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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브리핑룸

공지 대선후보 자격박탈 참사 발생

관리자님 | 2017.04.22 | 조회 1115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 
20170421
대선 보이콧 운동 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꼼수
김정선 대선 후보 직권 취소와 사퇴

대선 보이콧 운동은 왜 해야 하는가 중 그중 하나의 이유가
급기야 터지고 말았다ᆞ

공직선거법은 악법이다. 후보자정보를 전국민에게 보내지 않으면 후보의 자격이 취소가 된다ᆞ
국회의원 5인 이상 있는 정당은 전국 고정번호가 주어진다.
나머지 정당과 후보들은 후보등록후 기호가 정해지므로
후보자정보가 있는 16페이지 공보제작을 해 전국 250개 선관위와 군청에 배달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3-6일 준다.

그러나 3(벽보)일 6일내에 약 2300만매  4억장을 인쇄해 전국 납기내에 배부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ᆞ이런 선거법을
만든자들은 여야이고 운영자들은 중선위인데 이번 김정선 후보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보를 제출치 못했으므로 김정선 후보는 사퇴할 자격이 없고 자동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임에도 중앙선관위장 손에 피를 묻히지 않코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 분명하다ᆞ

우리는 이점 개선을 위해 10년전부터 중선위에 엄중항의하고 개선을 요구 했으나 모두 거부 당했다ᆞ이뿐이 아니다 ᆞ차별적 보도를 통한 불법 선거 운동을 개선할 엄두도 못내는 것이 중선위와 위원장이다ᆞ이밖에 개표 집계에서 검증 할 수 없는 중앙컴퓨터와 각개표소에서의 집계ᆞ투표장에서 지문확인거부ᆞ법정선거운동일 방해하는
사전투표ᆞ거소투표ᆞ재외투표ᆞ투표함의 재사용과 보안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 미흡ᆞ사전투표함의 보관문제ᆞ
보도를 통한 차별적 불법 선거 운동의 허용ᆞ투표관 개표관 관리 소홀ᆞ한두가지가 아니다ᆢ5당에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정부자금을 지원 공짜선거를 하게 하고 나머진 자기 자산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불평등ᆞ참정권의 침해가 심각한 것이다. 더구나 임기가 다 끝난 후보
라는 신분이 동일한 자들에게 편파적인 보도는 선관위가 각종 불법선거를 보자하는 일인 것이다.

후보들에게 시간적인 불평등을 또 다른 피해를 준 이번 대선은 아예 불법선거라 규정한 우리의 대선보이콧 운동은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ᆞ

코리아 부정선거법 개정 위헌소송 준비

1. 정부보조금 원내정당 독점배부 법 폐지 (원외정당 배부규정 또는 정부보조금 완전폐지)

2.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언론방송 공정보도 법 제정(1후보1정당 보도시 여타후보,정당 보도 의무화)

3. 사전투표제 법 폐지(법정선거운동기간 침해)(사전투표함 보안불인정)

4. 법정 선거운동기간내 여론조사 허용 법 폐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불법화

5. 전국 어디서나 투표날 당일도 허용 및 현지에서 개표(우편송부 불법화)

6. 법정 투표일 2일 허용 법 제정, 투표소 3/1 축소,

7.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 읍면동당 1개 도로게시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

8. 정부보조금정당 후보등은 선거비용보전청구 불인정 법 제정

9. 투표분류기 보안위원회 원내외 정당 전부 참여 법 제정

10.선거관리위원회 동원 정당행사투표 관리 불법화(중립의무위반)

11.법정공보물 정당 및 후보자정보 및 10대 공약서 중선위 제작 배부 의무화(선거공영화) 법 부활

12.정당 및 후보자 접수 최소 4주전 마감 및 기호 확정 법 개정

13.원외 원내 후보자 방송토론(연설) 횟수 시간 일정 동일하게 편성

14.법정선거기간외 평상시 원외정당 방송언론 보도배제시 처법법 제정

15.선거참여 원외정당 지속유지법 제정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룸 
20170415

한국의 타락한 선거는 농촌에서 왔나?

종북선거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했던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전사무총장) 선거법등 개정법을 관련해 분석해보자ᆞ

1. 신생 정당 8년내 당선자 없으면 해산한다 (위헌)
2. 교섭단체 정당 시군구 지구당 사무소 부활 및 지방의회 영내 설치허용
3. 지구당 사무소에서 정당후원금 수수 허용
4. 통반장 및 공무원 선거운동등 정치활동 허용

이장선거ᆞ통반장선거의 과거 금품수수 선거 폐해가 현재 변형되었다ᆢ관권 지원비 관권장 보수비지원 등으로 변질되어 국가예산이 쓰이고 있다ᆞ집단 표심 이탈자 응징 왕따 문화

부인ᆞ청년회ᆞ농민회ᆞ경노당ᆞ시민단체 지원금ᆞ협동조합ᆞ각종 관권단체 예산지원 등은 모두 정당 조직관리비로 둔갑되어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ᆢ표심은 전혀 움직일수가 없다ᆞ

이러한 기법이 서울등 대도시에도 이식 되었다.
대도시에는 농어촌 과는 달리 관권과 관계없이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권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 유동 유권자라 한다ᆞ

당연이 이들에 대한 옵션도 준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인 혐오 증오 기사로 선거 참여 포기를 시키면 선거에서
이변은 전혀 없다ᆞ

보통 선거에서 유권자는 안정 보수를 선택하는 심리인데 
국회의원 선거후 당선자가 없으면 강제 해산 당하고
생소한 이름으로 등장한 신생정당에 유권자 표가 이동하기엔
1%의 선도 여론층 밖에 없다ᆞ그런데 헌재가 강제해산 조항
무력화 시켜 버려 기성정당이 위기에 처하자 강제해산 조항을 그것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들고 나온 것이다ᆞ
중선위장 전임신임 갈리는 시점에 말이다ᆞ

대통령위원회 중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고서는 이런 지단체 폐해가  담겨 있다ᆞ
ᆞ계속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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