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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노정권 투기 조장정책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22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23 
  
 
글제목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부

 

글쓴이 080 날짜 2003-03-28 오전 07:36:23
IP Address 211.208.182.91 조회/추천 20/2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건설교통부에 속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항상 마지막에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신도시개발 정책이다. 물론 이유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들은 다 눈속임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과 주변에 신도시로 개발된 위성도시 정책을 이제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국 6대 도시가 전부 따라한다.


앞서 결론을 말하자면 새로운 신도시개발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고, 주택정책은 기존 낡고 병든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는 정책으로 선회되어야 하며, 민족의 먹거리 생산지가 되는 농토의 지목 변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후대의 후손들이 효율적으로 국토의 이용을 할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하며, 기존도시의 제한적 확장 및 산업단지등의 개발외는 절대적으로 개발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보자.


분당이 개발되면서 주변 토지인 경기도 광주일원 용인일원 판교일원 수원일원까지 전혀 비생산적인 아파트등을 난산 하고,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천의 대책없이 마구 개발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드넓던 푸른 평야지대인 곡창지대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나머지 땅을 가진 농민도 토지 값 상승의 기대 이익을 바라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

 

수원, 과천시의 확장 개발은 농촌 생명 녹지지대인 의왕 평촌 산본 안산 화성의 수백만평이 공단과 도시건설로 파괴되었고,

일산의 신도시 개발로 파주 문산일대의 난개발로 경기 평야가 파괴 되었고,

구리시의 난개발로 포천군 남양주군 덕소 팔당상수원 일대와 춘천까지 파괴되는 영향을 미치고

서울 상계동 개발로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파괴되고 있으며,

김포의 개발로 맛이 좋기로 소문난 쌀생산지인 김포평야와 강화도가 파괴되고

하남시의 개발은 이천 여주 강원도 원주 문막까지

천안의 개발은 평택 아산 온양 서산일대를 파괴하고 무차별 개발되고 있다.

 

인천을 보자. 영종도 송도 김포 부천 부평에 이르기까지 온통 논과 밭에 아파트 천지다. 부산은 김해평야의 김해 마산 창원 송도 에서 울산 경주 포항 벨트가 다 아파트 촌이다. 광주는 나주에서 목포에 이르기까지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다 원래의 기존 도시의 2-3배 이상의 크기다. 그것으로 끝나질 않는다. 아파트가 세워진 농촌이라도 주변 농지는 땅 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놀고 있다. 주인도 현지인은 없고 거의가 외지인 몫이다. 현지인은 대토로 영위하는 영세한 힘없고 병든 늙은 농사꾼 뿐이다.

 

나라꼴이 국토꼴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 더이상의 난개발을 막아도 시원 찮을 건설교통부 공무원과 농림부 심지어는 노당선자 까지도 지방을 순시하며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선전하고, 지방 분권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쌓이게 하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아니 그렇는데가 없다. 공동 묘지로 인해 산하가 병든다고 지랄떨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먹거리 생명 공급원인 농촌이 그것도 대량 기계농이 가능한 평야 곡창 지대만을 골라 파괴하는 현실을 누구하나 말리는 자가 없다.

 

양심적인 시민단체도 환경관련 기관도 농림부도 영농조합도 공무원도 언론 방송 기자도 대통령도 노당선자도 인수위도 비판을 하지를 않는다. 이것도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중인가 말이다.


왜들 그러는가. 뭘 모르는 무식의 소치인가. 아니면 토지투기꾼과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 중인가.

 

이글 나가면 노당선자 비판한다고 벌떼처럼 달겨들 애국지사 노사모 회원들이 말기든가 어떻게 좀 해봐주시시여, 여러분처럼 힘있고 빽 있을때 한번 해결좀 해봐주시구래.

 

사실 건설교통부 공무원 전부는 목아지를 시켜도 모자른 자들이다. 그들이 이런 부작용을 모를리 없고, 머리가 없어 못했다면 당연지사 해고 감이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을 목도하자, 진실을 바라 보자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산재한 국토중 농지는 우리민족의 생존이 걸린 식량 생산지이다. 지금은 퇴보되는 산업이 농업이지만 농사기술은 하루 아침에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파괴된 농지는 다시 돌이킬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또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주변 작은 지역에 추가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나 주거단지의 기반 시설 설치에 드는 자금은 누가 대고 있는가, 그리고 그자금은 누굴위해 지출되는가 이다.당연히 먼저 개발된 주거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것 아닌가 말이다. 그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아파트 지어 익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지탄해야할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기존 도시 거주민의 복지 후생은 뒷전에 밀리게 될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 지방의 수장과 의원들의 직무 유기 아닌가. 그러다 나중에 모자른 돈 중앙정부에 돈 내놓으라고 데모할 것이고 정부는 국세에서 낭비를 할것이 분명하고, 차라리 기존 대도시에 재건축을 활성화해 10사람 살 땅에 100명 살게 하는 정책이 더 낫지않은가 말이다.

 

진정한 부동산 투기꾼은 치사하게 재건축 아파트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 아파트를 가지고 돈벌겠다고 덤비는 순진한 사람들은 노당선자가 얘기하는 빈곤한 중산층에 불과 하거나, 많은 돈을 마땅히 안전하게 굴릴데가 없는 일부의 부자들중 디지털의 세계을 모르는 아날로그 세대들이다.

 

자 부동산 투기꾼은 어디서 돈을 버는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1차는 신도시예정지에 비싼 정보를 후한 값으로 사서 미리 땅을 사두고 정부나 개인에게 파는 것이다.


2차는 개발도시 반경 10km 2차 3차로 미래의 개발지를 미리 사두어 직접 아파트를 지어 팔거나,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배로 차익을 남겨 먹는 장사법이다.


그리고 다시 대도시에서 적당한 지역인 강남의 한군 두군데 아파트에 부동산 붐을 조장하여, 그간 침체로 팔리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사서 차익을 붙여 팔아먹고, 적당히 사회 문제화가 되도록 여론을 조성 시키기 위해 신문 방송을 이용하면 한 한달 정도만 기사로 밤낯 없이 때리면, 여지없이 도지의 재개발 금지에다 중과세정책에다 결론적으로 신도시개발 정책이란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지나간 2-30년동안 똑 같은 수법으로 해먹는다.

 

이런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들은 공무원 군대 언론 방송 정치인에다 무식한 대통령까지 움직인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정체라는 것이다.

 

어떤 모르는 분이 여기서 어느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을 재건축 재개발 억제책을 추진하여 부동산투기 근절에 공로을 인정하여 건설부 장관에 앉혀야 한다고 인사 추천을 하드만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쯧..쯧


내가 대통령이라면 부동산투기에 일조한 공로로 그분은 당장 해고를 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기존 도시라인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소화 해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곽 농촌 지역의 지목 변경을 통한 도시 개발은 즉각 중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이짓게하고 대신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층에 두동을 허가 한다면 1동 30층으로 짓게하면서 나머지 1동에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적율을 높여 200%로 낮출 필요없이 500% 600%로 높여 더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교통수단 기반 시설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지역이 살기 좋아 살겠다면 규제를 풀어 10배가량 짓게하면 수요와 공급이 넘쳐 ?값 안정은 자연히 이루어 지게 하는 적극적 정책이 국토의 무계획한 묻지마식 개발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제발 좀 이용당하지 마십시요, 공무원 정치인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이하 시민단체 여러분 각종자문위에 거수기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교수님이하 그리고 매일 지방을 순회하시며 지방분권을 외치고 행정도시건설을 선전하시는 노당선자님! 부탁합니다.부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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