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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구 후보의 공약

경제대통령 후보가 경제'상식'도 몰라

관리자님 | 2016.03.19 | 조회 334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85
 

  

경제대통령 후보가 경제'상식'도 몰라

 
-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계획경제 체제에서나 가능
- 복잡한 국제경제 현실 고려 안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17대 대선 후보들의 경제성장 공약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뒤집는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성장률은 성장률 장기 추세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뛰어넘거나 미달할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예산이나 물가 등은 정부가 목표를 정해 관리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주체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라며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가의 계획 경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성장률 전망을 추정할 뿐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경우 국가 전체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때 7~8% 성장은 가능하다"며 "어떤 나라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이 정도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잠재 성장률을 5%로 가정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1%포인트씩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문국현 후보등 CEO 출신 정치인들이 경제를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후보들이 정동영 후보보다 더 무모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경제 인식이 나이브(naive·순진)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심도깊은 고려도 없다. 한국 경제의 경우 시장개방도가 높은 데다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 중국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는 고유가 약달러 고금리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 경착륙과 중국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 참여정부의 경우 지난 4년간 세계 경제 활황에 따른 수출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성장률이 4.3%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약속한 성장률 목표 7%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수출 경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성장률은 평균 4.2%에 머물렀다"며 "고유가, 고금리, 중국의 인플레이션 충격 가능성 등으로 앞으로 대외 여건 자체는 지난 5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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