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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의 '신도시투기'를 위한 '판교대책'을 고발하자.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160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14 
    
 
제 목

노통의 '신도시투기'를 위한 '판교대책'을 고발하자.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2-18 오전 07:31:37 조회/추천 46/0

 


내가 노통이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쓴 글들이다. 고시에 합격한 천재적 아이큐를 가진 고위공무원들이 한다는 짓거리들이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도대체가 나라를 애국 애족하는 고뇌가 전혀 없다.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항상 한다는 짓이 묶고 풀고 지들 맘대로다.이게 바로 한심한 군사독재적 정부의 정통성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자신들이 입안하는 신도시 투기의 성공을 위하여, 서울 서민들의 마지막 자산인 부동산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협박에 신도시 투기를 한다는 것이다.


집이 안팔려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나 망조난 국가경제에 국민들도 부도직전에 몰려 있는데, 집을 원하는 판교투기자들의 욕구를 위하여 수요공급 차원의 여타 신도시 세곳을 아주 빨리 개발을 하기로 했단다.


오래 전부터 자신들 사돈 팔촌까지 사놓고 이제나 저제나 오를까 기다리던 곳에, 그것도 안보론인 수도방어를 위하여 준비해논 탱크 포격전지인 이곳에 말이다. 일반서민들은 있는집도 고치는 일도 못하게 하는 안보중요지인데 말이다.


있지도 않은 신문 기사에만 존재했던 판교딱지 조작여론과 관료들의 어설픈 립서비스 정도만 가지고 또다시 서울시민들의 자산을 묶어놓고, 이중요한 국방안보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저 극도로 타락한 판교대책에 관여한 탐관오리들 가지고 혁신통치, 개혁통치를 한다는 놀통과 이리 열린우리당에게 어찌, 김두한의 심정으로 똥물 바가지를 쫙 끼얹지 않을수가 있느냔 말이다.


아래의 글들을 읽어들 보시라. 2년전 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부의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부동산투기를 하는지 내가 쓴글이다.


이런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대한민국의 탐관오리들의 옷을 벗기자.

 

 

 

제 목

대책이고 뭐고간에 판교사업 중단하면 된다.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2-16 오전 00:54:38 조회/추천 53/1

 

 

청와대가 나서서 판교를 잡아라.

 

보도에 의하면 판교라는 시골 집값이 평당 1000만원에서 2000천만원이나 될것이라고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통령과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의 집을 재산에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재갈을 물리면서까지 파산경제로 몰은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기존의 도시인 서울과 분당 집값보다 비싼 판교의 분양 예정가격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인플레 디플레등 온갖 남미적 부도국가 요소를 두루 갖춘 예고편인 신도시 판교사업을 포기하고서라도 국가 - 관료 - 언론방송 - 대자본가 사자사이에 벌어지는 작당적인 판교 머니게임인 머니투기를 무조건 중단 시켜야 한다.


강남 집값 보다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 집값이나 기존의 집값보다도 비싼 판교아파트 평당 분양 예정가는 현 경제 질서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아닐수 없다.


부동산투기의 주범이자 인플레 디플레 남미식 부도국가의 원인이 될 판교사업은 이쯤에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국가는 땅의 소유권을 갖고 30년 혹은 50년정도의 기간으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권을 빌려주는 대토제도를 실시하든가, 건축비 상한제를 시급히 부활시켜야 한다.


1029 부동산투기주범은 분양가 자율화가 원인외엔 아무것도 없다. 400만원짜리 집이 분양가 자율화후에 1500만원이상으로 4-6배로 값이 뛴 이유 외엔 없는데도, 투기구역지정이니 세금인상이니 국세청조사니 검찰수사니 하는 호들갑을 떨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 아닌가. 새집이 공급되는 가격이 기존의 주택 거래가격의 기준이되는데도 이상한 정부가 변죽만 올리는 짓만 하는 것이다.


국민평수이하는 500만원이하로, 그이상은 1000만원이하에서 공급이 되도록 모든 기존주택의 신축 재건축을 자율화 해봐라. 당장 집값 안정도 되고, 소비자경제도 활성화될터이니 말이다.


현작금의 판교정책은 긴급한 일이고 중차대한 경제적 위기가 될 것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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