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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민원도 공무원의 명예훼손이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406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95 
 

  

청와대 시민실의 구차한 변명 - 신문고 민원도 공무원의 명예훼손이다.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0-20 10:46:27 
 I P 211.172.212.136 조회 18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타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상 여차한 여차한 이유가 있지만 사건 발단의 원인은 신문고 민원이 아닌가.

원래 민원이란 국민이 참여한 행정부의 모든 사무에 원한의 원이 담긴 사연이니, 민원을 내는 민원인은 온갖 말을 하게되는 것이 당연지사고, 공무자는 법으로 처분을 하니 두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둘 사이의 간극, 갈등을 해소 하고자 만든 신문고, 국민처리위 같은 행정부의 구제기관은 일을 하지 않고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민원인과 처분 공무원과 다시 맞붙게 하는 이런 "이첩처리" 라는 비정상적인 행정부의 무능한 제도를 효휼화 합리화 해야 하는 의무를 진것이 시민수석실의 책임이 아닌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통령의 권력의 하나인 행정명령권의 법률기속 이나 자유재량권은 포기하고,
해당처분자의 담당 공무원의 부당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없이
공무행위를 한 공무원사기만을 중시하며,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또는 해당기관의 신문고의 이첩행위는
과거 부정 부패한 정권의 독재적 특권적 공무행위 관행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인것이다.

시민수석실은 이런 시민들의 갈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합법적 비합법적 민원을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행정법의 개폐를 위해 노력할때,
진정으로 노대통령의 정부시책인 혁신과 개혁의 뒷받침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 청와대 서신으로 보낸 시민수석실의 입장은 그래서 변명에 불과한 일인것이다.

지금, 시민수석실은 직무유기 태만 태업중임을 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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