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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10대 정책

2014 전국지방선거 전국 공약서

관리자님 | 2016.03.18 | 조회 545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14-11-09 조회수  41
http://cafe.naver.com/gfpup/6   
 

 

겨레 자유 평화 통일당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정책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권리는 겨레자유평화통일당 류승구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혼작을 금지합니다. )

 

 

 

정 책 1 (통일, 국방, 안보)

 

(제목)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 발족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장단⋅문산⋅

금강산⋅고성일대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

남북총리 각1인 임기5년

헌법원 입법원 대법원 선관위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통일기⋅애국가 제정 - 삼태극 +별그림 합성

 

 

내용 
 
(현황과 문제점) 남북한이 평화 통일 준비는 전무함

(이행방법) 특별위원회 구성 제정

(이행기간) 2014년5월1일 - 2015년5월1일

(재원조달방법) 당비 및 후원회비

 


정 책 2 (행정)

 

(제목) 지방자치행정 개혁 -주식회사 개념 도입

 

가. 공무원 감사직군⋅회계직 신규설치

나. 감사회계국 설치

다. 각종심의(허가)위원회 3/1 폐지

라. 부패공무원 퇴출, 명퇴제도 도입 - 신규공무원 충원

마. 자회사 민영화

바. 시민만족평가 인사시스템 도입

 

 

내용 

(현황과 문제점) 행정의 조폭화⋅퇴폐화⋅정당조직화 폐지

(이행방법) 기존조직의 구조조정

(이행기간) 당선 즉시

(재원조달방법) 없 음(구조조정으로 절약)

  

 

정 책 3 (지방의회)

 

(제목) 지방의회 토착화 이권화 폐지 및 처벌- 건전한 견제감시

 

가. 지방의회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행정참여 불허

나. 지방의회의원 행정공무원 편의 제공 처벌

다. 공무원, 각종위원회 위원 인사권 참여 금지

라. 행정낭비 지방조례 2/1 폐지

 

 

내용 
 
(현황과 문제점) 각종위원회 좌우지로 부패 토착화, 행정조례로 부패화

(이행방법) 의회 진출시 즉시 시행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없음

 

 

정 책 4 (복지) (노인/아동/가정)
 
(제목) 찜질방복지 시행 -최소의비용 부담. 최선의 고객만족시스템구축

 

가. 공무원 봉사직군 개편 구축

나. 민간조직 참여 최소화 - 종교선교조직 배제

다. 수혜자 직접 수혜정책 - 복지현금카드 발급

라. 노인 대리보모 제도시행으로 자급자족구축 - 고아 등등

마. 대모대부제도 실시 - 청소년가장, 미아대상. 청소년부모

 

 

내용 

 

(현황과 문제점) 퍼주는 복지, 공짜복지, 무상복지 지양

(이행방법) 제도 개편

(이행기간) 당선즉시

(재원조당방법) 없음(구조조정)

 

 
정 책 5 (경제⋅일자리)

 

(제목)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가.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경제활성화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다. 30분주차, 식사주차 허용(4차선이상 도로)

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지원

마.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교통정체

바.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사. 청사 축소

아. 시민단체 지원 축소

 

 

내용 

(현황과 문제점) 낭비적 예산집행 거부/

(이행방법) 구조조정

(이행기간) 당선 즉시

(재원조당방법) 구조 조정/ 시민 민간 주주 참여유도

 


정 책 6 (교육/문화) (일자리)

(제목) 재단법인 대한민국종친회 설립지원-미래교육, 미래문명

족보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복원, 문화재보호

 

가. 1인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사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사. 역사시험 복원

아.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자. 고학력실업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유아교사,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교사제도입

 


내용 

(현황과 문제점) 전혀 배려 없음

(이행방법) 당선 즉시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기업 기부 참여유도, 문화재보호기금 조성,

기존예산조정, 교육청 지원예산 구조조정, 수혜자 부담

서울시소유 부동산 기부

 


정 책 7 (사면정책)
 
(제목) 재활사면정책 -

 

1.

경제사면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신용불량자

 

2.

일반사면

직무관련자, 양심수, 일반 경범죄 경력자

 

3.

특별사면

기타

 


내용 
 
(현황과 문제점) 과도한 범죄자 양산

(이행방법) 당선 즉시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없음

 


정 책 8 (실종자, 가정보호대책)
 
(제목) 비폭력평화복지-최소의 투자⋅ 최선 고객 만족

 

실종조사국, 가정보호국 설치

가. 사법공무원 배정 - 실종 행방불명 긴급구조자 지원

나. 가정보호국 - 부녀자 폭행, 납치, 협박, 사채탕감 지원

 


내용 

(현황과 문제점) 비폭력 평화 정착

(이행방법) 당선즉시

(이행기간) 당선즉시

(재원조달방법) 구조조정/ 예산조정/ 공무원조직개편

 

 

정 책 9 (생활 사회)
 
(제목)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라. 성매수금지법 개정 추진

마. 노임착취 강력처벌

 

 

내용  

 

(현황과 문제점)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이행방법) 국회 정부와 협상

(이행기간) 즉시

(재원조당방법) 예산확보/ 민간자본 참여

 


정 책 10 (국토/건설)
 
(제목) 세제개혁 - 퍼주고 낭비하는 예산절감

 

재산세 2%로 인하, 양도세등 거래세 인하

가. 부당 감정사 감정기관 개혁과 검찰고발

나.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다. 분양가 통제

라.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내용 
 
(현황과 문제점) 재산세 2%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이행방법) 당선즉시, 정부 국회와 협의

(이행기간) 당선 즉시

(재원조당방법) 없음, 거래활성화로 오히려 지방세세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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