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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사라져가는 고급 농업가술에 대한 보전책이다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270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53
 

 

한국경제의 희망에서 절망으로 이헌재도 추락하다.

 

글쓴이 080 작성일 2004-11-09 오전 10:53:14 조회/추천 25/1

 

 

경제에 무식한 대통령이라면 용서한다. 알량한 지식으로 꼴갑지 않는 작당분배이론을 최고경제이론이라며 미친소릴 깨고나면 한결같이 떠드는 청와대 이정우라면 용서하것다. 지난 인생에서 배운것이라곤 가난 탈출을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위에 고급학벌과 고급권력과 고급총칼과 고급자본가들에게 아양하며 빌붙어 살며 출세를 위해 변호사직을 가지고 남들 눈속이며 노동투사로 사는 방법만을 터득한 노통이라면 용서 하것다.

 

적어도 buy korea 로 붐을 조성해 나라의 국부를 아니팔면 아니되었던 시절, 잠시나마 매국세력의 주동자로 살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머리좋은 이헌재가 그래서 외세의 지지를 받는 강점을 이용해 국난의 시절인 작금의 한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학수고대 했건만 세살버릇 여든간다 했던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로 못된 법 만들어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걷어들여 겨우 한다는 패거리짓거리가 막대한 정부자금 조성해 양로원에 골프장에 신무기구입에 공무원월급에 퍼질러 놀고 먹는 일에 마구 쏟아 부우면 경기가 부양돼 가난한 극빈자가 실업자가 부도를 앞둔 대형건설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노라 하는 이나라 지도자란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어 웍샵을 했는지 파티를 했는지 알순 없지만 부끄러운 얼굴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뉴딜을 발표하는 것을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무엇이 두려워 고급학벌에 고급지식에 고급자산가인 이헌재가 작당적 경제이론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아니되는가, 거기에다 밴처투기사기로 골머릴 앓는 국민들에게 모두 망해버린 밴처기업이 다 고급자산가들에게 헐값으로 넘어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밴처주식 사기판을 벌리기 위해 내심 시기만 저울질하는 작금의 한국경제에 장작불만 가지고는 아니된다면서 기름을 확부어 대형화재를 일으키겠다는 뱃짱좋은 심산인데, 내가 오죽하면 이헌재의 전력을 알면서 지지했것냐, 자존을 외치며 사기로 당선된 철없는 노통앞에 벌어질 국내,국제정치경제적 압력을 누그뜨려 볼 심산으로 외세가 좋아하는 이헌재를 강력추천 주장 했건만, 세살버릇 여든간다 했던가, 과거의 습을 버리질 못하고 다시 정치 관료 대자본가 외세자본 들만의 거래을 위한 작당주의적 경제정책을 들고 나오면 아니되질 않는가 말이다.

 

경제에 무식한 노통이 주택투기만은 잡겠다면서 주택투기의 주범인 분양가자율화에 대한 통제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배되어 아니된다며 건설원가를 아무리 후하게 춰져도 평당 금일백만원 넘지않는 것을 금일천오백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아먹게 만들고 거기에다 노정권들어 발표한 신도시만 10곳에다 수도이전 후보도시 8곳에서 해먹은 부동산투기에는 모른채 눈을 감다 겨우한다는 작당짓거리가 중산층 서민층이 가진 재산을 인위적으로 거래를 금지 평가절하 시켜놓은 정책적 실책은 아랑곳하질 않는것이다.

 

툭하면 빈부격차를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비난과 비판을 모면하는 얕은수를 써온 노믹스의 실질적 설계자이면서 작당세력만을 위한 분배정의 이론을 제공한 작당주의경제이론의 제공자 청와대이정우팀도 용서 못하려니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인위적인 써비스업 도태인력으로 메꾸려는 각종 몬도가네 법률중 대표적인 성매매근절법 만들고 전통가치인 호주제를 무너뜨리려는 여성부장관도 법무장관도 여성의원들도 재경장관도 열린당도 같은류들이다.

 

이정도 열거했으면 너희죄를 너희가 알렷다.


한수 가르쳐 주랴! 너희들의 뉴딜 이만하면 용서하것다는 말이다.

 

꼬부랑말로 씹불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란 적어도 물류수송에 적용해야하는데 국토전반을 가로지르는 ㅈ자또는 ㅁ자의 물류전용 도로를 만드는데 치중해 국내뿐만 아니라 대륙연결 도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중요한 이것이 빠져 있다는 말이다. 나머지는 너희 공무원이 밥벌어먹을 심산으로 규제만 하지 않으면 민간자본이 시장기능에 따라 잘 알아서 수요와 공급 원칙으로 잘지어지고 폐기되지 않것냔 말이다,

 

두번째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본법으로 작용하는 모든규제기본법인 행정법 서민형형법등을 과감히 개폐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전예방형 처벌법을 사후중벌처벌법 체계로 바꾸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군사 조직과 인력 감량화와 정부조직의 획기적 개페와 그에따른 인력의 재배치에다, 사전처벌 조직을 사후관리 대민 봉사형 조직으로 변환하는등등 이정도는 되어야 뉴딜인지 빅딜인지가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겠는냔 것이다.

 

예를 들어보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들 전문가 이권법에다 교통법, 그리고 서민형 갈취법인 각종 위생법에 소방법 건축법에다 공무원 면책을 위한 거수기 심의위원회 설치법, 중앙정부 지방정부 감사실의 조직과 인사를 독립하는 통합운영법안 신설등등을 생각해 보았느냔 말이다. 거기에다 인플레 조장을 하는 교통벌금과 각종과태료의 인상 억제에다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음주구속법등등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질 않느냔 말이다.

 

세번째는 전정부에서 강제로 입법한 폭탄돌리기식 4대보험의 개혁말인데, 사회보장이란 원칙적 국가가 남아돌아가는 재정으로 혜택을 주어야하는 공짜란 개념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된일인지 비난받는 4대보험이 강제로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폭탄돌리기식으로 운영되어도 이것을 없앨 생각은 하질 못하느냔 말이다. 그돈으로 먹여살리는 불필요한 공공직원이 얼마며, 앞으로 세금걷어 보충해야할 돈이 얼마냐, 오직 공무원과 교육자들 퇴직금만 후하게 보전해주고 나라야 망하던 말던 무식한 노통이 말한대로 실업자수당을 주지마니 하는 정도가지고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수 없질 않으냔 말이다. 의료보험만 빼고 물귀신처럼 돈 빼앗아가는 의약분업도 폐기를 해야한다.

 

네번째는 사라져가는 고급 농업가술에 대한 보전책이다. 전국 리단위로 펼쳐져 있는 노인들의 농업기술을 구체적 기술해 db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세세한 온도에 기후의 변화에서 농업종사자의 신체변화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고, 리단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분포도에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훗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정도 말이다.

그리고 종자에 대한 보전정책은 말할것도 없으려니와 군단위 종자개발연구소의 설립이라든가 농업기업육성이라든가 3대가 살수있는 농촌가옥의 설계에다 보급책이라든가 하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질 않는가 말이다.


다섯번째는 기업의 국내의 독점적토종자본화 와 금융자본의 진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공무원 인력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인력 교체 시기를 빠르게 해 젊은 실업자들로 일자리 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할말은 많지만 고만 할란다. 정신좀 차리거라, 노정권 노통아, 이헌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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