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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강남부동산 폭등, 831부동산대책은 한은과 정부의 책임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90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3

조회수 122
 

  

냉혹한 평가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0-30 06:27:25
I P 58.143.156.138 조회 55
 
제 목
한은국감, 강남부동산 폭등, 831부동산대책은 한은과 정부의 책임

글쓴이 080 작성일 2005-10-07 오후 18:07:13 조회/추천33/0


 

부동산대책 1029가 노통의 신도시후보도시선정, 각종 특구지정이 만들었다면.

금번 831 대책은 한은의 화폐개혁과 세수증대 개발이 원인이다.

강남민들에게 화폐개혁의 뜬 소문이 돌고 자고나면 미친년 널뛰듯 마구 오르는 분양가에 신도시개발 정책이,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를 걱정한 부동산 폭등이었다.

 

831의 단초를 제공한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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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극히 냉혹하지만 그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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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비판은 극히 시원 섭섭토록 해야 한다. 비판도 애정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당의 패배, 특히 여당의 패배에 대한 정권차원적인 반성이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치에 무지한 자들의 막연한 기대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어느정권이나 다 그런것이다.

 

원래 정치인들이란 4전5기 불굴의 투지로 일어선 패배에 익숙한 패배자들이서 그렇고, 이미 정치인 직업의 최고의 정점을 성취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에겐 반성을 아니해도, 나라와 국민들의 장래는 어찌 되든 말든 임기내내 최 권력과 향락은 보장된것이어서 더욱 그렇코, 여론은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기적 쇼에 달려 있다는 여론정치, 돈권정치 힘을 과신하는데 있으며, 이미 마라톤 완주중 반을 뛰어온 주자가 부정출발을 지적하는 심판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가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것은 차라리 기권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라톤 주자에게 페어플레이정신 국민적 감동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사람을 잘만나기도 해서 무명에서, 대통령직 성취라는 성공도 했지만, 미련한 보상심리 의리심과 갈등을 단절하는 잔혹함이 없어 임기중 통치의 실패을 보기도 한 대표적 인물이다.

 

왜. 그들에겐 오늘의 위기가 닥처왔는가.


1회성 행사에 그치는 당선이야 똑똑한 참모들이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세계속의 국가의 경영으 움직임는 국제 정치 경제 역학의 작당적 조폭의 문화 문제에서부터, 국내적인 작당적 조폭 문화적 공,사조직들의 거래가 지배하는 시장을 룰과 문화를 파악하지 못한채, 작당주의적 노예들에게 국가경영을 맡기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이끌려온 무지의 정치가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개혁보다는 반개혁적이었고, 혁신보다는 방만하고 움직임이 없는 시테크 공조직을 우선시하고, 자주적이기보다는 총과 힘과 돈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굴욕적인 굴종통치를 모토로 참여라는 구호를 달성했다.

 

여한이 없다. 개인으로서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되든 시간만 떼우고, 자고나면 말년 재대는 확고하게 보장된 것이고, 말년 문화의 새로운 창출을 위해 위하여 건배만 외치면 그만인 시간이들이다.

 

한사람의 초기 비서살장을 사람을 잘못만나 정치구상이 실패하더니, 또 한람의 작당경제의 대표주자을 만나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파산난 국민들에게 세금공화국으로 복지국가 달성이라는 국가 슬로건을 걸고, 목숨을 걸다, 정권의 권력도 위기에 몰린것이다.

 

반대로 두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노정권은 성공을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반대의 정치 말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을 위해, 저돌적인 막가파 군사정권 극우정권 극좌정권의 탄생을 막기위해선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한다. 구태의 정치를 막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 국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미 그들은 작당적인 해체와 재탄생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긴 하겠지만, 백약이 무효과여서 대권주자 후보군이라는 인물들도 민심에 의해서 용도폐기는 따놓은 당상임을 내가 장담한다.

 

그렇지만 모두 죽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저 두 사람과 절연하고 정반대의 정치를 하면 되겠는데, 못먹어도 고! 하는 부정출발의 마라톤 주자들이 전혀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 죽는 일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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