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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의 부동산 투기 조장책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89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93 
    
 
글제목

재건축불허, 정부,서울시의 부동산투기 조장책


글쓴이 080 날짜 2003-04-21 오전 11:25:46
IP Address 211.208.191.59 조회/추천 11/0

 

 

무지한 정부와 서울시 공무원은 반성하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다.

 

도시의 주거용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규제책은 실패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것이다. 부담스런 경제적 이유와 자유로운 사고 방식으로 독신자와 기혼자들의 자율적인 산아제한으로 인구가 모자르자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하는 현 상황을 보고 배우라.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툭하면 국민을 상대로 한 재개발,재건축금지책 부동산투기방지책은 공권력을 빙자한 폭거요 도둑질 정책이다.

 

이같은 정책은 부동산투기금지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조장책이다.

 

정부의 신뢰성과 법안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와같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인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들 마음대로 공공의 법을 막무가내로 사용하여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권력남용을 통하여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지역내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벌써 다년간 금지시켜오는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는 부동산 안정을 이룬다고 멀쩡한 농지와 녹지에 신도시 개발을 조장하여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하고 전국 농촌에 부동산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도시는 획기적으로 확대 재개발 되어야 한다.

 

모든 건축제한을 풀어 건축을 대폭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노후된 도시 기반 시설도 바꾸고 도로도 넓히고 녹지 공간도 늘려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대도시를 재개발하면 우리나라 인구 3억명은 소화하고도 남는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10년전에 재개발되어 10배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아파트 폭등이라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주변 분당 일산등 수도권 위성도시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식량 생산의 보고인 경기평야가 그대로 보존 되었을 것이다.

 

잠실 소형아파트 값이 10년전에 재개발 소문으로 5,6천만원이 되고 금지하자 몇년후 1억으로, 다시몇년후 2억....3억 ...4억대로 올랐다. 막는 것만이 상책인가.

 

정부 서울시 부동산 투기군들은 또다시 신도시개발 부동산 투기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막아야한다. 시민단체여 언론이여 나서라.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있는 지역만 왜 초고층을 허용하는가. 강남 전지역을 초고층으로 만들어라. 그과정에서 1차 원주민이 얻는 이익을 배아파 하지 마라. 이런게 자연스런 부의 분배요,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이다.

 

부동산의 모든 규제를 풀어라 통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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