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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행정부, 대결이 능사가 아니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144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85
 

새만금 해법은 있다. 행정부, 대결이 능사가 아니다.

 

글쓴이 080 작성일 2005-02-05 오후 23:22:42 조회/추천 41/0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 새만금 문제는 끝난 이야기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및 타당성에는 이미 실패한 국책 사업이다.


시간을 끌어봐야 치졸하게 행정부가 환경문제에 무지한 여론에 의지해 사법부에 승소하게 해달라고 떼을 쓰는 추잡한 몰골이 아닌가. 그소송이 행정부가 바라는대로 사법부에 의해 전부 수용당하기 어려워 보일바에야 소송기간동안 낭비되는 여론과 세금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이런걸 놔두고 공원력의 남용이요, 책임회피라는 거다. 국책사업을 핑게로 벌어지는 공권력의 적대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정부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권력이 민권의 공복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의식이 아예없다.


이게 다 군사독재식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 문화가 만들어낸 소위 시쳇말로 '곤조'라는 문화다. 무조건 게기는것다. 시간질질 끌고 마냥 만고 땡이다. 그래도 월급도 연금도 거기에다 국방부시계처럼 시간만 때우면 승진도 하는 철밥통의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참여정부의 혁신이니 개혁이라는게 헛구호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요즘알게된 사연이지만 무법천지 공권력의 무력에 대항하여 민권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벌여 시민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계속 트집을 잡아 제2차 3.4차 소송 남발을 통해 민권을 골탕 먹인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다 다른곳으로 전근가거나 승진해 포상까지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할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런 기가막힌 일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괴로힘을 공권력 정부 국가 라는 힘을 빌려 공무원들이 벌이는 무법천지의 세계다.


이번 새만금사태에서 벌이는 작금의 소송계속 여론압박 게임에는 이런 집단적 독재식 방식이 동원된 비효율적인 국가경영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대표적 사건인 것이다.


민간기업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벌써 대화나 경제적 계산을 통해 끝장을 보았을일이 아닌가.


적자생존의 경쟁도 없고, 자본과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어 책임도 없는 그런 방만한 국가경영이 만들어낸 우리만의 특별한 공직문화인 것이다.


거기에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독재정권이 공무원사회에 무책임 무한재량권을 허용하고, 합법적 부정부패인 행정법을 공무원 편의위주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거기에서 뇌물이 나오고 전문가집단을 위한 거래법이 마구 만들어 지게 된것이 아닌가.

 

단군이래 최고의 자유주의를 맛보는 참여정부 아래에서도 저들의 철밥통 공권력은 변함이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견제하고 참견하고 감시할 기구도 어떤것이든 진열장 마네킨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거기에는 감시위원회인 대학교수 전문법률가 전문직종가 들이 모인 어떤위원회도 눈속임하고 아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가사업이라는 행정도시 신도시건설사업 종합투자게획이라는 빅딜정책 부정부패위원회신설 부패방지협약 등등이 다그렇다. 명령만 내리면 비판없이 어느기관 어느사람이든 오케이다. 반대란 없는 것이다. 교수로 구성된 보조위원회란 자들도 공권력이 원하는대로 오케이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김병일 전예산기획처처 장관처럼 참여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방만한 국가예산 운용에 대해서 참을 이야기 하면 참여정권 훼방꾼으로 매도되어 하루 아침에 내몰리고 마는 한심한 현실이니, 그래가지고서는 혁신이니 개혁이니 해가지고 선진국가 선조조국 세계화니를 이룩한다는 것은 다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권에 이르기 까지 숱하게 반복학습적으로 경험한 일이다.


국가의 돈이 국민들이 내는 피땀흘려 내는 세금이 무슨 정치가들 관료들의 쌈짓돈이냐 뭐냔 말이다. 귀하고 귀한 예산을 마구 퍼다 써도 어느놈하나 재대로 견재하는 발언을 못하다가 대놓고 참여정부의 깨진독에 물붇기식 국가 예산 지출과 사회복지기금의 방만한 운영은 앞으로 그것도 3-4년내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한국경제에 큰짐이 될것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겨난 김병일장관 이야기좀 나온김에 더하자.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김병일장관 같은 이를 중용했어야 했다. 이헌재 이정우라는 사람들의 무모한 경제정책에 유일하게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이였고, 소자본으로 큰이익을 내어야 한다는 자본담당책임자인 그의 평소 지론은 국가통치자로서는 아픈일지만 곁에두고 아껴 썼어야 될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특별히 그가 뇌물수수 예산공금 탈취라는 죄를 짓지 않고서야 물러나게 해야할 이유가 없었던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었다.


그의 현직 재임시절 지론은 이러했다. 참여정권의 연금등 복지제도, 국방예산, 국가사업의 무모한 지출계획에 대하여 지금, 감축을 주요골자로 곧바로 대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을 수리학 박사 수준의 숫자와 근거를 들이대며 노무현정권의 방탕 예산 운용에 일침을 가한 인물이다.


그렇다. 그의 탁월한 예산기획 업무을 바탕으로 한 그의 분석에 의한 예측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 판교에 아파트를 지어 수조원씩 쓰고 물론 나중에 국민들 상대로 장사를 해 원금회수를 한다지만 거시적 경제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가장 비효율적인 국부 낭비요 운용책이 아니겠는가.- 군인력비로 쓰기위해 국방비를 인상하고, 종합투자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개발 투자에 쓰고, 1년예산을 조기에 다 써버리고, 아동지원 도시락지원이다, 빈민지원책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민간기업 주식 소유에 새만금식으로 투자하고, 연금지급을 위한 세금거출계획은 무모한 계획이라는등 그는 재임기간동안 문민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고 참여정부가 막가파식으로 확대하는 복지정책에 큰우려를 보낸이였다.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는 정체된 사회, 급기야는 대한민국 한민족의 생명의 기본이 되는 혈통문화 족보문화까지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타락한 매국노들이 운영하는 나라에 살기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새만금으로 돌아가보자. 원상의 회복은 어려운일이고, 농림부 원안대로 농지 사용계획도 불가능하고 전라북도청의 사람들의 원처럼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게 된 현실에서 공사를 중단한 나머지 구간을 다리로 이어놓고,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을 매립해 각종 다양한 용도로 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순전히 경제적 산술적 계산을 통해 현지인 환경인 정부 삼자가 만족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도 공권력의 힘을 일방 주장하고자하는 자들로 구성된 철밥통 공무원들은 변함이 없으니, 대안을 마련치 못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산업계 학계가 공직사회가 다시 모여 논의를 빠른시일내에 끝내는 것이 더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 정도는 되어야 참여정권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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