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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도청사건과 대미 국익의 희생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57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4

조회수 141
 

  

도청사건과 대미 국익의 희생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7-28 00:54:07 
 I P 211.41.226.120 조회 30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어디 전화 뿐이겠는가. 고전적인 편지에서 부터 컴퓨터에 사람의 대화까지 거기에다 사람의 의식적인 사고에 까지 말이다. 필요악일 수도 있는 일이다. 안보라는 국면으로 보면 말이다. 수억명이 동시에 도청을 할 수 있다는 실력인데 5000만명 쯤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수집한 국가의 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사인간에 국가와 사인간에 정모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집단간의 협박 수단으로 몰지각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비난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공무원으로 책임감이 결여된 자들에게 나라의 중요 사항을 이중 삼중으로 보안 장치도 없이 임무를 맡긴 안기부 괸리체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 정보기관에만 근무한다면 모두 벌벌떠는 두려운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처벌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낱낱이 감시당하는 현대의 첨단국가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비밀스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 무슨일이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수준 높은 도덕적인 국가 풍토를 만드는 것이 될것이다. 남이 나를 감시하지 않아도 나스스로 양심이 나를 감시하는 맘 이율곡의 혼자 있는 나를 감시 조심하는 삶을 강조한 일 말이다.

 

사람들은 좋은일 나쁜일, 정의로운 일 불의한 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들이밀며, 비밀스런 일은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재야운동을 했다는 비밀운동조직의 사람이나, 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수집이나, 안보를 위한 도청이나 기사취재를 위한 기자수첩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다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입은 국가적 손해를 생각해보자. 노정권의 대미 로비력에 한계를 드러낼때 개인의 영광을 거두절미하고 홍대사의 미 정계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국익 차원의 로비력의 손해는 이만 저만이 아닐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제적 정치역학적으로 6자회담, 북미회담, 남북회담, 남북한전쟁만이 살길인 일본의 정치외교적 계산을 생각하면 홍대사의 부와 정치적 결합이 비난받을 도덕적 일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과 손잡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할 기업인들의 애처러운 한국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홍대사의 사퇴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말류하거나 국민을 다른 측면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이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놈들의 정체가 누구냐, 우연일까?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이냐 아니면 국내 매파들의 장난이냐.

국방부장관 사퇴를 향한 테러에 버금가는 총기피탈 사고, 도청공개 등등 홍대사의 사임등등 말이다.
국가의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이점을 중요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말이다.

 

까발겨 졌을땐 이런 점도 까발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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