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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세금으로 고착화되는 한국의 빈민계급

관리자님 | 2016.03.15 | 조회 1073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2

조회수 101 
 
ㆍ작성자 류승구 
ㆍ작성일 2006-04-27 (목) 10:18
ㆍ홈페이지 http://시민당.kr 
 ㆍ추천: 0  ㆍ조회: 182       
 ㆍIP: 58.xxx.115  
 

 

세금으로 고착화되는 한국의 빈민계급


080   작성일     2006-01-19 오후 13:19:07

 

 

세금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빈민 계급을 구제하여 부자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님의 판단은 틀렸다.

지금시기는 그런 무모한 정책, 하나마나한 정책에 목숨을 걸일이 아니란 말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안위와 직책 수행을 위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말이다.

 

복지국가에 있어 가장 앞서갔던 서양국가들이나, 국민의 복지 제일주의를 외친 공산국가가 실패한 빈민구제 정책인 국가가 국민의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복지국가 논리를 앞세워 중과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말이다.

 

일반의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전혀 말도 아니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반여론적이며, 반대통령적인 정책을 마구 만들어 대통령을 위태하게 만드는 자들인 전 이모정책수석 그룹과 아직도 결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노정권의 실패는 이 쥐새끼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벼히 여기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앞에서 지난 3년의 고통에 대한 사과, 대통령의 자리를 위협하는 바닥을 기는 여론, 도대체 민심을 대통령 참모들은 알고나 있는가.

 

수익이 있는 곳이 아닌 고정형 자산 중심적인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공공낭비적이며 고비용 구조적인 복지국가 건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보다는 전 연금 완전 폐지를, 세금을 걷기보다는 국민소득 증대를, 팽창예산 보다는 긴축예산을, 무노동 생활보조비 복지비 지출은 폐지하고 빈민 자립형 복지 정책인 빈민자녀 전부 대학교육비 무료지급, 거주용 자산보다는 수익용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정책, 공공인력의 순환형 인력대책인 철밥통규정 폐지로 공무원 파면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젊은 실업자 해소 대책, 부동산 투자적인 정부예산 운용을 동산투자형의 전환..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다.

찜질방 복지 모델을 쓰자.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다시 쓸것이다.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먹을 것조차 없는 빈민이 중과세 세금까지 내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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