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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10대 정책

공지 코리아 let's go korea 10대 정책

관리자님 | 2016.03.11 | 조회 1704
저작권의 공지 : 코리아 정책의 복제 혼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저작소유권 : 코리아 대표자 류승구

가자코리아 let's go korea 10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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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순위: 1

제목 :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내 용

1. 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국민직접선거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선관위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2.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친북한기업정당정치세력경제세력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종교사회단체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3. 국방

핵무기, 수소폭탁 무력화 전략전술기술개발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4. 안보

국가안보도청법제정-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대미안보 우호 강화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5. 외교 및 대외 통상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FTA등 통상외교 강화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

순위: 2

제목 :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내 용

1. 경제

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통체 주창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고대역사경제학

문화경제학

문명경제학

민권경제학

매국경제정책 폐기

과거죄자수기업인사면정책수립

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부동산등재산평가제실시 및 담보대출활성화

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2. 일자리, 노사, 기업

일자리나눔,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 허용

-1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3.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절반 인하

교통과태료 3월 인상전 가격에서 절반 인하

4. 금융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원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서민전용(2금융권) 기업전용(1금융권) 분리운영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5. 생활경제

금융소비자원설립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현황과 문제점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목표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이용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으로 이행.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정책

순위: 3

제목 :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내 용

1. 행정

국토부해체 분화, 허가권 10/1 축소 폐지

국토부-건설, 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기술 전문분야로 해체 분화

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폐지

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증원

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2. 사법

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인상, 상고심사제페지

-1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변환,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2 대법관 정수 33인이내 증원

3. 검경

검찰외 기소권 법원내 법원검찰 설치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 보안전문, 정보전문, 가정실종자수사전문, 공수처전문, 경찰로 조직개편

4. 국방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전통 육군 공군 해군외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5. 감사 회계

감사원의 혁신.

회계감사원 설치

정부 지자체 감사직 독립화

현황과 문제점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목표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

순위: 4

제목 : 입법, 헌법, 대통령,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내 용

1. 입법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세월호법폐지, 각종법률폐기위원회설치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국민직접선거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선관위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애국가사용

2.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3. 대통령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상시 선거운동 허용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4. 헌법

남한대통령 5년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임기 단임제 개헌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통일헌법제정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1년 후 해산권 허용

5.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 헌재심사권 부여

헌재재판소구성은 대법관 및 30년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헌법개정심사권부여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정책

순위: 5

제목 : 복지부, 여성, 아동, 가정, 노인

내 용

1. 복지

보건보복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건강식품안전청을 설치한다.

식량자급종자원을 설치한다

복지공무청를 신설한다.

복지경제청을 신설한다.

신약개발청을 신설한다.

국가병원청을 신설한다.

의료자원청을 신설한다.

대체민간의료청을 신설한다.

2. 여성

가정해체, 전통문화족보해체,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1 여성,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3. 아동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자금으로 충당한다.

4. 가정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노인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 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놈임을 지급한다.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정책

순위: 6

제목 : 보건부, 의료,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내 용

1. 보건

남북한 국민의 보건정책을 수립한다.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국민직접선거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선관위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2.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3. 국민연금 공공연금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공공연금폐지

4. 첨단의료기술 합법화을 위한 의학제도 개혁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의과개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5. 의료인 육성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목표

국민건강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 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4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의료보험 연기금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정책

순위: 7

제목 : 경제활성화정책

내 용

1.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 30분주차, 식사주차 허용(4차선이상 도로, 골목길, 전통시장)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지원

 

.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교통정체 해결

 

.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 공공 청사 축소

 

.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2.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호정책 수립

 

3.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 분양가 상한가 통제

 

.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황과 문제점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소득증빙제도로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이행방법

정책변경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재정 구조조정

 

 

 

 

 

 

 

 

정책

순위: 8

제목 :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내 용

1. 교육제도

 

. 단계적 교육제 폐지

 

.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 국립대 문과대 이과대 분리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 11족보 지원

 

.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 역사도서관 설치

 

. 역사시험 복원

 

.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3.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황과 문제점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항구적인 아시아 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목표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이행방법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정책

순위: 9

제목 :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내 용

 

1. 시민 종교 사회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2. 시민 생활

성매매 자유촌 설치

.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3.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 국회, 의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4. 중앙정부지방행정청

.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5. 지방행정개혁

.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 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목표 (현황과 문제점)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이행방법

국회입법 및 공청회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민간자본 참여

 

 

 

 

 

 

 

 

정책

순위: 10

제목 :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대한민국미래문명연구원

내 용

1. 고대역사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2. 미래시대준비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독재경제체재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3.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충돌시대 해결방안

북한왕조 종북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목표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이행방법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종북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이행기간

20166월부터 - 20206월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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