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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공지 코리아당정개특위..정치개혁법

관리자님 | 2016.11.28 | 조회 415
코리아당
1128
날마다브리핑

ㅡ현대 민주주의 선거의 타락
•군중동원 감성적기법 부정투개표로 본 선거
•집단화 부정부패 정권탈취 작전화된 선거
•정당당선으로  부정부패 수법의 선거 진화

ㅡ 정치개혁
•국민세금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정당 노조 시민단체 지원 완전 중단되어야 한다.
•재벌 단체의 정당후원금 완전중단 해야한다
•정부보조금 타는 국민 정당활동 불법화해야
•무소속후보 추천 제한규정 철폐해야

ㅡ언론방송보도 부정선거법 제정 필요
•언론방송 선거보도 계량적 보도통제법 제정 필요

ㅡ현국회논의 정당.선거.자금.법 폐기해야
•국회 정당.선거.정치자금.법 개정 폐기시켜야

ㅡ선거개혁
•투표소 부정투표근절 1/3 축소 대형화후 교통지원
•개표소 참관인 이의신청 무조건 받아들여야
•중앙선관위 개표 컴퓨터 입력 정당참관인 도장사인 확인후 입력 허용해야
허용해야 한다
•참관인 개표투표지 손터지 감시허용해야
•전자식 개표기 개표당일 검증 허용해야
•참관인 종일감시제 허용해야
•개표소 읍면동단위 개표 불허해야
•시군구 투개표 관리관 일반국민으로 교체해야
•부정투표 운동제한 사전투표제폐지
•투표 2일제 시행해야
•투표 전국투표 지문확인제 도입해야
•임기 만료 120일 전으로 법개정해야
•후보마감 30일전으로 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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