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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노믹스, 사고를 바꾸면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328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26 
 


ㆍ작성자 류승구 
ㆍ작성일 2006-04-27 (목)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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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믹스, 사고를 바꾸면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글쓴이 080 날짜 2004-05-29 오후 01:45:48

IP Address 211.41.244.118 조회/추천 22/0

 

 

노무현 대통령이여 이글을 보시라!

 

서구 경제학에 세뇌된 교육과 관점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5만달러시대를 열수 있다.

노대통령과 참모, 대한민국의 행정고시파 관료들과 국회의원과 보좌진, 경제주체들이 먼저 그래야만 한다.

보통 경제에 대하여 무지한 아니 유식한 이들이 말한다,

 

1. 저평가된 한국주식은 1만 포인트까지 가야 한다.
1. 우리는 왜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가.

나는 시각을 바꿔 이렇게 말한다.

1. 저평가된 한국주식은 1만 포인트가 넘은지 오래였다.
1. 우리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은지 오래다.

 

이 말에 멍청한 너희들은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제까지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일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나는 미안하지만 무례하게 반말을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글이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 읽는 분들은 이해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를 모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글쓰는 체법이 그러하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주길 바란다.

 

경제에도 머피법칙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현대경제의 비극이라면 비극이요, 모순이요, 자본주의 경제의 말로가 다되면 그렇다. 그리고 모두가 망하고 나면 새로운 경제이론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모순되게 가야한다. 역으로 거슬러 갈순 없다. 역으로 갈때는 세계경제와 국가간의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거창하게 열수 있다는 비전과 확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야, 모순적 버풀적 자본주의의 대세를 피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보자,


국가가 가난한자를 위해 정책을 쓰면 쓸수록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진리아닌 진리가 있다는 점에 여러분은 동의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말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다 실질적 자본가치와는 다르게 과장 고양된 폭탄돌리기식 그것도 강제로 벌어지는 합법적으로 공인화된 도둑질로 이루지는 버플경제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

 

선진국이라는 소련과 유럽과 미국경제가 망하는 이유가 가난한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라는 괴물적 뿌리도 근본도 없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아주 조금 수정한 사생아 경제이론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자유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맘모스 공조직의 고비용 지출구조로 인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

중국의 부흥경제가 저가 노동력때문이 아닌 독재적 정치적 상황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사실과 그 풍부한 노동력과 독재적 정치상황으로 인해 차이나 화교경제는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 할 수 있는가.

 

현대의 화폐의 가치란 세상에 존재할수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존재들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그런 가치인 정신과 물질를 화폐로 계산을 해내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는 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한가. 이를테면 지식, 학력, 족보(호주제)와 역사문화, 부동산등등과 같은 것 말이다.

 

아무리 기고 날고 모든짓을 해봤자 모든 피라밋같은 삼각형 조직인 천재형 지배형 갑부형 초권력형적인 독재적이며 비평등적인 체제을 탈피할 수 없는 것이 3차원공간의 지구적 한계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에 지도자란 놈들은 머릿속에 유럽이니 미국이니 하는 경제 이론 밖에 없다. 안다는 것이 공산, 자본, 사회, 복지, 산업혁명,노동가치, 정도다, 그런 머리로 망할 짓을 답습하니 나라경제가 망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 운동을 보자, 노동 혁명의 꽂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보다 더나은 것이 있었는 가이다. 그래 그결과가 어찌되었는가 말이다. 지금의 민노당처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가다 망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노동자 계급안에서도 양극화현상인 지도자와 추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럼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노동자천국이라는 허울일뿐 망하는 이치는 뻔한 것인데도, 사람을 속이고 등처 먹으려니 선동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운동을 보자, 슬로건은 가난구제 일색이다. 그러나 유럽의 자본주의가 변형된 복지정책을 쓰는 나라들은 성공을 했는가 보자. 영국이라는 자본 산업주의의 꽂은 이미 망한지 오래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영제국이라는 과거의 부산물을 이용해 외국자본 끌여들어 세금뜯고, 복지비 뜯어 겨우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국민 모두가 잘살것처럼 보였지만 그비용은 고스란히 서민 일반 대중에게 떠넘겨져 국민소득 2만달러가 실질적 소득이 5천달러도 아니된다는 사실에 그대들은 동의할 수 있는가.

 

서민들이 받는 소득 거의가 2차 3차 걸쳐있는 고비용 구조에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보자는 것이다. 원천징수대는 세금과 복지출연금, 그에따른 고비용의 물품비 지불, 그들의 삶의 질은 2-3천달 수입에 해당하는 외화내빈의 선진국 국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1500원하는 담배가 1만원대고, 300원 혹은 음식점에서 공짜로 구할수 있는 라이터가 2000원, 500만원이면 살수있는 경차가 2000만원대다. 다 이것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보장하고 늘리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고비용구조의 악순환이다. 영국만 그런가, 사회복지가 잘 구비되었는다는 유럽의 나라가 다 그렇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현실인데도 이나라 꼴통들은 비판없이 선진국이라는 말에 속아 무비판적으로 이나라에도 이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팔아먹을 수있는 고색창연한 문화경제나 아시아 여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잘생긴 얼굴로 인해 섹스라도 팔아먹고 살겠지만, 이나라가 그흉내를 내서 폼잡다가는 필리핀 베드남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자보자, 한국이 일만달러의 소득이 산술적으로는 앞으로 2만 3만달러로 소득이 오를 것이다. 노통의 말대로 우리가 2만달러 소득시대가 되는것이 소원이라면 어찌하면 되는 가하면 한 수 가르쳐주지.

 

망한 유럽처럼, 계속해서 노동자천국 만들고, 주5일제 시행하고, 국민연금 같은 유사 연금 계속 만들어 국민들에게 부과하면 지출구조가 고비용되니 자연히 수입구조도 고액이 되면서 2만3만 달러가 되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떨어져 소득 3만달러 삶의 질은 3천달러 시대로 떨어지다, 팔아먹을 문화니 역사니 얼굴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베트남꼴, 필리핀꼴 될날이 얼마 남지가 않은 것이다.

 

지금은 우리국민 소득을 외형적 산술적으로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삶의 질은 3천달러 시대를 열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소득은 1만달러지만 삶의 질은 3,4만달러 시대로 놔둘것인가를 결정한는 시대다.

 

이러한 비밀를 모르는 혹자들은 외국에 다녀보니 우리처럼 잘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라는 감탄을 연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의약분업, 안식처인 주택에 물리는 무지막지한 세금 주5일 근무제, 그런것 없애면, 우리는 지금 3만달러 소득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에너지 낭비가 보통이 아니구먼, 원고료도 안받고 대가도 없는 짓을 내가 왜 하는지,,,나원참,, 힘들어서 마음내키면 다음에.....다음에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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