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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화두 양극화 兩極化 양극화兩極和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063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2

조회수 123

ㆍ작성자 류승구 
ㆍ작성일 2006-04-27 (목) 09:53
ㆍ홈페이지 http://시민당.kr
ㆍ추천: 0  ㆍ조회: 202      
ㆍIP: 58.xxx.115 
 
 

화두 양극화 兩極化 양극화兩極和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왜, 운동가들은 시대적이며 역사적이며 다분히 인위적이며 필연적인 이념적 부산물 '양극화'란 화두에 왜 그들은 치를 떨며 독립투사적이며, 혁명가적인 깃발을 휘두르며 엄숙한 경례를 하며 선동을 하는것인가.

 

가난, 빈곤이라 한다면 나는 서울의 도시빈민 출신이다. 내가 어렸을적 살았던 곳은 미군의 군용 천막집에서 임자없는 땅에 지붕만큼 흙을 파내고 그위에 ㅅ자 나무 비닐 지붕을 씌우면 가정집이 되는 곳이었다. 부자가 하루 아침에 망해 숟가락도 없이 사는 그야말로 토굴이었다.

 

먹거리는 미국의 밀가루 배급품이 아니면, 미군 식당에서 먹다가 버린 가래침과 담배꽁초가 든 소위 음식쓰레기라는 일명 꿀꿀이 죽을 그것도 돈을 주고 미군부대가 있는 먼거리에 걸음 품팔이를 팔아가며 공수해와 온식구가 먹어야 했던 굶주림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국가가 할수 있는 일은 원조가 들어온 식량을 배급해주는 일 이외에는 도시빈민에게 해준일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부상당한 상이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맨날 칼을 가지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 떨어져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본것이 지금도 내게는 지울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

 

옷은 기워 입고 살았었는데 후에 불교인이 아닌 나는 스님이 수도하며 산다는 토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줄 알았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산줄 알았다. 나이가 들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산사람은 없었다 하니 내가 겪었던 빈곤은 특별한 것이었나 했지만 절대 빈곤층은 많았으리라.

 

60년70년대의 빈곤층의 이야기다. 그러다 가난이라는 용어가 격상되어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80년대였다.

 

한참 개발이라는 붐이 일던 시기, 수출증대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 데모가 거리를 메우던 시절에는 가난도 격상되어 여전히 가난했지만 과거보다는 잘사는 빈곤의 생활이 잘살게 된 줄만 알았다.

 

그시기는 노동 품팔이를 하던 한가장이 돈을 벌면 세자녀 네자녀가 모두 학교를 다니며 저축을 하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시기였다.

지금은 어떻한가, 한달에 몇백만원 버는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고 보면 수입이나 모든것이 나아졌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왜 이리 떨어지는가.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도 많아지는가 보다. 의식주 놀이문화도 즐기는 같은 것이지만 저급에 고급 생활이 되다 보니 힘이든다.

그러니 대표적인 불노소득인 국가에 내는 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모든 사회의 비용이 고비용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리고 물리는 악순환의 연속인것이다. 생활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놀면서 (수입이 있으면 취소되니까) 살지만 이마저 자격미달로 혜택을 못받는 일하는 저득층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닌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호황이다. 늘어나는 세금 수입으로 돈이 없어 지출을 못하는 곳은 없다.

 

옛날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의원 정치인 기자 사법인력만 뇌물로 다루면 되었는데, 조폭수준이 되어가는 시민단체 지자체 지방권력을 다루려면 과거보다는 몇배의 자본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것도 수익 세금에 가산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 갈수록 제품의 원가는 오르고 지출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만 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기업은 대개의 이익을 30%선에서 10%로 잡고 있는데, 낭비되는 국가예산은 어느정도가 될것인가. 공무원 지방권력이 가져가는 자리세는 얼마나 될까, 눈먼돈 정부돈을 타서 갖다 받치는 분배율이 30%에서 10%라 하니 이정도의 국가 지방예산의 절감법은 정녕 없는것인가.

 

국가 해주지 않았도 빈곤층이 마음대로 토굴을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이상한 형법은 왜 억울한 이들을 양산하는가.

 

왜, 전문가들만을 위한 법만 양산이 되는가.

 

왜, 조폭이 되어가는 중앙과 지자체 정부에 더많은 권력과 법 조례를 만들도록 허용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미로 찾기보다 힘든 행정법이 자꾸만 늘어가는가.

 

가난한 이가 부자들이 하는 면허를 허가 받을수 있는 행정법 상법 민법이 있는가.

가난한 자의 자존심과 베고픔의 미학을 모르는 복지정책은 타당한 일인가.

양극화의 출발, 못된 법에서 시작을 하는걸 알라나, 여러분이 ......


과연 이런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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