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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왜,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535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27
 

  

각하전상서 2
 
글쓴이 080  작성일 2006-12-12 08:53:31 
 I P 203.130.101.243 조회 44
 
각하,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그동안 각하와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정부의 반응을 보니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정당이야 신생이고 참여정부나 기성정당에 전혀위협을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은 다 아실 일이고, 지방선거와 보선에 출마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표를 얻는 손쉬운 방법이 참여정부와 각하에 대한 욕을 지독하게 하는 것이 지름 길 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나, 그러나 우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지지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하며, 뻔한 선거 결과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듯이 참담한 결과 였습니다. 그렇다고 민정당 2중대라는 자리매김을 위한 제스처는 더더욱 아니였습니다. 우리의 태생이나 정치적 목표는 기성 정당과는 전혀 다르니 그럴 위치도, 잔머리를 굴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재나, 아무리 굴욕, 타협, 하야선언, 당사수, 다른이를 통한 재집권을 이야기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참여정부가 스스로 만든 자폭탄의 시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각하의 판단 미스 였다는 과오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잘못 만난 참모를 통해 속아서 했든, 있지도 않은 사실-부동산 투기라고 부추키는 냄비 언론에 속아서 그랬든, 이미 무모하기 이를데 없는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무지막지한 세금정책(보유세 거래세등등), 호가만 폭등을 불러온 모든 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신규 아파트의 고삐 풀린 분양가 자유화와, 수요 공급의 원칙과 자본( 자본적 위치로서의 부동산 불인정)의 순환의 원칙이 무너지고,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고율의 이자(콜금리 10% 인상이나 마찬가지)를 불러들이는 한국은행의 지준율 높이기, 환율의 하락, 이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자본주의의(부동산)의 붕괴는 문민의 정부와 마찬 가지로 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더블어 경제적 독재는- 거의 군부구테타에서나 볼 수 있는 게엄령이나 비상초치나 다름이 없는- 참여정부의 내부적 원인으로 일어난 자폭적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모든이가 심지어는 여당까지도 말려도 있는자들의 조직적 반항 또는 반역이라 하면서까지 밀어부치고 말도 아니되는 정책을 수행했던 것은 분명 청와대에게 모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과 야당의 비난을 무릅쓰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입안 정책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자폭적 상황은 지금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욱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과 더블어 자본의 동맥경화의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경제는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이래도 대통령 힘과 권위를 느끼며 자위 행위의 즐거움을 맛보시렵니까.

 

누가 감히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각하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기들었다 하십니까. 진정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며, 숨어서 그값을 조종하고 부추키고 또 그런 작당하는 일에 속아 통치차원의 재량권 명령을 내리고 오늘의 정권의 극한적 위기로 내몰리게 한것입니까.

 

그증거가 있습니다. 추장관 경질때 청와대 자폭탄의 실체인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는 재경부의 용단이 흘러 나오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던 야당과 소위 극우언론의 반응 실로 180도로 변심을 해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냥하던대로 가야한다고 떠들자 각하를 잘못 보필한 이들이 득세를 다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루 빨리 공산당 정부라 욕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참여정부가 망하는 지름길이란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두가지의 일인데 잔머리의 대가,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천재적인 잔머리를 쓰는 일인데, 30년만에 갑자기 지준율 높여놓고 지들은 손에 피도-콜금리 인상- 묻히지도 않고 시중 금리를 몇개월 안에 약10%대로 진입 시킨일 입니다.

 

또 하나는 시중은행에 잠자는 소위 부동 자금, 투기자금 500조원의 정체가 오늘에 와서야 밝히더라는 말입니다. 그주인이 모두 기업이라는 사실말입니다. 투자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배당도 하지 않은 잠자는 돈, 즉 일본 같으면 대표적인 불노소득에 마이너스 이자배당을 처리할 -우리의 전통적 상식으로 보아도 돈장사하는 나쁜놈들을 위해 - 것을 우리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빈부갈등을 조장한 참여정부가 말입니다.

사실 대출을 통해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이나 , 뭔가 돈을 벌어 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해 망한 딱한 국민들은 경제적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 기업, 국민에게 되돌려 져야할 의무를 저버린 부동 자금을 위해 서민에게 이자 놀이를 부추키는 저 한국은행장도 금감원장 신임건교장관도 정책특보 김병준도 경제참모도 모두 참여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돈이 신도시 입안에 부동산 투기로, 재개발 금지에 온갖 기가막힌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에 건설사와 짜고 기업돈 빌려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고 말입니다. 이거 말이되는 일입니까.

 

자, 이쯤되면 대통령에게 대드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정책의 실패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추궁과 각하의 처신의 곤궁은 잠시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만 합니다.흔들리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보기도에도 딱하다 못해 조롱과 경멸의 결과가 각하와 참여정부 여당의 지지율이이고, 계속 버티다가는 그러다 치명타를 받는 것처럼 부러지지요, 한번은 과오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민심의 바람을 막는 방패막이로 또 정책을 잘못수행한 당연한 귀결처럼 그들, 즉 청와대 이,김병준사단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와 각하와 여당의 미래는 거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하늘과 조상의 도움이 없이 가능하지도 않는 굴복, 타협, 당사수, 재집권등등에 매달리는 것보다, 부디 사고 전환을 이루시어 임기내 평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아킬레스인 족보문화 파괴를 주도한 비례대표로 등장한 여성의원과 합세하고 동조한 헌재소장은 그래서 막힌것입니다. 이게 천심 민심을 떠나게한 근본 원인이고, 결과는 참담한 국정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최모라는 친구가 재집권 운운하지만 과거 그들이 만든 노무현각하의 시대는 이

미 지나간 전설입니다. 그런 기회는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참여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곳 청홈에 그것도 수십여차례나 써서 올린 글이라면 제가 이상황을 만들고 조종한 놈입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글을 썼을 겁니다. 수십개의 박사학위자들이 저보다 못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것은 몰랐다기 보다는 이상한 뒷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쿠테타 극우 세력의 재 집권을 통한 역사의 퇴보, 국민 경제의 파탄, 무주공산 같은 나라가 걱정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정당가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손이 바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런 류의 글을 그만 쓸까 어쩔까 생각 중입니다. 미움이나 받아 제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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