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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인복지의 실종

관리자님 | 2020.02.08 | 조회 10

치욕의 자살공화국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이젠 거짓말

북망산 가는 길을 택한 자살노인 세계 1위


OECD 34개국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9명의 일본,15.7명의 폴란드 보다도 월등히 높다. 가히 자살공화국 이라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으뜸이다.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이들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통계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1등급 60개국가 중 한국의 70살 이상 노인 자살률은 단연 최고다. 자살률 2위인 남미 수리남에서는 2012년에 노인 10만명당 47.9명이 자살했다. 한국은 2.4배인 10만명당 116.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층과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북망산 길을 택한 노인층과 20~30대가 급증한 것은 가진자 위주의 양극화 정책으로 인한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실패 때문이다. 노인의 자살원인 가운데 병마의 고통,외로움을 잊기위한 방편,자식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경우도 없진 않지만 경제적 고통을 겪는 자식들로 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못한데다 정부마저 제 역할을 못한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20~30대의 경우도 만성적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실업으로 빈곤에 시달리다 희망과 꿈보다는 자포자기를 선택한게 실연,질병고통,가정문제등으로 인한 자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경제파탄등 구체적 난맥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11%대에 달하면서 청년 실업을 의미하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이태백'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요즈음에는 ‘3포세대’와 ‘5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5포세대는 ‘3포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꿈을 더하여 7포세대라는 신조어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목을 매는 기업,경제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정체 내지는 감소로 청년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을 볼때 이로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완포세대' 젊은이들이 더욱 늘어나 대한민국 북망산 길은 안타깝게도 더욱 혼잡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호 7번 코리아!! 는 청년과 노인세대들의 북망산 행렬 막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 청년과 노인세대들을 홀대하는 정책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거주 노인 누구에게나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보장 권리로서 부여하고, 그 연금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하여 부담하라 ! 둘째, 노인들의 재택보조, 노인시설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들을 직접 부양하는 세대에겐 각종 세금감면을 실시하라 ! 셋째,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법인, 실버산업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지원대책 기금 납부를 의무화 한다. 넷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3층 연금제를 도입하라! 사실상 복지국의 대명사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을 만들면 된다. 특히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제공한다. 출산률마저 세계 1위 최저로 국가 생존문제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음은 물론 노인세대의 자살 또한 가정붕괴와 가족문화를 해체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죽음의 길을 택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빈곤은 망국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늙은이를 이를 때 ‘노인(老人)’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나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나이, 정부에서 병이 났을 때 무료로 간병을 도와주는 나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소위 ‘지공선사(地空禪師)’가 되는 나이, 삼시 세끼를 집에서 챙겨야 하는 ‘삼식이(三食~)’로 전락해 끼니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하는 나이… 65세다. 그 65세 이상의 노년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인이라 부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015년 기준으로 무려 674만명이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10년 단위로 3년씩 늘어나는데, 노인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0년은 건강문제로 골골거리다 생을 마감하니 그 노인들 모두에게 ‘100세 장수시대’가 축복이 될 수 없다. 여기저기서 무슨 건강찬가처럼 ‘구구팔팔 이삼사’(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삼일 만에 세상을 뜨는 것을 이름)을 노래하지만,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귓전에 맴돌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핵심은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타령으로 일관하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노인복지문제에 실패하여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자살을 방조한 간접 살인자,북망산 길로 내모는 국민학살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 챔피언 공화국 건설 정부로 아름답지 못한 오명을 천추에 남길 것이다. 기호 7번, 코리아 !! 는 이러한 치욕의 노인홀대 정책을 제20대 국회진출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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