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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본 - 국군은 진정 대한민국의 군대인가?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82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00
 

 

군형법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본 - 국군은 진정 대한민국의 군대인가 ?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0-20 10:22:22
I P 211.172.212.136 조회 18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국군의 군형법과 국민으로 부터 비판받는 미합중국의 해외주둔군의 군형법에 해당하는 미군 소파법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안보적 특수성을 지키는 군작전과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군사시설보호법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여, 공정 공평치 못한 불편 부당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것인가?

노대통령의 자주적 군대의 탄생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찾는 출발은
위 두가지 법률의 개정 또는 개폐로 부터 시작해야 함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도, 참여 개혁 국회의원들과
노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는

왜,

새로운 개정 법률을 마련해 놓고도

아직도 이 중차대한 국군의 정체성 문제에 다들 꿀먹은 벙어리들 몬양 조용한지
그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쿠테타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참여정부도 역대 정권들 처럼 군사정권이란 뜻인지 심각하게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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