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서울일보-코리아당 총재 석종현 인터뷰 기사

관리자님 | 2020.02.23 | 조회 21

코리아당 총재 석종현

석종현 총재는 한국법학계에서 인정하는 원로교수인데, 이번에 15년 역사의 코리아당 총재를 맡아, 214.15. 총선을 총괄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법학교수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와 반공정당을 기치로 내건 이유을 들어 보았다.

 

1. 법학교수가 코리아당의 총재를 맡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저의 전공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법학자이며,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90%가 행정법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법학 내지는 실무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 입법은 실무현장을 의미하며, 행정법학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여 행정법 제정에 직접 참여하여 좋은 법률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무와 학문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법학자가 입법실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행정법학자들의 국회진출은 학문과 입법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코리아당이 득표율 3%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2006년에 창당된 시민당을 전신으로 해 15년의 역사를 가진 코리아당은 지난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여개의 원외정당의 특표율은 0.2% 내지 0.8%를 얻어 1% 미만인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코리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코리아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33%(23,012)를 득표하였는데, 이는 실직적으로 20%의 지지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 코리아당은 2006년 지방총선거, 2006년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총선거,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상주국회의원보궐선거, 2018년 지방총선거 등 9차례의 선거에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층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 코리아당 홈페이지 방문자가 2016년 이래 누적 12백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코리아당 지지층이 전국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코리아당은 이번 4.15. 국선에서 최대 20% 득표율을 달성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3. 코리아당은 정통 반공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던데요! 반공주의를 내 세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코리아당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청송의성상주군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대표 류승구 후보는 몰아내자, 공산당” “북한왕조, 종북타도”, “북진통일, 통일대박을 선거구호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반공주의(Anti-communism)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등 현행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재를 부정합니다.

4. 코리아당은 공산당 적화통일 막아낼 애국지사, 국회의원 5인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통 반공 정당을 표방하는 코리아당과 함께 하는 길만이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수통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보수후보들의 총선 승리 내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만 헌법개정을 막고, 합헌적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은 반공주의를 실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또한 반공이나 적화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코리아당의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내부에 많은 위장 내지 사이비 보수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 섰었던 이른바 김무성, 유승민 등 찬탄세력들이 반성과 사과도 없이 미래통합당에 복귀하여 보수세력의 통합을 주도하는 넌센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후에 이들이 박근헤 대통령을 배신했듯이 국민을 배신하고 좌파세력인 집권여당과 손잡고 개헌을 통한 적화통일에 앞장 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독재정권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저희 코리아당이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보수대통합은 정통 반공정당인 코리아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리아당은 반공주의 신념을 가진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5. 국가수호 선거자금 100억원 특별당비 모금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의문이 듭니다.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 원내정당들에게 선거때마다 선거고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원외정당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선거에서 원외정당 역시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작비는 정당이 지불해야 합니다. 각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지상파방송에서 10회의 걸처 방송광고를 낼 수 있지만, 원외정당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지는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원외정당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을 받은 정당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당방송토론에서도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외정당들에게 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하에서 원외정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위헌적이지만, 약자인 원외정당들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비용이 들지만, 원외정당 대부분이 영세하면서도 그 선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당은 국가수호 선거자금 특별당비 100억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공 정당 코리아당의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면

모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만명이 1만원씩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 적화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코리아당의 주창에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6. 석총재께서는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의 직을 맡아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행보는 어떠 하였는지요?

 

! 1998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이면서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라서 당소속 국회의원과 당료들은 패배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여의도연구소가 앞장서서 당분위기 반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실행함으로써 침체분위기를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순총재, 이기택 총재, 이한동 총재대행 및 이회장 총재 등 네 분을 모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때에는 친박연대 최고위원겸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친박연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국회 입성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이 후 한나라당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당시 이규택 공동대표의 입장을 지지해 친박연대를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창당하였는데, 나는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아 창당을 주도하였으나, 중앙당 창당때에는 이규택 전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고, 나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미래연합 창당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 미래연합의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 후보(기호 8)로 출마해 완주하였습니다. 100% 낙선이 분명함에도 미래연합 창당을 주도한 입장에서 미래연합 출마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출마해서 희생을 하였습니다. 미래연합은 급조된 신생정당이였지만, 경북 상주시장 성백영을 당선시켰고, 상주시 의원 1, 대구·경북에서 시·도의원 13명을 당선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07-2010년에는 대한민국 박사모(박근헤를 사랑하는 모임) 명예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8대 대통령선거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협력특보 및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특별직능본부 미래행복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바 있습니다. 2017년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새누리당의원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에 협력하여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 2017년에 탈당하였습니다

 

7. 법학교수이면서도 정치경력도 상당하시네요! 다시 정치판에 뛰어드시게 된 동기가 긍금해 지네요.

 

좌파(주사파) 정권이 출범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 등의 국가위기를 지켜 보면서 이를 방관만 하는 것은 법학자의 정의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라는 통치조직과 국리민복을 실천해야하는 정치가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들이 열성을 다하여 만들어 낸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의 이기적 국정운영 때문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체가 무너지고 다른 체재로 바뀔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지식인의 정의관에 비추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반공주의 정치이념, 반공정당을 표방하는 코리아당의 정치노선이 작금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랍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9. 좌파(주사파)정권의 종식을 위해서는 반공주의에 투철한 국민들의 결집과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코리아당이 괄목할만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코리아당의 류승구 대표는 상주·의성·군위·청송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몰아내자 공산당, 심판하자 배신당을 선거구호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거유세장의 분위기로는 유승구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였으나, 결과는 낙선였습니다. 선거운동에서는 승리하고 투표에서는 패배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몰아내자 공산당이라는 선거구호에 보인 유권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반응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뜨거운 민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때 보인 유권자들의 민심은 이번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당을 중심으로 반공세력들의 결집은 기적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저희 코리아당에 대한 애국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기적같은 반공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코리아당 후보들의 원내진출을 기대합니다. 장시간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12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