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코리아당 10대 정책

2014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약서

관리자님 | 2016.03.18 | 조회 466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14-11-09 조회수  51
 

 

겨레자유평화통일당

 

제6회 서울특별시지방선거 정당 5대 정책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류승구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의 혼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6개 특별시, 도, 광역시 공약은 동일 함 *

  

 


정 책

1

(경제활성화 대책)
 
 

(제목) 서울시경제주식회사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재산세 2%로 인하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 출을 받는다.

다.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라.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마.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바. 분양가 상한가 통제

사.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내용 
 
(현황과 문제점) 낭비적 예산집행 거부/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이행방법) 당선즉시, 정부 국회와 협의

(이행기간) 당선 즉시

(재원조당방법) 자본금 1조원

구조 조정/ 낭비예산반영/ 시민 민간 주주 모집

 


정 책 2 (복지, 일자리, 여성, 가정  청소년, 유아)
 
(제목) 비폭력평화복지⋅ 찜질방복지 시행 -최소의 투자⋅ 최선의 고객 만족

 

가. 공무원 봉사직군 개편 구축

나. 민간조직 참여 최소화 - 종교선교조직 배제

다. 수혜자 직접 수혜정책 - 복지현금카드 발급

라. 노인 대리보모 제도시행으로 자급자족구축 - 고아 등등

마. 대모대부제도 실시 - 청소년가장, 미아대상. 청소년부모

바. 실종조사국,

- 사법공무원 배정 -

실종 행방불명 의문사 긴급구조자 지원

사. 가정보호국 - 부녀자 폭행, 납치, 협박, 긴급 지원

 

 

 

내용 

(현황과 문제점) 퍼주는 복지, 공짜복지, 무상복지 지양, 구조조정, 세금부담완화

(이행방법) 제도 개편

(이행기간) 당선즉시

(재원조달방법) 구조조정/ 예산조정/ 공무원조직개편

 

 

 

정 책 3 (교육,문화)

 

(제목) 재단법인 대한민국종친회 설립지원

족보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복원, 문화재보호

가. 1인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사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시험 복원

아. 미래교육 - 공공자산을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자. 고학력실업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유아교사,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교사제도입

 

 

내용 
 

(현황과 문제점) 전혀 배려 없음

(이행방법) 당선 즉시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기업 기부 참여유도, 문화재보호기금 조성,

기존예산조정, 교육청 지원예산 구조조정, 수혜자 부담

서울시 소유 부동산 기부 

 

 

정 책 4

(행정개혁)

(의회개혁)

  

(제목) 지방자치행정 개혁 -주식회사 개념 도입

지방의회 토착화 이권화 폐지 및 처벌- 건전한 견제감시

가. 공무원 감사직군⋅회계직 신규설치

나. 감사회계국 설치

다. 각종심의(허가)위원회 3/1 폐지

라. 부패공무원 퇴출, 명퇴제도 도입 - 신규공무원 충원

마. 자회사 민영화

바. 시민만족평가 인사시스템 도입

사. 지방의회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행정참여 불허

아. 지방의회의원 행정공무원 편의 제공 처벌

자. 공무원, 각종위원회 위원 인사권 참여 금지

차. 행정낭비 지방조례 2/1 폐지

 
 

내용 

(현황과 문제점)행정의 조폭화⋅퇴폐화⋅정당조직화 폐지⋅각종위원회 좌우지로 부패 토착화, 행정조례로 부패화

(이행방법) 당선 즉시 시행⋅기존조직의 구조조정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없음

(재원조당방법)

 


정 책 5 (사회)
 
(제목)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라. 성매수금지법 개정 추진

마. 노임착취 강력처벌

 

 

내용 

(현황과 문제점)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이행방법) 국회 정부와 협상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예산확보/ 민간자본 참여
 

twitter facebook google+
13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님
151
2017.04.13 07:47
관리자님
147
2017.03.31 16:08
관리자님
499
2016.05.12 08:49
관리자님
943
2016.04.24 09:26
관리자님
428
2016.04.19 19:47
관리자님
1739
2016.03.11 23:16
관리자님
744
2016.04.04 16:11
관리자님
599
2016.03.18 23:47
관리자님
467
2016.03.18 23:36
관리자님
847
2016.02.27 01:34
관리자님
1420
2016.02.22 23:59
관리자님
413
2016.02.22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