장하는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세계경제공황을 대비하는 세계경제공황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만년역사고국 만년평화대국 건국원년선포

만년을 이어온 나라, 만년을 이어갈 나라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건국 원년을 선포하는 동시에 새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을 하겟습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입국 건설

삼민경제학 역사경제학 문화경제학 문명경제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류의 원류가 되는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등 사회 국가 전반 체제를 정비하고자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모든종친회 국가문화재지정

"유지비조 지원금  지급" 1인 1가정 족보만들기사업지원" 

 
"역사 족보 문화재청 설치 '' '' 족보전산화 작업 구청에서 족보발급제실시 ''

 ''대한민국종친회 재단설립''를 하겠습니다.


  
 
1. ‘서울시민의 마음이 서울시를 바꿉니다.’
시민의 마음, 하늘의 감동 시민당 이귀선 서울시장후보를 선택하면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드립니다.


2. ‘역사, 문화, 민권, 문명 경제학’
고대역사가, 한류의 원류 전통문화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민권 보호가, 찬란한 고대문명과 첨단문명이 결합하면 -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대한민국 족보를 보존, 보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청에 족보국 설치


3. 세계적 경제 공황 사태를 대비한 ‘서울시경제긴급구난센터’ 설치
세계 화폐시장의 불안정, 고유가시대의 인플레, 자산의 가치하락, 시민자본의 가치하락, 외세금융 예속의 가속화 시대에 서울시민의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


4. ‘서울시경제주식회사’로 탈바꿈
서울시민의 고객만족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권력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내 세계 일류 기업을 모델 삼아 대민봉사형, 민권보호, 기업자유 보호, 국내 일류 기업보다 큰 행정조직과 규모 절반의 축소,


5. ‘살아 숨쉬는 (민권보호) 행정시’ 선언
단속형 행정을 봉사형 조직으로 변환, 단속형 서울시 조례 및 규칙등 행정법 절반의 폐지, 고발포상금제도 폐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소방법으로 단속과 교육의 공포로 고통 받는 관변단체와의 절연, 행정 분쟁 공무원 퇴출, 서울시 하급공무원 고위직 채용,


6. 서울시 행정 공권력을 감시하는 ‘서울시 감사원’ 설치


7. ‘살아 숨 쉬는 서울시 정치 외교’
시민주의로 상호평등 호혜시장 경제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공헌 역할 수행. 도시 간 시민들의 거주 이주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창.


8. ‘도둑맞는 서울시 예산 10% 절약 운동’
절약된 서울시 예산으로 빈민 노인 아동 자활 자립형 복지 예산에 투입. 서울시 및 구청 식당 개방 구제사업.


9. ‘서울시 전부를 첨단의 도시로 재개발’
서울시 건축 허가 업무 건축사 협회 이관, 도시 전체를 고층으로 재개발해 환경 레저 교육 환경을 적극개선, 세입자도 입주 권리를 보전, 서울시 인구를 2천만 명을 수용할 미래 도시로 건설.


10.‘개발제한구역개정, 군사시설보호법8조3항개정, 불평등한 세법개정’
거주민의 민권 조항 개정 . 한옥보존지구 주거지구 상업지구의 세금 차등 적용, 전통한옥의 건축물 건축을 장려 세제 혜택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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