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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례 전략공천 막는 선거법 문제있다

관리자님 | 2020.02.13 | 조회 11

비례 전략공천 막는 선거법 문제있다.

 

개정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당의 비례 정당공천은

불가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

(10493)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냐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야당과 기타 군소정당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문제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입법화한 책임은 오로지 여당에 있다.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인식하고, 선관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으니, 선관위의 현명한 해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략적 차원에서 준연동제 도입을 조급하게

서둘러다 생긴 입법 불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후보추천과 관련해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정당법에 반하는

것이다.

 

문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의 현명한 유권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법률관계에서 사실상 실현불능인 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능을 강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선거법 규정을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일정(2020.4.15.)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0212

코리아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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