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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

류승구 공약서

관리자님 | 2016.03.18 | 조회 420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9-03-22 조회수  125 
  

류승구후보가 직접 만든 시민당 정책 공약서

 

저작권행사 : 모든 저작권은 류승구후보에게 있음.

2006년5.31.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위원회에 시민당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제출한 문서임

 

시민당 이귀선 서울시장후보의 시정공약 요약부
시민당 이귀선후보 서울시장공약사항

 


1. ‘서울시민의 마음이 서울시를 바꿉니다.’
시민의 마음, 하늘의 감동 시민당 이귀선 서울시장후보를 선택하면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드립니다.

 

2. ‘역사, 문화, 민권, 문명 경제학’
고대역사가, 한류의 원류 전통문화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민권 보호가, 찬란한 고대문명과 첨단문명이 결합하면 -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대한민국 족보를 보존, 보급하기 위하여 서울시청에 족보국 설치

 

3. 세계적 경제 공황 사태를 대비한 ‘서울시경제긴급구난센터’ 설치
세계 화폐시장의 불안정, 고유가시대의 인플레, 자산의 가치하락, 시민자본의 가치하락, 외세금융 예속의 가속화 시대에 서울시민의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

 

4. ‘서울시경제주식회사’로 탈바꿈
서울시민의 고객만족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권력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내 세계 일류 기업을 모델 삼아 대민봉사형, 민권보호, 기업자유 보호, 국내 일류 기업보다 큰 행정조직과 규모 절반의 축소,

 

5. ‘살아 숨쉬는 (민권보호) 행정시’ 선언
단속형 행정을 봉사형 조직으로 변환, 단속형 서울시 조례 및 규칙등 행정법 절반의 폐지, 고발포상금제도 폐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소방법으로 단속과 교육의 공포로 고통 받는 관변단체와의 절연, 행정 분쟁 공무원 퇴출, 서울시 하급공무원 고위직 채용,

 

6. 서울시 행정 공권력을 감시하는 ‘서울시 감사원’ 설치

 

7. ‘살아 숨 쉬는 서울시 정치 외교’
시민주의로 상호평등 호혜시장 경제를 통해 세계의 평화에 공헌 역할 수행. 도시 간 시민들의 거주 이주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창.

 

8. ‘도둑맞는 서울시 예산 10% 절약 운동’
절약된 서울시 예산으로 빈민 노인 아동 자활 자립형 복지 예산에 투입. 서울시 및 구청 식당 개방 구제사업.

 

9. ‘서울시 전부를 첨단의 도시로 재개발’
서울시 건축 허가 업무 건축사 협회 이관, 도시 전체를 고층으로 재개발해 환경 레저 교육 환경을 적극개선, 세입자도 입주 권리를 보전, 서울시 인구를 2천만 명을 수용할 미래 도시로 건설.


10.‘개발제한구역개정, 군사시설보호법8조3항개정, 불평등한 세법개정’
거주민의 민권 조항 개정 . 한옥보존지구 주거지구 상업지구의 세금 차등 적용, 전통한옥의 건축물 건축을 장려 세제 혜택 강구

 


(공약)복지, 교육, 가정 분야

 

서울시 재정을 10%에서 30%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과 영세 극 빈민층을 지원하는 교육, 육아, 의료, 노인 복지 사업을 지원한다.

가난한 빈곤층의 자존심과 굶주림에 대한 미학적 철학적 접근을 한 빈민 지원책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1. 각 종 부정부패로 도둑맞는 서울시 건축예산, 시설관리 예산 등 각 종 과태료 수입을 총괄하여 극 빈민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정부를 설득하여 낭비적인 예산 운영을 잉여 채산제를 채택 하여 남는 예산을 전용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낭비적인 예산 집행을 막는다.

3. 도시 빈민들이 부의 창출을 위해 영세민 자금이나 복지 지원을 받는 가정에도 수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업을 허용하겠으며 빈민계층의 탈출을 지원 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지원자금을 마련한다.

4. 정부를 설득하여 공익근무자들과 종교를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노인성 병치료에 투입한다.

5. 대체의학 치료시설을 설치하여 중환자들을 위한 자연 치료 공간을 마련 한다.

6. 대체의학을 의료보험의 지원 공간으로 편입 시키는 법률적 지원 노력을 한다.

7. 학교, 보건소, 시 · 구청에 종교인 상담 심리치료사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치료 제도를 도입 한다

 

 

(공약) 복지, 교육, 가정 분야 -2

 

8. 청소년가장, 여성가장, 독거노인 가장, 장애인 가장을 위한 주택 지원 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한 생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과 자본가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9. 유아 보육센터, 청소년 복지센터, 노인, 장애인 민간 복지 센터를 적극 지원한다.

10. 아동, 성인, 여성 노인 실종자 조사국을 신설한다.

11. 빈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정책은 가능한한 무상 지원하 는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12. 서울시와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 식당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최소한의 유료로 급식을 통한 구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3.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남녀 상호간의 결합을 주선하는 기구를 신설 한다.

14. 동남아국가 도시들과 자매도시 결연을 통하여 서울시 예산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과 외국의 값싼 노동력과 기술을 통하여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어 서울시민에게 분양도 하고 노인의 질 높은 복지 지원을 위하여 노인성 질환의 치료, 해외이주, 여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한다.

15.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병원, 양로원, 유치원, 유아원, 고아원, 사회
복지기관들을 전문화 특화하고 제정 지출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 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수준높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도록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수익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해자립형 무료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기관까지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다,

16. 영세민과 철거민에게 보급되는 아파트의 평 수를 최소 면적을 12평에서 방2개와 작은 부엌 거실이 갖추어진 20평으로 보급을 시키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적극 노력한다.  

 

 

(공약) 정치, 외교 분야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살아숨쉬는(유비쿼터스) 정치를 실현 시키겠습니다.

국가주의로는 세계가 함께 평화를 논할 수 없었으나, 시민주의로는 세계에 평화와 새로운 상호평등, 호혜시장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살아숨쉬는(유비쿼터스) 정치를 실현 해 보겠습니다.

1. 전국지방선거를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의원과지방자치단체의원을 서로 함께 선출하는 패키지 선거로 바꾸도록 시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2. 언론 방송 매체의 보도에만 의지한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 기업의 서비스 체제를 서울시에 도입하여 소비자인 시민 한 개인의 민원이 시장까지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일류 기업들의 서비스센타 운영을 모델삼아 고객 만족 경영을 서울시에 도입 하겠습니다.

4. 행정 전자정부 실현을 통하여 공무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게 아웃소싱(위탁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 공무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5. 시민을 통제, 관리, 견제, 감시, 감독, 교육, 고발 등의 공무 행위를 적어도 임기동안 절반을 폐지하여 공무원의 간섭으로부터 시민과 기업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6. 우수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최고위직으로 배치하여 시민과 서울시청간의 분쟁을 최대한으로 줄여 분쟁과 갈등의낭비적인 경제를 마감하고 서로 협력, 봉사 하는 생산적인 경제 서울시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공약)정치, 외교 분야 -2

 

7. 서울시에 설치된 각 종 위원회 및 상설, 비 상설 위인설관 기구들을 폐지 및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김영삼 정부때 도입된 1회 민원방문 제도로 마련된 각 종 민원심의기구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공무원 책임만을 면탈 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한 이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시에 설치되는  기구 위원회는 교수 또는 박사 등 전문가만 우대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지연과 학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분야에전문 기술을 소유한 일반시민을 위촉하여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시에 기생하여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낭비하는 관변 민간단체들을 정리 하겠습니다.

11. 세계 여러 나라 유수한 도시들과 연대하여 유비쿼터스 평화도시를 구축하는 구상을 실현 해 보겠습니다

 

 

(공약) 건설, 교통, 주택, 부동산 분야

 

서울도시 전역을 첨단도시(유비쿼터스)로 재개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살아 생전에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나쁜 것이며, 우리 국토는 당시1억명의 인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한 적이있습 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주택·부동산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려는 정책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총 건축물에 대한 숫자는 줄이면서 고층, 도로확장, 공원확장, 레저시설 등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 로 탈 바꿈 시켜 적어도 5천만명 정도는 서울에 거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 도록 첨단의 건축·환경기술을 동원하여 살아숨쉬는(유비쿼터스)도시를 세 우겠습니다. 사고를 바꾸면 모든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1. 서울전체를 무분별하게 또는 공평함이 없이 차별적이며 반 인권적이고 반 환경적인 서울개발 계획인 뉴타운 건설과 서울시 신청사 신축 계획 반대

2. 도시의 적극적 개발 허용으로 도시빈민의 입주권 보장책으로주택문제 해결

3.도시의 적극적 개발 허용. 도시 빌딩라인을 고층으로 유도하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집단적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도시 전역에 강력하게 차별이 없이 전면 실시할 것이고, 서울 전역의 재개발을통해 도시빈민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권을 보장하도록 강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임

4. 용산 미8군 주둔지역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정부와 협의하여 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치욕스런 외국군 주둔에 용산의 역사를 과감히 청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권고할 것임.

5.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 한다면, 이지역 철수한 북악산을 시민들을 위한 고대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

6. 수도방위 사령부를 현 주둔지에서 외곽 철수한 미군 주둔지로이전하도록 강력히 권고 할 것임

 

 

(공약) 건설, 교통, 주택, 부동산 분야 -2

 

7. 서울시민들의 대표적인 민권 침해법으로 남아있는 군사시설보호법 8조 3항에 대하여 적극적 법개정 운동을 통하여, 기존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하여 군 주둔지 원주민들의 최소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임

8.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요와 공급으로 맞서는 정책 이외에는 해답이 없음으로 정부의 규제책과 맞서 서울시장의 권한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확대하고 토지와 건물의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며 세입자나 서민들을 위한 입주를 전부 보장하기 위해 행정법적 민법적 보완 정책을 마련하여 같이 함께 살기 운동을 펼쳐 나 갈 것임

1. 민관이 합동하여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하여 건설을 추진한다.
2. 철저하게 상업주의와 공영주의를 혼합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3. 각 종의 정부 규제의 법률에 대항하여 서울시 조례 및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적자기업의 매각과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5. 서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자 교통시설을 유치한다.
6. 살아 숨쉬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약) 행정, 인사, 민권 분야

 

서울특별시청을 단속형 조직에서 “대민 봉사형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1. 서울시와 구청청사 규모 축소 및 공무 단순화 작업
2. 서울시 및 구청 공기업 민영화
3. 고발포상금 제도 중단
4. 단속형 행정법에 의지한 관변단체 정리
5. 공무원의 직무규정을 강화하여 시민과 사법분쟁을 유도하여 시민을 괴롭히는 비효율적 행정공무원을 해고 하겠습니다.
6. 서울시 감사조직인 서울시 감사원 창설

 

1. 서울시와 구청청사 규모 축소 및 공무 단순화 작업
서울시의 조직은 너무 비대합니다. 공무원의 수도 그렇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부 단속형 · 감시형 공무원의 수 도 줄이고 소위 고발꾼이라는 포상금제도를 중단 할 것이며, 시민들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가난한 시민들에게 한시조건을 붙여 임대분양 형식을 통해 가난으로 부터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서울시와 구청산하 공기업의 민영화와 아웃소싱
(위탁경영)을 하겠습니다.

2. 그리고 남는 공권력 공무원 인력을 순수 대민 봉사형 조직에 투입 하겠습니다.

3.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지하여 관과 결탁 유지되는 민간조직과 관계를 청산하여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경영하는 시민들에게 교육과 단속을 통한 강제로 금품 모금을 하는 행위를 중단 시키고 단속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시청은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법률을 완화하는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 하지만 정해진 법률 내에서 시장의 재량권과 구청장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이 허가권 신고권을 과감히 허용하는 업무집행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능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기 위하여 사법적 분쟁을 유도해 시민들을 괴롭히는 공무원들을 민권 수호 차원에서 엄단 할 수 있도록 직무규정을 강화하여 서울시 공무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행정, 인사, 민권 분야 -2

 

5. 서울시청에 있는 감사 인력 조직을 정부의 감사원처럼 서울시 감사원을 만들어 감사 및 인사 운영 조직을 독립화하여 공무사회를 감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시 공무원 채용 방법을 간부직과 비 간부직으로 2단계로 단순화시켜 하위직을 거치지 않고는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40~50대 이상의 장기 공무원 경력자 및 대민봉사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인사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7. 정부의 행정고시 합격자들을 서울시에서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 출신의 공무원을 우선 우대, 승진 시키는 제도를 정착화 하겠습니다

 

 

(공약) 문화분야

 

역사경제, 문화경제를 실현시켜 서울 시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안기겠습니다.

1. 매국 식민사관을 청산하고 자주적 고대 역사를 자원화, 자본화, 관광 상품화 하는 정책

2. 한류 문화에 원류인 전통문화 육성 및 보급 정책

3. 최고 세계문화 유산인 한국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에 보존된 호적계와 주민등록계 각성이 보관한 족보를 DB화 해 산업자원화 하는 족보국을 신설한다.

4.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단체 및 문화 공조직을 기업화해 수익을 창출토록 한다.

5. 일제 식민지로 오염된 서울시 지명 변경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6. 일제 식민지 현 청사를 철거하거나 항일 항쟁역사관으로 시민광장을 조성한다.

7. 고대역사문화연구재단을 설립한다.

8. 고대역사박물관 도서관을 설립하고 단체들을 적극 지원한다

9. 고대역사 문화재 복원을 적극 추진한다.

10. 한강 노들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반대한다.

11. 허물어져 가는 역사· 문화 미관지구의 거주하는 전통 가옥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구한다.

12. 전통 가옥을 보급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공약) 경제분야

 

서울특별시청을 세계적인 “서울시경제주식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은 돈 버는 일 즉,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시민당은 시민들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 하겠습니다. 도시의 길도 넓히고, 낡은 집은 새집으로 만들고, 정신적 안락을 위한 경제적 정책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실천을 위하여 “서울시장은 주6일 근무로 환원”하고 서울시 공무원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서울시경제주식회사란 무슨 뜻인가 하면 경제학 경영학의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이며 민간 기업처럼 최소의 투자로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공무원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은 가난합니다. 부자도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빈민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돈 부의 창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낭비적인 지출을 일삼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내기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소득증대를 위해 1년365일을 밤과 낯, 휴일도 없이 온몸을 던져 일하는데 시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로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시민보다 많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시행한 주 5일 근무제를 없앨 수는 없어도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이 과거처럼 주6일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하는 모범을 보이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공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을 하늘로 모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엘지, 현대 등 민간기업의 경영을 모델로 세계적 서울시 주식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국내 세계적인 기업보다 큰 구청과 서울시의 인력과 건물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경영하여 대민봉사형 이익시스템 구축과 더블어 민권보호이익시스템 구축, 기업 자유 활동을 보장하는 이익시스템등을 구축하여 모든 공무원 공무 행위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익(대민 고객서비스 만족제도)을 내지 못하는 부서를 과감히 정리하거나 규모를 축소시키고, 중앙부처의 부당한 법률과 해석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재량권으로 간섭 하려는 강압적 직무지휘에 대응하고 반 민권적행위를 거부하도록 독려 할 것입니다

 


(공약) 경제 분야 -2

 

재산세에 대한 개편은 각종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상업지, 준주거지, 주택전용지, 녹지대 개발 및 재개발 및 군사지역 같은 공익제한지역,  전통가옥 보존지역, 문화재관리지역등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 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차별적인 가치를 따져 세금을 매겨 공정성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서의 허가 신고 공사 관리권을 건축사협회에 대폭이양 하고, 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게 위탁 경영하며, 여타 관련 업무도 시에서는 이들 위탁 기관을 감시하고 이들에게 빚어지는 부정부패 무능한 행정력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민원인의 편에서 불편사항 처리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시전체가 옴부즈만 체제로 개편해서 과거처럼 허가권 신고권 관리권 감독권 등등을 가지고 시민을 협박하는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 사태인 모라토리움 시대의 재난을 대비하여 서울긴급구조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칠줄 모르는 유가폭등, 달러화 가치 하락, 원화 강세, 은행 이자와 각 종 세금의 인상, 공공료 폭등, 자산의 가치 하락, 실업 확대, 최저 빈곤층의 확대, 주변 우방국의 예사롭지 않은 견제 등 국내 국제 정치 경제력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때보다 서울의 위기 상황 지난 IMF때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경제 공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자각하고 서울시 긴급 경제적 재난 구조 비상 대책 기구를 만들어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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