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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2005년 시민신년사 乙酉年 市民新年詞

관리자님 | 2016.03.16 | 조회 474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27 
    
 
제 목

- 2005년 시민신년사 乙酉年 市民新年詞 -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1-04 오후 21:02:45 조회/추천 33/0

 


- 노무현식 작당주의의 시작과 종말 -

 

노통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난한 소영웅 노통은 그렇게 시작했고, 성공하고 이제는 부끄러운 종말만 남겨놓고 있다. 나라를 위해선 종말을 고해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거짓노동자로 거짓운동가로 거짓이념가 거짓정치가로 살아온 노통에게 지난 3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어쩔수 없이 속아 살아온 것이다. 어떤이 들은 그의 본모습을 아는자도 있었고, 구슬러 지난 이사회의 정의로운 개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빌붙어 살수밖에 없는 이도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편안한 임기 말 보장을 위해선 스스로 본모습인 그의 인생철학적인 작당주의적인 본래의 자리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1. 조 중 동을 통한 여론통치

 

많은 양심가들이 조중동과 노통의 대결을 개혁의 진통인양 자주국방의 댓가인양 착각을 했지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력을 발휘해 이제까지 여론과 기득권세력 사이에서 곡예를 하듯 살아온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인물이었던것이다. 연세대이사장인 조선의학교 총장의 기용, 중앙일보회장의 대미대사기용, 탈법의 주도적인 인물의 교육부장관의 기용 그리고 개혁적 인사들의 청와대비서진 퇴진등 그증거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2. 시민단체와 양심수들의 타락과 야합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성역 이어야할 시민단체와 양심수들을 개혁이라는 테마로 다 매수해 통치적 여론몰이에 이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양심인 도덕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해 정권유지를 획책한 씻지 못할 죄를 진 것이다.

 

대표적인 이들로는 함세웅신부, 최 열대표등과 참여시민대표 여성단체대표들이다. 그들은 결국 매수당하고 작당적 거래의 산물이다. 그들이 앉은 자리를 보라, 모두 허수아비에 불과한 비권력적이고 비 개혁인 자리가 대부분이다. 그 댓가로 여성단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양성 호주제를 선택하고, 지 부모들이 누군지 알수도 없게 하는 희안 한 양성호주제를 거래의 산물로 태동시키는 역사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세계의 가장 인상적인 세계유무형인류문화재인 대한민국의 생명의 끈인 족보문회인 호주제를 작당하듯 뒷거래로 무너뜨린 죄 이역시 노무현의 죄중 가장 큰죄인것이다. 이는 결국 여성의 노예화운동으로 변질될것이고, 여성의 병역의무화라는 법을 태동시키게 할것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으로 중국판 문화대혁명적인 전통적 문화의 파괴보다 다 반역적인 신호주제법은 대대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비스킷 몇 개에 정신마저 망신창이가 된 창녀들에 불과한 시민운동가들로 변질되었다. 또한 정권 유지을 위해 권력 꼭뚜 각시에 불과한 인물과 단체들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그의 기가 막힌 작당적 통치는 여기서만 머물지 않는다.

 

3. 분배론적 매국경제론의 적극적 실천가

 

그가 말하는 경제개혁은 빈부격차라는 희대의 이념적 대결을 통해 빈곤층과 상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왔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 빈곤층의 회복하지 못할 경제적 자산의 파괴는 무차별적 통치권 차원의 행정법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무저항적인 폭력을 동원해 일어났다. 한마디로 대자본가을 위한 수도이전 신도시개발이라는 부동산투기의 성공을 위해 중산층 서민 빈곤층이 산재한 기존도시들의 자산 가치 하락을 부추 키고 도산을 유도하는 1029라는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거대한 고래가 주변의 모든 먹이사슬을 먹어치우듯 해치우고 말았다.

 

그의 경제는 자주 분배라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이론을 통해 가난한자에게 먹이를 나누어 줄 것처럼 유인해 지지를 확보해 결국한다는 짓거리는 매국경제론賣國經濟論의 적극적 실천뿐이었다. 토종자본을 제한하면서 외국자본에게 다 내어주는 은행 보험 금융자본의 매각은 일제시대의 이완용매국세력보다도 더 심각한 현대판 매국행위를 벌리고 만것이다.

 

더구나 모든 민간 경제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팽창예산에 전국민 부도경제를 이끌며 대외세 자본가들을 위한 빅딜적인 작당경제론의 뉴딜정책 실천은 그의 사기적인 독재적 군사 통치를 종말로 이끌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것이다.

 

4. 반개혁인 행정가 노무현

 

현대국가 힘과 부정과 부패와 정의는 어디서 오는가, 현대국가의 최고의 힘인 총칼과 세금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모든 힘은 법에서 기인한다. 법은 조직과 규율을 만든다. 일제시대에서 태동한 현대의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승만초대법률에 박정희대도적법 군사쿠테타법 문민정부라는 3대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작당적법률로 만들어진 규제법률인 행정법중 적어도 절반을 없애지 않고서는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법률가인 그가 이점을 모를리 없지만 어디서 어느 곳에서 행정법을 개페하겠다는 노력은 전혀없이 헛구호만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이니 시스템인사니 하는 것도 기존조직에 권한을 나누어준 것일뿐 부정부패청산은 이루어지지도 질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나 행정조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기본인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개혁법이란 없다. 정치적 도구로써 통치적 차원의 전략적 헷지일 뿐이었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 노무현이가 그것을 모를리가 없음에도 적당히 작당적으로 가자는 것이 이번 장관 인사에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어느 놈이 들어가든 번쩍이는 장관차에 만찬만 하면 되는 것이 그 자리이기 때문이다.

 

5. 반자주적인 노무현

 

내가 봤나 니가 봤나, 개성을 같이 방문하자고 부시에게 했다는 말 그런 거짓말같은 외교적 수사로 취임이후 밥벌이한 그다.

 

이라크파병, 자주 국방력을 위한 국가 예산 편성, 6자회담론, 매국경제론 전부가 그의 자주적인 외교의 자랑스런 성과물들이다.

 

6. 빈부격차의 선진운동가 노무현

 

4대 사회복지제도란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강제로 털어 만든 것이며, 첨단산업을 발전시킨다며 디지털 첨단대기업을 위한 돈과 정책과 법은 없는 것도 만들어 밴처 투자로 키운다면서, 무식한 아날로그 기층민중의 재산이며 지식인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는 법을 만들어 빈부격차를 더욱더 벌이고 있는 노무현이다.

 

분배라는 거창한 사기적 표어를 이용 기층민중을 수탈하는자인 것이다. 로봇이 줄기세포가 배운것 없고 더하기 빼기도 할 수없는 기층민중들을 직업으로 먹여살린다는 밴처사기적 정책에다, 천재적인 머리도 모자라 고성능 컴퓨터의 머리 아이큐까지 도둑질해 투기장 대도박장화 된 주식시장에서 돈 벌수있다는 사기질을 선동하는 노무현이다.

 

한국놈은 아니되도 서울시민의 재산인 여의도 땅에 외국놈 수탈자본가들을 위해 높은 건물을 짓게 하겠다는 노무현이 어찌 종말을 고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인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은 영원하다. 영원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미국인을 맹종하는 신매국주의자 노무현은 그래서 을유년 새해는 타도되어야 하며, 이나랄 살릴 진정하고 진실한 새로운 영웅이 그자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신년을 여는 민의 마음이요, 천심이요 대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에게 주는 한 소시민의 신년사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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