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S
NEW'S-K 칼럼

[의회신문] 법학계 원로 석종현 교수 신춘인터뷰

관리자님 | 2020.02.26 | 조회 19
보수의 현대적 재구성 주도 나선 석종현 교수
석종현 법학 교수, 코리아당 총재로 나서다. 

자료 출처 : 의회신문, 2020-02-23 / 김선영 전문기자

석종현 교수는 한국 법학계에서 연구활동과 친화력이 대단히 폭넓은 연구자로 유명하다. 적시성 있는 주제로 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아주 핫한 학술대회를 이어가는가 하면, 뜨거운 쟁점들을 담은 학술지를 발간해 주목받기도 하고, 무게감있는 연구과제에 실무를 직접 챙겨가며 연구를 리드하는 등 원로교수답지 않은 트랜디한 감각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석종현 교수는 최근 원외 정당인 코리아당의 총재를 맡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총괄하고 있기도 하다. 코리아당은 올해로 15년이 되는 보수정당 가운데 하나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의 정책과 미래 철학들이 국민들에게 균형있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 원외정당 대표를 맡아 분전하고 있는 석종현 교수를 만나봤다.

 

■ 집권여당에도 주류보수정당에도 모두 실망한 분들이 모두 중도층으로 머물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중도층의 마음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한국의 정치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원외정당 가운데 한 곳인 코리아당 대표 역할을 맡으셨는데?

2006년에 창당된 시민당을 전신으로 해 15년의 역사를 가진 코리아당은 지난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적이 있니다. 일반적으로 25여 개의 원외정당의 특표율은 0.2% 내지 0.8%를 얻어 1% 미만인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코리아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코리아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2.33%(23,012표)를 득표하였는데, 이는 실직적으로 20%의 지지율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당은 2006년 지방총선거, 2006년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총선거,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상주국회의원보궐선거, 2018년 지방총선거 등 9차례의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지지층을 구축해 놓고 있다.

코리아당 홈페이지 방문자가 2016년 이래 누적 1천2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코리아당 지지층이 전국적이고 정통 보수정당을 찾으려는 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각계각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코리아당은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외정당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낼만한, 획기적인 득표율을 달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정당마다 관심사가 다양할 수 있는데, 코리아당은 유독 정통 반공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세우는 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코리아당은 2016년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청송의성상주군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냈었다. 이때 출마한 당대표 류승구 후보의 선거구호가 반공 구호를 내세워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공주의(Anti-communism)는 자유 민주주의,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등 현행 헌법 질서를 수호하자는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 4.15. 선거에서 좌파 진영이 개헌의석을 확보하는 경우에 합헌적 공산화 위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이를 우리는 저지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반공세력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코리아당이 그 역할을 맡고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저희 당은 반공세대인 수십만 노병들의 반공적 정치 의사를 결집해 대변하고자 한다.

 

■ 이번 선거에서 코리아당이 어느 정도나 선전 하리라 보시는가요?

지금은 국민들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통 반공 정당을 표방하는 코리아당과 함께 하는 길이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보수통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보수후보들의 총선 승리 내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만 헌법개정을 막고, 합헌적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반공주의를 실천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또한 반공이나 적화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저희 코리아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내부에 많은 가짜 보수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우리 코리아당은 보수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 보수세력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외견상 통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희는 지역구 후보 공천 보다는 비레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중심으로 공천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와 경쟁해서 보수를 분열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4+1 전략에 밀려 수적 열세로 막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을 보면 보수진영에서도 하나의 보수정당이 아니라 제2, 제3의 보수정당이 형성되어 있어야 했다고 본다.

보수주의 정당들이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모든 보수세력들이 통합한 하나의 보수정당을 만드는 것이 보수통합인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 다수의 보수우파 원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보수통합의 새로운 길이라고 본다. 보수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 선거자금 100억원 특별당비 모금을 하겠다는 방안도 주창하셨는데요. 가능하실지?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 원내정당들에게 선거때마다 선거고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원외정당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선거에서 원외정당 역시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작비는 정당이 지불해야 한다. 각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지상파방송에서 10회의 걸처 방송광고를 낼 수 있지만, 원외정당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지는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원외정당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을 받은 정당만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당방송토론에서도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외정당들에게 방송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선거공영제하에서 원외정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위헌적이다. 하지만, 약자인 원외정당들은 별다른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에서는 많은 선거비용이 들지만, 원외정당 대부분이 영세하면서도 그 선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코리아당은 국가수호 선거자금 특별당비 100억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공 정당 코리아당의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리라 생각한다.

 



■ 교수님은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직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하셨던 적이 있다. 그동안 정치 활동은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1998년으로 기억한다.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이면서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라서 당소속 국회의원과 당료들은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체된 분위기였다.

여의도연구소가 앞장서서 당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실행하는 데 앞장 섰다. 조순 총재, 이기택 총재, 이한동 총재대행 및 이회장 총재 등 네 분과 함께 했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친박연대 최고위원 겸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친박연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국회 입성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한나라당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당시 이규택 공동대표의 입장을 지지해 친박연대를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창당했는데, 저는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아 창당을 주도하였으나, 중앙당 창당 때는 이규택 전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고, 저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미래연합 창당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 미래연합의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 후보(기호 8번)로 출마하기도 했다. 100% 낙선이 분명함에도 미래연합 창당을 주도한 입장에서 미래연합 출마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출마해서 희생했다. 미래연합은 급조된 신생 정당이였지만, 경북 상주시장 성백영을 당선시켰고, 상주시 의원 1명, 대구·경북에서 시·도의원 13명을 당선자를 배출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대한민국 박사모 명예회장을 역임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협력특보 및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특별직능본부 미래행복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새누리당의원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에 협력하여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 2017년에 탈당했다.

 

■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법학자로서 학계에서는 크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임해오셨다. 나름 정치 활동도 화려하게 참여해 오셨다. 아쉬움 없는 현역의 날들을 보내셨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어려운 역할을 맡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좌파 정권이 출범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 등의 국가위기를 지켜 보면서 이를 방관만 하는 것은 법학자의 정의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라는 통치조직과 국리민복을 실천해야 하는 정치가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세대들이 열성을 다하여 만들어 낸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의 이기적 국정운영 때문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체가 무너지고 다른 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

이러한 위기를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지식인의 정의관에 비추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 반공주의 정치이념, 반공정당을 표방하는 코리아당의 정치노선이 작금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twitter facebook google+
12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