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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폐지해야 하는가?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533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10
 

  

각하전상서 3
 
글쓴이 080  작성일 2006-12-20 05:44:56
I P 202.136.147.34 조회 130
 

각하, 안녕하셨습니까.

 

하얀눈이 내린 북악산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뒷 경치이긴 하지만 청와대 못지 않은 북악산 눈 경치를 즐기는 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각하께서 오셨다 가셨다는 뒷골 백석동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꿈을 꿉니다. 기도 덕분 일까요. 뒷 경치는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삼산의 경치를 보노라면 신선이 산다는 이곳의 운치를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백사 이항복의 흔적과 고대 신라시대의 흔적, 고려시대의 도교 흔적, 우리역사의 신선사상들이 보여지는 관계로 작년 부터 이지역 수만평이 국가사적지와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 보존되게 되었고, 제가 사는 이곳은 마을지역에 속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남선선생님이 이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쓰셨다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든 역사도 있습니다. 각하께서 대통령 출마 출사표를 내기 직전부터 당선을 위해 1년여를 넘게 염원을 하며 지금까지도 참여정부를 위해 기원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사라진 역사 1만년을 복원하고자 황해도 구월산 삼성전과 삼신전 신선전을 열고 제사를 모신지가 벌써 10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선거전 1주일과 당선주간 2주간 부산 갈매기 날다라는 기사와 함께 모주간지에 이곳이 소개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치사도 이런 공치사같은 글은 정말쓰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총칼만 안보 고 국민들의 이런 염원과 노력은 국력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라는 수방사군인들과 일부 배후세력의 잘못된 안보관에 쐐기를 박고자 어렵게 작심을 합니다.

오늘은 체면 불구하고 각하께 어려운 청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청탁을 잘못하는 성격인 관계로 부탁을 하다가도 참다가 참다가 -남들에 비하면 그리 참는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니되면 배알이 뒤틀리면서 달겨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격이 원인이기도 하려니와 각하의 임기내내 이곳에 이런 저런 잡글 수백편을 올리다 보니 뭔가 흑심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과 수방사군인들의 집단적이고도 애국적인 굳건한 안보태세 턱인지, 민원을 일으킨 국방부의 괘씸죄인지 몰라도 그들에게 우임된 아주 미묘 절묘 답답한 대통령 군 통수권의 통치재량권 때문에, 아직도 조그마한 집도 새로 짓지 못한채로 스님들이 수도한다는 토굴같은 집에서 추위에 오돌 오돌 떠는 맛도 그런대로 제법 운치가 있긴 합니다.

 

수 십년전 갑자기 김신조의 테러가 벌어지면서, 시 외곽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이곳에 나타나 마구잡이로 말뚝을 집집마다 박고 돌아가더니,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에다, 그린벨트, 특정경계지역, 블루하우스 라인이 생기면서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특정경계라인훈령비밀법등 이곳을 다스리는 다수의 법이 탄생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개같은 작전을 수행한 장교들인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중 말뚝을 제일 많이 박은 사람들에게는 훈장이 주어 졌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지역은 테러방지에서 대통령경호 청와대경호 수도방위전쟁수행지역등등으로 승승장구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그중에 제가 군부대 수방사 작전처 군인들과 부닥친 햇수가 약17년입니다.

 

전개하고 소명하는 이 스토리 중 1부는 1990년에서 부터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연히 아는 지인으로 부터 대기업소유 부동산이 청와대의 5.8부동산 조치로 성업공사(자산공사)에서 팔리는데 전혀 일반인에게 매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매에 들어가 낙찰을 받고 보니 최종 매각 절차인 토지거래 택지취득허가에 관한 관청의 불허가 남발로 불발이 되는 점이 이상해 조사해 보니 수방사작전처와 관청내 여러기관의 협의 문서를 통하여 법을 위반한 처분을 일삼고 있는 점을 알고 정부를 상대로 장장 7년간의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현대법원장인 대법관 시절 상고 3건중 2건의 파기환송 판결끝에 승소후, 어쩔수 없는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 건에 관여한 수방사작전처 장교는 승진해 현직에 복무중이고 이사건은 불합리한 토지거래제도를 법개정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팔리지 않던 90년 5.8 청와대조치 부동산은 다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토리 2편은 1998년부터 시작합니다. 7년 소송에 심신이 지쳐 땅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지에 다 쓰러져 가는 불법건축물 흔적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면밀히 추적을 해보았더니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지금으로 부터70년전의 일제시대의 구옥의 주소로 최근 1993년까지 구가옥대장이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합법적 건축물이 있어 토지거래 택지취득허가 자체가 불필요한 토지였으며 이의 소송 자체가 필요없는 토지임을 뒤늦게 알고보니 허망하기 그지 없게 됩니다. 결국 어느 공무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속인것이지요. 관련 증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스토리 3편은 공공기관으로 속은 걸 안 저는 수방사작전처를 찾아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내에서 증개축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의지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달라고 장교들을 설득하기를 3년, 거부하자 문서 민원을 내고 기다리기를 5년하다 계속 요구 거부하면 공식민원제기 통고한 후, 2004년 청와대에 3차례 내용증명발송(군사시설보호법 악법조항 개정청원 및 국가배상청구요구, 시설미비로 벌어지는 홍수재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요구), 2005년 국가배상신청하자 2006년 11월 초, 2년만에 국방부는 수십억원 땅을 7년간 불법으로 사용한 대가로 770만원 판결, 2006년3월 바로 앞 땅까지 군사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하하면서 이토지와 주변 뒷골 토지와 라인선상에 있는 주거지는 제외, 각종 배상절차와 관련된 민원 묵살, 사용토지의 축소은폐시도, 소송중인 사건으로 축소 매도, 2006.11월에 국가배상포기 및 시설보완 및 점유토지 무상기증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집건축 허가 요청거부등 배째라식 민원 처리를 겪게 됩니다. 저들은 그토록 군형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군법무관들이 앞장선 지도하에 움직이니 자신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4편, 2004년 청와대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제기한 새시대의 국군상의 정립이라면 군사시설보호법중 제8조3항의 개정은 민심이 최고의 군사전략중에 하나이므로 군사작전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민원을 해결를 외면하는 고의적인 악법조항이니 필히 삭제되어야 하고 기존의 건축물과 주거지에는 신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을 청원하는 요지의 건의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방부 합참 작전처 군사시설보호과에서 통합 군사시설보호법을 마련을 했으나 초안에서는 국민의 민심(최소 사유재산권과 거주권리 행복추구의 권리) 보호규정인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다가 일선부대의 극렬한 반발을 이유로 개정하다 삭제하고 오히려 이조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마련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기다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본래의 취지인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규정을 포기한 채로 국방부의 국가배상절차처럼 있으나 마나 한 군내 행정심판 절차의 규정의 마련과 휴전선만 보상하는 재산권의 토지보상 매입규정 신설은 헌법재판소 대법의 1998년의 개발제한구역의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토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지목이 대지인 이구역 지정이전의 토지에 대한 배상절차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인용한것으로 보이나 지금도 어제든지 국방부에 매수 절차를 두고 있는 바에 비추어 보면 이규정은 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휴전선에만 토지 보상 절차를 마련한 통합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각지역에서 불평등한 조치로 인한 군작전에 집단적 민원을 발생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규정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률과 동일한 내용 즉 지정이전의 나대지나 기존주택에 대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해야 하며, 군작전을 이유로 허가가 불가능할 시 매수하는 절차를 둠이 더 합리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사건으로 불거진 국민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강제집행법을 위장한 진압규정에다 군형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처벌조항을 신설해 민간인을 강하게 다스리는 행정법인 통합 군사시설보호법을 마련하면서 국방부의 참여정부의 혁신 조치로 군내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릎쓰고 마련한 혁신적인 통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허위의 몸짓일 뿐입니다. 뒤늦게 조사한 바로는 환경단체중 반대의견 이라는 것은 녹색연합의 비무장지대의 환경파괴의 우려 성명 한장 뿐이었습니다.

 

군내의 각종 처분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절차를 추가 규정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진전된 조치이나 법 통과후 마련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것은 퇴보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하위부대의 작전재량권이 우선하는 행정행위의 관행으로 보나, 공익우선의 법원의 판결과정, 민원 사실 호도와 묵살등의 관행으로 보아 유명 무실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경기, 강원도지사의 끊질긴 요청으로 완하된 휴전선을 25키로미터에서 15키로미터 완하 규정도 결국은 그허가권이 군부대 있을 것이 뻔하고, 이규정 또한 해제에서 배제된 그대로 남게되는 이지역 거주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구조물의 신축 허용 규정도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지금은 공공시설만 허용 방침이라는 것외는 그내용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인 것입니다.

스토리 5편 또 통합 군사시설보호법은 관련 법인 대공망방위 구역의 통합을 거부하므로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도시의 건축물 높이의 지정 재량권을 놓치 않겠다는 심사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 이번 마련된 통합법이라 하겠습니다.

 

스토리 6편 국군중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의 합참본부의 작전처, 군사시설보호과 그리고 각급부대 파견된 합참 작전처 소속의 장교들을 향한 건설사 군인공제회 건축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공무원 퇴직 군인단체등의 집요한 금품 로비 권력로비를 그대로 허용하는 관행을 용납하는 통합법은 각하의 통수권 발동이 되고 더블어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과 군최고 지휘관들의 지휘권이 함께 작동하여 잘못 마련된 통합법은 반드시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하, 인사가 서정적으로 시작하더니 너무 딱딱한 얘기를 풀어 갔슴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만 살자는 이야기라면 제가 왜, 이런 미친 짓을 17년간이나 했겠습니까. 브로커만 썼더라면.... 그리고 ..을 주었더라면 건축허가 받는 것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군사협의 생략, 건축물이 없는 곳도 허가를 하고, 옆집은 허가가 되는데 바로 옆집은 총기 발사로 아니된다는 처분, 고도제한 이라는 방공망 작전지역을 방해하는 지역에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현실( 현저동 국사당주변 아파트) 이런 문제가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준엄한 안보와 국방이라는 하늘의 지상 명령과도 같은 의무때문에 다들 겁을 집어먹고 있는 소 국민을 헤아리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예민 작전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면 덜 예민한 지역을 지정해 이축을 허용해 새 마을 지원하도록 지도하는 규정도 통합법에 있어야 합니다.

국군은 일제시대 일본군보다 나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군도 어찌하지 못한 최남선생독립선언서제작소 기념건물을 (복원) 짓겠다고해도 거부합니다.)

 

국군이 점령군 처럼 국민 앞에 언제까지 행세하도록 하는 잘못된 통치재량권인 관행을 허용 하시렵니까.

 

국군의 전략 사고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지역내의 거주민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완벽한 국방 전력을 갖추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국군에게는 국민의 민심 전력이 없습니다. 국방부 합참의 민심동향부는 감시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각자 국군 민간인 종교인 교사등 등도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 똑같은 안보의 제일선의 근무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마련되는 통합법인 군사시설보호법은 8조3항(통합법9조2항)의 주택신축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없는 것은 개악이며 악법입니다.

정부와 대결해서 이길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해 바라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자면 통수권자의 은혜적 조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하, 저는 17년간의 일부 군장교들의 집단적 이지매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하, 이곳이 서슬퍼런 청와대 코밑인데도 저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7년동안 단 한차례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지적에는 꼼짝을 못하고 오염 방제 시설을 하더니 제가 지적하니까 모두 부인합니다. 홍수 재해시설을 하라 했더니 지형상 내려가는 물로 인한 것이니 어쩔수 없다느니,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군부대 쓰레기도 자기들것이 아니라 하고, 국방부국가배상위원회에서 인정한 하수구 (지금도 오물을 버리면서)를 군에서 설치, 사용한 바 없다하고, 2006년3월 군사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하한 이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7년전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강압적 민원회신을 합니다. 도대체가 중소기업 서어비스 센터 업무처리 보다 못한 이런 배짱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올해, 4월인가 1군과 수방사 장교와 직원이 통고없이 나와 저와 우연히 만나 억지로 현지를 살피다 건축물 흔적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해준다더니 돌아가서는 같은 불가 답변입니다.

 

청와대 개방 100만명 시대에도 이래도 되는 것인지....2002년9월5일 8만평(부자동네) 완하, 2003년3월5일 2차완하, 2006년3월3차완하에도 빠진 이 토지와 뒷골동네 좀 살려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서울 및 인근 지역 1억평을 수방사 작전처 소령 한명이 관리한다는 이런 비합리적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대한 이지역을 관리 할 수 없는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할 관청에 그업무를 이관하거나 완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완하를 한다 2006년3월 부암동 평창동 정릉지역 처럼 그허가권을 군부대 관할에 두는 눈아리고 아웅하는것입니다.

 

각하, 자꾸만 이상한 놈들이 탐을 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중이니 도와주십시요.

대통령의 명령이 없이는 이법은 개정되지도 이지역이 구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선사한 낙인이 " 법을 이용한 악랄한 민원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방비리중 병역비리 군수(무기)비리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많은 개선책이 뒤따랐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공방위구역의 관리에 대한 비리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점도 이상한 일입니다.

 

각하께서 얼마전 ktv 시청을 권하던 강변호사 역시 청와대에 군사보호구역에대한 항의 편지를 보낸바 있지만 묵살되는 지경이었으니, 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2년전 시작할때 국가배상절차에서 강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포기하고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군법관 출신 변호사를 기용했다 포기한 사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군장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다 이지경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국가배상으로 국가의 돈이 목적이라면 애시당초 법원의 소송으로 갔지, 법원 판결보다 늦은 2년이란 세월을 허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국가배상절차가 무용하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법무관들의 법원의 소송권유를 무시하고 기다렸더니, 월10만원 사용료에 내년7월 시설물 철거 계획을 우연히 알게되었고, 영구적인 토지 사형선고를 내리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국가의 원수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접 대가 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면이 있지 10만원도 못되는 배상액이 그것도 군법무관 5인이 다수로 참석하고 민간인은 2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하니 사회 저변의 인식이 국가배상절차의 무용론을 들고 나옴도 무리가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송으로 분류되는 짓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계속중인 사건으로 분류되어 행정 민원이 불가하니 그러려고 합니다. 어짜피 이렇게 된 이상 군무 군법은 개선책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더 할말은 많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각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저와 같이 사는 분 통영출신 세계적 무용가께서 마련하는 통영식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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