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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대한민국 법령의 절반을 없애고 나머지도 다시쓰자

관리자님 | 2016.03.10 | 조회 1150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09 
 
  
대한민국 법령의 절반을 없애고 나머지도 다시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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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집을 다시 쓰자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 


국가의 모든 권력은 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모든 통치행위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망한다. 국가의 법이 불평등하다거나 불등함을 재생산하여 참여인들인 국민이나 이해 집단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불복종이 비일비재하여 진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존재 이유를 잃은지 오래인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이제는 일상화 되어버린 부정부패, 불평등, 무전유죄, 빈부갈등등은 일거에 해소되지 아니하고 왜 매일 같은 레파토리로 마감되고 또다시 시작하는가. 

왜 패배적이고, 진취적인 국가의 모습이 퇴색하고 종말적인 인간들이 단체들이 이사회를 점령하고 판을 치는가. 

이나라의 법은 제국주의적이고 독재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일본법을 답습 모방한데 비롯된 것이 첫번째 잘못된 출발이고, 두번째는 거기에다 덧칠해 만든 영미식의 어설픈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보복심이 가득찬 유학파 행정가와 법률가들이 만든법을 민중의 견제가 없이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가 무식하게 입법 통과 시켜준 것이 세번째 이유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엉터리법률을 양산하고, 난마처럼 얽히게 만들어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중이 느끼는 불평등한 법(교통법, 형법)과 국가의 권력사회인 조직이 자신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만든법(군법,세법,정부조직법등등 행정법모두)과 전문가 사회가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법 (변호사법, 약사법,건축법,노동법,보험업법등등 모두)과 비복지적인 복지법( 4대보험법,사회?g법등)등등 이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게하는 벌률이 도처에 널려 있음에도 어느 한놈이라도 이런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창하는자가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한심 스러운일인가. 

비전을 갖자.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하는 맘으로 대한민국의 법령집을 다시 손질하여 망해가는 이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근대화운동을 해 성공했다면, 지금은 나라의 근본인 대한민국 볍령집을 뜯어 고치는 운동을 해야만 한다. 

잠자는 노통이여, 깨어나라. 놀때가 아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민주적인 대통령이고 멸사봉공한 대통령이지 않는가 말이다. 대인이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각과 일을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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