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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민법도 모르는 무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529

작성자 president 류 승 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83 
   


ㆍ작성자 류승구 
ㆍ작성일 2006-04-27 (목)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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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모르는 무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2-23 오후 13:41:32

 

 

호주제에 이어 부성을 따르는 민법조항도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했다.

 

전통 관습 문화 역사 그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평가, 절단, 단절 할 수 있다는 저들의 생각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시초의 오류가 계속 오류를 낳는 웃지못 할 비애국적 매국(賣國)사관적 헌재의 판결문이다. 이 한심한 대한민국의 막가파적 상황을 언제까지 그냥 바라보아야만 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남자 여자들,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는 평등론에 의지한 남녀 평등론을 잘못 이해한 점이 단초를 제공하고, 공법이 모든 사법을 단죄할 수 있다는 법으로 재미보는 총칼의 폭압적이며 폭력적 권력자들의 오만이 물씬 베어나는 비합의적인 법의식이 인위적 천재를 낳고, 법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불가능한 법보다 상위개념인 도덕과 윤리로 기반이 된 전통 문화를 한숨 단칼에 파괴해도 괜찮타는 서양식 지식세력의 파괴적인 도발적 폭력행위가 저들의 도덕적 기반이 되었고, 예것의 지식 보고가 보수라는 전통적 지식을 상실한 식민지사적 역사적 사관에 의지한 매국 매판 사관에 의지한 것이 줄줄이 사탕을 만드는 모류에다, 급기야는 자신과 대한민국의 존재마저도 파괴 전멸하려는 저 깊은 검은 유혹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언론 방송이 없음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나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오합지졸의 사모임보다도 못하다" 어느 지인이 말했다. 원숭이 국가, 남의 흉내만 내는 원숭이짓 을 하는 국가라 했다. 이제는 원숭이 짓만 하는 것도 모자라 모든 국민의 무의식 정신적 세계 임금님 머리꼭데기에 올라가 마구 재롱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짓을 해도 죽기 살기로 견제하려 해도 견제가 되질 않는 공권력의 무한의 힘 앞에 무릎 꿇는 심각한 대증적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500년 서울은 관습적 도시여서 옮길 수 없고, 5000년 족보 문화는 관습이 아니라 하더니, 그들의 선생인 세계 선진국이라는 서양도 채택하지 않는 부성을 따르는 것이, 생물학적 헌재헌법민법학에 반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야 말로 어디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어머니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입양됐거나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 등에게 본인 의사와 달리 '생물학적 아버지'의 성을 강요할 경우 인격권과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

 

생물학적 부모라 했던가. 어떻게 언제부터 가족 부모 형제 친족 민족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이라는 언어로 정의 되었는가 말이다. 도대체 이런 이론이 가능하다고 헌법적 판단 논리에 인용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권리인 인격권과 가족생활에 위배되는지 증거와 이론을 대보란 말이다.

 

그들이 지식과 양심이 있는 법조인들이라 하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법적 판단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잠시 유보하고 더 공부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되먹지 못한 못된 사고로 위헌 판결을 내린 저xx들의 면상에 똥을 퍼다 내질러 주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가족을 해체하고 민족을 해체하고, 전통적 문화와 관습, 역사를 해체하는 저놈년들의 위대한 무한의 신新 자유관 인격관 평등관 윤리관 도덕관을 세우고 무한적 잡종인간의 탄생을 주장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우리의 헌법을 판단하는 최고의 자리에 그대로 놔둘것이가.

 

이시대 각처 도처에서 벌어지고 풍미하는 심각한 매국적 상황을 어찌하면 좋탄 말인가.

 

법관은 적어도 대법관, 헌재재판들은 판결이라는 양심앞에 목숨을 내놓을 각오, 독립운동 하듯 독립투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듯, 자신의 판결앞에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만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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