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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쟁ㆍ사전선거 무효

관리자님 | 2018.06.10 | 조회 755
◇공직선거법 157조 2항과 158조 3항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 하고, "사전투표관리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현장에선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투표조작이 의심된다는 현장고발 동영상입니다.

▶️157조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58조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11.7.28.]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2.1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7.]

반대의견

참조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 사인 인쇄날인이 위법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자문서

      석종근/(선거전문)석종근행정사사무소 대표
                                             010-
1. 문의 : 백상0

2. 증거: 동영상
딱걸렸다 사전투표 조작.

이번 사전투표 조작하는 장면입니다. 널리 선전해주세요. 이번 사전투표  무효이고 전자투표없애고 수개표해야 합니다.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93026650767536&id=100001806622733

3. 자문•응답

가. 위반여부

★ 인쇄날인 방식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것이 제158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인쇄하는 방식으로 찍는다고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가사, 위반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나. 선거 쟁송제도의 특징 검토

가. 공직선거 소송의 특징
★공직선거는 일반행정과 달리,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단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제도는 없고, 선거전체를 하나로 합성시켜 무효화하는 선거무효 소송제도와 이에 추가하여 당선무효소송이 특별히 존재합니다.

★ 선거무효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점이 일반행정 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 이외에도,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의 위반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기관, 후보자, 온 국민이 위반 행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행정과 다른 특징입니다.

나. 이유
★ 선거는 국가기관 구성의 조직사무처리로 선관위와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온 국민의 합성행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쉽게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어 취소제도는 불인정하고, 무효제도를 두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함.

다.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라. 결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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