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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미군 소파법 과 국군 소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관리자님 | 2016.03.10 | 조회 1323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130 
 

글 제목 
미군 소파법 과 국군 소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필명 080(chamdug) 날짜 2003-02-05 오후 4:08:00 조회 /추천 6/0 


다들 아시다시피 미군소파법의 개정 운동을 잘 아실 것이다. 미 해외 주둔군 협정이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군형법이다. 요지는 주한 미주둔군에 의해 그들의 군 영내 밖에서 한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한국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이 수사 및 처벌권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것에 관하여는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통치재량을 위임받은 미국방부만이 협상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한국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쯤은 다들 아시리라 믿는다. 

같은 시각으로 국내 문제를 보자. 한국군인 국군에 의해 불특정 국민을 향해 저질러지는 강역범죄와 민간인과 짜고 저지르는 부정부패 비리나 국가전복의 혐의가 있는 사건등의 정도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가진 검찰 경찰 및 법원에 귀속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방부장관은 영내 밖애서 저질러지는 각종 형사범도 한국내 사법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법원이 수사권 처벌권을 갖는 방안이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이다. 

군영내 밖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는 군내부의 사법권이 발동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영내 밖에서 벌어지는 적어도 은행강도 같은 중요 강력 범죄나, 허가권을 미끼로 민간인과 짜고 뇌물을 먹는 행위등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의해 처벌을 받는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형법을 개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강력하게 미주둔군 협정인 미군형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당선자는 마땅히 노당선자 통치권한 안에 있는 우리나라 군형법을 미소파법에 앞서 먼저 개정하기를 간곡히 청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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