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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노믹스의 실패의 책임자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082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82 
 

 

글제목

이헌재장관, 이정우정책실장이라는 분

 

글쓴이 080 날짜 2004-06-29 오후 01:05:43

IP Address 211.41.241.123 조회/추천 35/0

 


나는 두분이 이나라의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분들로서 서로 어느정도의 의견이과 경제 이념이 맞는 분들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두분을 비판 좀 해야 것습니다.


이정우라는 분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경제에 관한한 잘못 보좌하는 것 같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자리에서 물러 나시는게 좋겟다는 겁니다.


인기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없다, 부동산 투기는 없어야 한다.경제가 나아지려는 수치적 변화가 있다. - 아마 어제 그랬다져,


고 앵무새처럼 대통령 임기가 4분지의1이라는 기간이 넘도록 같은말만 씹불이는 이유와 고집과 객기에 가가운 용기가 대체 어디에 잇습니까. 그래도 이헌재장관은 솔직한 분이라 예측이 잘맞지 않고 있다고 시인하기라도 하지, 대체 당신과 노통님은 도대체 무슨 경제지식으로 그렇게 밤낯으로 무용담을 떠듭니까 떠들길....


어디 말 좀 해봅시다, 대통령이 금융기관장 모아놓고 왜, 부동산 담보대출들을 해서 금융기관 부실화 했는냐며, 그러니 정부에서 아무짓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퍼부었는데, 이거 당신이 원고 써준거 아니요? 아니라면 어떻게 경제학서론도 모른는 그분이 그렇게 돈선생들에게 막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겁니까.


노정권이 그랬는지 잘모르겠지만, 분양가 자율화 해서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400만원대에서 단숨에 1500만원대로 올려 놓았죠, 덩달아 기존아파트 2-300만원 하던 아파트가 4-5배가 올라 1000-2000대로 자리 잡았지요. 이게 노통과 당신이 말하는 부동산투기의 실체가 아닙니까,


그러고 부동산투기가 공급 수요의 불균형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니 신도시 10곳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경기 수도권 일원의 땅값들을 턱없이 올려 놓았지요,

 

서울의 중요 녹색벨트인 판교에는 수조원을 일시 풀더니, 노통은 충청도 다니면서 신도시 후보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 투기바람 일으키더니, 급기야는 신문에서 투기라며 떠들자, 때는 요때다하고 분양가자율화로 오른것 밖에 없는 서울의 강남권을 시작으로 돈이 움직이는 매매되는 장소다 싶으면 그장소에다 어김없이 투기방치정책 이라며, 한가족단위 삶의 보금터인 중산층 아파트에다 왕창 세금 올리고, 아예 팔아 먹지도 못하게 거래신고지역 지정에 양도세중과를 팍 때린것도 당신들이 한 짓거리 입니다.

 

자봅시다. 우리나라 은행들과 외국은행이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디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억원 수십억원 대출 해줍니까.

 

당신들 노정권이 작년 말부터 담보비율 축소해라 해서 각은행들이 거래시가의 절반가인 은행대출용 감정가에다 위험부담비 띠고 90% 해주던 담보비율을 50% 에서 30%로 낮추어, 서민경제 난관에 봉착하게 한 일을 잘알지여, 당신이 시켰을 법한 일이니, 무식한 노통님이 그런 구체적 사안까지 아시고 지시할리는 없고 말입니다.

 

투기막는다며, 주택상승의 주범 분양가자율화 포기는 왜 안합니까.

신도시 개발은 왜 해서 수도권 땅값들을 왜 올렸놓습니까. 혹시 당신들 부동산 투기군과 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담보대출 막는다면 당연히 신용대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기존 서민주택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신고 양도세인상 보유세인상에다 뭐라더라 개발이익환수제 등 으로 거래 막아놓고 서민들인 중산층을 고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의 주택이익은 아니되고 불법이고 도덕적타락이어서 아니되면, 멀쩌한 농지를 1-3십만원에 사들여 하수관 몇개 묻어 놓고, 평당 300만원땅을 파는 토개공과 그걸 사들여 은행대출받은 돈으로 1층에서 30층까지 다닥 다닥 붙여 몇십배로 불어난 집을 7-8백마누언에 파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들이 날강도 입니까. 건설부와 당신과 노통님이 날강도 입니까.

 

기존 주택살려면 뭉치돈 신도시로 와라 그거지요, 그러묜 어느돈도 용서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심이 없이 시장의 공급 수요질서를 무너뜨리는 당신과 노통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말좀 해보소, 벌금을 물리수도 없고, 탄핵을 다시 하자고 할수 없는 일이고 큰일 아닙니까.

 

그러고 장상 아니되서 밀린 임금과 각종세금 금융이자 내려고 팔려고 내놓은 팔리지 않아 빛도 못갚고 거리에 나 앉게 생긴 이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것이 경기부양첵이라며 떠드는 당신과 노통이 제정신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돈과 시장에 왜 손을 댑니까. 대길,,, 모르면 가만이나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가시지, 정부가 나서서 경제질서 제대로 돌아 간적 있습니까.

 

경제문제에 대통령까지 나서는 걸 보면 꼭 조폭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나라의 불쌍한 정주영사단들의 후예들이 줄줄이 조폭두목에게 불려나와 꼼짝 못하고 상납금 내놓는 모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노통이 그렇다면 잡혀갈거고 전통 노통시대 말입니다. 안당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윗놈 아랫놈 구분않고 다갖다 바쳤다고 실토한 정회장 이야기 잘알죠. 벌벌떨더이다.

 

아니 차떼기 처벌해 나라 바로 세우자던 검사들의 칼날이 어떻게 기업인 청와대 만찬 집합으로 변질됩니가 되길,,, 이나라가 아주 잘되어가고 있지요...흐믓하십니까.

 

경기부양책이 아닙니다. 잘돌아가고 있는 국내 자유시장 거래질서에 당신들이 조폭적 힘을로 개입해 시장질서를 흩뜨리고, 서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법을 만들어 다 뺏어가고 있는 걸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경제정의 사회정의에 입각한 충고인걸 잘알아 드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조폭적 상황인 작금의 경제현실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순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물러 나야지요.

 

다음엔 이헌제 장관님, 그거 경제장관 안하면 어떻습니까.무식한 수장들이 말을 안듣고 고집을 게속피우면 자리를 같이 안하시는게 상책입니다.

 

농촌의 농지구입 자유화는 농민들을 위해 잘하시는 것니다만, 수도권개발이라든가 15만호 아파트건설해 건설사 살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화페와 자본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아시는 분이 저들에게 굴복해, 기존 도시 서민들 다죽이는 말도 아니되는 부동산 법률과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인걸, 잘 아시면서 부동산투기꾼과 같은 일 하시면 아니되질 않습니까.

 

시장질서의 회복, 자본의흐름을 왜곡하는 무식한 조치를 빨리 철페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그런 무모한 정책같은것 몇십번 쓰는 것보다 낫질 않습니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기존도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이 어디로 집중하든 원할한 이동만 잇으면 내수 침체 해결나는걸 잘아시지 않습니까.

 

무식한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십시요, 더이상 이러다간 내수경제 붕괴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서민들은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가진건 집과 가재도구와 신용불량대기명단 통보서 밖에 없질 않습니까.

 

그돈 양도세 보유세로 이익환수금 뜯어다 경기부양책 5조원 쓰면 뭐합니까.

그게 가난구제가 됩니까. 부도에 직면한 중소기업괴 개인들 파산을 막아줍니가.

 

저 무식한 작당경제세력에게 저항하실 때입니다. 저런것들 그개로 놔두면 이나라가 어찌되겠습니까. 위기가 뭡니가, 외국놈들이 이나라 다 집어 삼키는 것이 위기지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 망한데요,

 

노통의 말대로 그럼 나라가 돈이 왜 망하나요. 절대 아니 망하지. 주인이 바뀔뿐이지, 한국에서 중국화교 일본 미국 회교도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종살이 하면 되지, 그때가서 종살이 하게 해준 노통에게 축배나 들까나. 고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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