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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436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2

조회수 128 
 
ㆍ작성자 류승구 
ㆍ작성일 2006-04-27 (목) 10:44
ㆍ홈페이지 http://류승구.kr 
 ㆍ추천: 0  ㆍ조회: 181       
 ㆍIP: 58.xxx.115  
 

 

노대통령님이 먼저할 일과 나중할 일(경제)

글쓴이 080 날짜 2003-03-21 오전 05:55:59

IP Address 211.208.191.96 조회/추천 22/1

 

 

지금은 이라크전쟁이 중요하지가 않다.

 

심각한 국내 경제적 위기 이유를 이라크와 석유문제, 북핵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한나라를 책임진 대통령과 각료들이 해야할 처신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 경제적 위기는 노무현대통령 정부의 책임은 전혀 아니므로 새정부 각료들이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무대책에다 무소신에다 멍청한 난국 수습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상류층의 파괴 정책, 중산층의 절대적 빈곤정책이 문제였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얼만데 아직도 대중경제 정책의 허와 실을 신봉하는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참담한 대중경제론의 사회보장 제도는 남아돌아가는 국가 재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재산을 담보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책은 빈곤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과중한 의료비 인상, 강제적 징수로 국민연금보험 실시, 준조세의 고용보험, 부동산소유 과다 세금징수. 고율의 대출이자 정책으로 외세종속자본 가속화, 민영화로 빚어진 공공료 인상, 기존의 부의 이동을 목표로 한 부의 재편 정책으로 파괴된 상류층과 중산층, 주식투기 활성화정책으로 빚어진 자금이동의 왜곡 현상, 부동산 자산 평가 억제책으로 빚어지는 일본식 버블화 정책시도, 정치경제적 요소로 빚어지는 sk파괴 현상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져서야할 일들이다.

 

특히 sk회장은 보석가석방이라도 시급히 해야한다. 이미 그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불법 범죄를 시인 하였고, 현 국내적 상황을 시급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선수습후 후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경제각료 수장들이라도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서야한다. 그렇치 않으면 기업 사냥을 둘러싼 무질서가 한몫 가세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잠재된 또하나의 위기 요소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자금의 이동의 왜곡현상이란 무엇인가. 5%의 상류층이 95%의 절대 빈곤층을 먹여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본인데 이들을 파괴해 버리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만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만 자본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 각료들이 나서라. 시시콜콜 대통령이 다 일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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