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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각하전상서 1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13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12
 

  

각하전상서 1
 
글쓴이 080  작성일 2006-11-09 09:28:11 
 I P 58.143.173.86 조회 54
 


금년 3월15일에 자유게시판에 마지막 글을 올리고 중단한지 처음으로 글을 씀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느 정당에 가입하고 일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 추후에 쓰겠습니다만 국방부나 수방사의 군인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권력을 가진 장교 일반의 상식 밖의 집단 이지메가 아니었다면 정당 일에 개입하지는 아니 했을지도 모르겟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곳에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 대통령께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몇 번을 망설이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가급적이면 판은 깨지 말고 가야 한다. 판이 뭐냐 하면 자유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직은 유지해 주면서 선의경쟁을 통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주어 보자 설계를 해보자는 정치적 입장이라면 입장이고 소신이라면 소신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저에 생각과는 달리 작금의 일반 국민의 시민의 생각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531/ 1025 두 차례의 선거를 직접 참가하며 느꼈던 점을 소상히 써보겠습니다.

 

먼저, 노사모가- 정당에 가입해 본적이 없었다 - 아니였지만 노대령님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인들과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이 될 것임을 알고 마음으로 부터 지지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가 있는 이곳 북악산에서 1년여를 넘게 지지 성 기도를 한바가 있었고, 당선자 시절부터 게시판에 080 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정치 국방 등등에 이르기까지 수백편의 글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대로 때로는 차분한 글로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제 나름 대로는 순수하게 민간 정부인 노 정부를 돕자는 마음으로 그러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예측하고 분석해 올린 글이 별로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만은 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그렇게 계속 무리한 정책을 쓰면 경제는 어려워 질것이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 정책실의 복지 정책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해 급기야는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질 것만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권 유지조차 어렵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의로 부터 탄핵을 당하는 수모보다 더한 국민의 감정으로 부터 탄핵을 당하는 일을 불러 올 수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완곡하게 우려하는 표현을 수 십 여 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노대통령의 당선은 기성 정치인과 기존 질서의 파괴를 두려워하는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반발은 가히 폭발적 이었습니다. 그런 질서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불만은 전혀 타당성도 없었고 일반 국민으로 부터 지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대통령의 실수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만 빼놓고는 국내 정치, 국외 외교 남북문제 또는 해방이후 가장 자유로운 언로의 개방 등등을 보면 별로 실패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민심의 이반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으며, 공 공 연이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직을 빨리 라도 그만 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부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수위의 심각성이 531과 2002.415 후의 보선을 포함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여당과 대통령을 반대하고 쌍욕에 가까운 공약과 선전 선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참여 정부의 통치를 끝낼 수만 있다면 독재정치로 대변되는 군부 쿠테타까지 일어나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일반 국민에게 상식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런 생각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일반 유권자들은 평화적인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나라당의 전폭적 지지라는 소극적인 혁명전야를 일구어내어 그런 마음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바람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전혀 동의하시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누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라는 신문의 논조를 잘못한다고 하고, 누가 대통령을 잘한다고 합니까, 잘한다는 이가 있다면 큰맘 먹고 이런 글을 쓰는 류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까지 대통령님은 참모들의 달콤한 말에 속으셨습니다. 특히 이정우 김병준 권오규 추병직으로 이어지는 경제 참모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세금정책과 신도시건설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을 쓰면 빈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나라의 아파트, 임대주택 보급을 포함한 복지비를 늘리면 자본주의 병 한국의 병인 이런 문제가 해소 되리라는 실패한 서양의 빈부 해소정책인 각종 연금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지난 2년을 허비하지만 않았던들, 서민들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재개발 이익환수, 기반시설부담금, 기폭제가 된 분양가 자율화, 보유세와 거래세금의 폭발적 증가, 연계된 각종 연금의 인상 등은 가진 자들이라는 중산층의 폭발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동산거래규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부과하자 곧바로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대미 외교의 실패로 아이엠에프를 만나 정권의 종말을 고했던걸 기억하시지요,

 

5공 정부에서 오늘의 민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권말기의 집권 반대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반복하는가.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권마다 특수한 상황이 빚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를 꼽으라면 저는 공권력에 의지한 통치 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통지 임기 5년 동안 초기2년만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3년은 그럭저럭하다 임기를 마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애시 당초 경제 흐름인 돈에 섣불리 다가갔다가 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는 것이 편리한 기존의 도시에다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다 신도시를 건설한답시고 어렵게 걷은 막대한 세금을 보상비와 건설비에다 분양 비를 마련하는 금융 기관을 통한 국민 재산을 전부 공권력(공무원)과 합세한 공기업과 대기업에 다 퍼다 주고도 공권력은 잘못이 없다고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밀도 개발이 원인이라 하기도 하고, 신도시 건설이 더 필요하다하고, 이제는 휴전선까지- 경기도 강원도지사들의 요청이 있었다하지만- 건들 여 가며 멀쩡한 농토에 대규모 집단 취락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 했더니, 도시에 3억이면 짓는 집에 기반시설 부담금 1억을 추가로 세금조로 걷는 법을 만들어 집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재개발추징금, 추가 취득 세금 인상 등에, 거기다가 뻔하게 패할 줄 아는 보선 핑게를 대고 신도시를 일개 장관의 재량권이 발표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 이제 외자자본만 배 불리는 금융기관의 이자를 올리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의 건설의 포기로 급기야는 박사급에 해당하는 건축사라는 고 인력집단 마저 놀게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노동 품팔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우리가 못사는 것이 북한에 퍼준 돈 때문에 장사가 아니 되고 굶게 되었다고 하니 다들 그렇타 하고, 그런 매국정부 정당에 표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일만 만파로 그런 비이성적 사고가 이상한 정치 군부 쿠테타 주역들의 등장을 낳고, 1-2년이 끝날 정권에 충성하느니 새 대통령에 기대어 줄서기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하나만 만들라하면 10개 아니 100개 무지막지한 정책을 만들어 내놔도 빈부갈등을 가지고 통치 차원의 언론 플레이를 했으니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정책에 정책을 가미하다, 임기 말을 맞이해 정권의 위기를 나은 것이 오늘이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는 외교 남북문제도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택으로 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집사고 투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빚으로 먹고 살기 위해 그랬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거기에다 대출이자 올린다니 가히 민심이 돌 지경이 아닌지요. 어떻게 그런 공권력과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 차례의 임명직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혹은 퇴직 이후 임명권자인 참여 정부에 배반을 일삼는 것도 결국 차기 정권에 줄서는 탐욕스런 공권력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말도 아니 되고 실패한 공권력(정부)의 분석과 대책에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지금과 같은 하나마나한 반복적인 대책은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도시 강북 강남 가릴 것 없이 재개발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이제 한물 간 정책이고, 김대중 정권 때 포기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획기적인 재개발 용적 율 높이기, 콜금리 인하정책, 대출이자 낮추기, 일 가구 다주택소유 허용,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 인하, 세입자 수용하는 재개발정책 수용, 신도시 건설 포기, 잘못된 정책 입안자 경질과 더블어 대통령 정책직 에서 결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횝니다. 이런 정책을 쓰면 아니 됩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아랫사람들에게 전가 시켜야만 됩니다. 그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살길이고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멀쩡한 부동산 정책을 강남이니 투기니 하는 언론에 놀아나고, 거기에 발맞춰 정책을 쏟아내고 무지한 법을 만들고, 마치 투기꾼과 협잡한 것처럼 신도시에 국고를 마구 쏟아 붇고, 땅값에 말도 아니 되는 고분양가에 국민 재산을 도둑질 하게 했으니 그 지은 죄가 목이 열 개라도 모 자른 것이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부동산이 죽으니 치열한 역사에 의해 죽은 송장들을 다시 살려 그들이 지금에 영웅이 되고 있으며 그 자손들이 추억에 의한 집권을 꿈꾸고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역사의 아니러니 까지 낳고 있음을 직시하셔야만 됩니다. 대통령직만 위태한 것만이 아니라 독재정치 무력정치 전쟁정치를 하더라도 우리들만 배불리 먹여주기만 한다면 어떠한 정치세력도 용납을 하겠다는 다수표를 던진 국민의 마음을 직시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정책이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차대하고 성공한 외치와 내치의 치적이 부동산이라는 말도 아니 되는 정책에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는 평가와 결과는 억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이제는 만나기 싫은 탄핵 주도 세력들까지 만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다는 여론들의 조롱 기사들을 보십시오.

 

대통령님이 전면에 나선 것이 실수요, 한국경제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적지만 그러나 서민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가장 민감 경제적 사안임을 간과하고, 혁신정책 복지정책에 세원 조달처로 가볍게 생각한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탄핵 사건과 언론에 의한 참여정부 무차별 비하 사건처럼 교묘하고 치밀한 공권력이 혁신정책 과업을 위장해 실패할 줄 알면서, 빠르게 인심을 잃고 망하는 지름길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쏟아내게 하고 실행한 책임을 어찌 대통령이 지고, 거기에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붇듯이 부동산대책회의랍시고 대출이자올리고 신도시 만들고 한다니 말이 되질 않는 것 아닙니까.

 

인기도 떨어지고 여당도 말을 듣질 아니하고, 내편은 오로지 임명직과 공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새 몰래 대통령을 해하는 다음정권과 알 수 없는 세력들과 줄서는 참모진과 고위 공무원단 일부를 보십시오, 너의 실수는 곧 나의 행복이라며 일하지 않는 야당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정권이 망하는 정책만을 통치재량권을 이용해 쏟아낼 수 가 있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그들은 대통령의 편이 아닙니다.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어떤 정치적 이상과 이념이 만들어 냈건 간에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에 책임을 지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그 몇 사람 살리려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대통령만이 우둔한 정치인으로 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긴 수렁과 늪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역발상이 필요한 시깁니다. 다음에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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