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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학] 한은, 콜금리 2%대로 내려야 한다

관리자님 | 2016.03.09 | 조회 918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12-02    조회수 206

한은, 콜금리 2%대로 더 내려야 한다. 
글쓴이 080 날짜 2003-07-11 오전 05:10:42 

IP Address 61.106.74.214 조회/추천 60/0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필력과 말발로 한은의 콜금리 인하를 비판하고 있다. 

저놈들은 작당경제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인가. 

개혁이 필요한 곳이 어디 공무원 조직 뿐인가. 자격없고 무식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자리들 언론사, 방송사, 경제교수라는 전문가 집단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전문가인가. 글쓰는 기술, 말하는 기술, 권력자에 아부하는 기술로 자문위원이나 한자리를 맡기를 학수고대하는 교수놈들이 진정한 학식과는 상관없는 전문가들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요새 한국경제 신문이 조용한 사회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노통에게 1면 톱기사인 기획 기사에 대해 필독을 권하고 싶다. 

7월9일 아침 신문에서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작당경제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한것을 기사화 했다. 무식한 경제지도자들을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경제 신문은 기획기사로 정말로 중요한 일, 사회 경제 세력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승총재를 비롯한 금통위가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콜금리 3.75%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너무 높다. 차제에 더내려야 한다. 박승총재를 반에 반만이라도 따라 갈수 있는 머리가 재경장관 건설장관 국세청장에게 있어야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능력을 가늠해보면 무리다. 

돈있는 자들인 법인과 은행 그리고 자본가들의 수신금리도 내려야하고, 특히나 이들에게 돈을 빌려쓰고 있는 가계,사업자들 모두에게 대출금리가 적어도 4%대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놈들이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 콜자금 한국은행 돈으로 돈놀이 하는 이 나쁜놈들이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전부 인하하지도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출이자를 전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대출금중 일부만 상징적으로 내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약자의 헛점을 협박해 8-9%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날강도같은 놈들을 관리감독 해야할 기관인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놈들은 이들 자본가를 통제하기는 커녕 입증되지도 않는 부동산투기라는 용어를 들이대며 대출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이 더 큰 구조적인 부정부패가 이정권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비작당세력인 소비자경제세력이 전면 부도사태를 앞둔 작금의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대출금의 이자를 내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그런데도 작당경제세력의 나팔수 역활을 하는 언론 방송기자놈들이 앞장서 이자 금리를 내리면 소모적인 부동산투기로 나라가 바람앞에 등불이라고 한결같이 떠들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것은 이놈들이 소속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언론 방송인데도 떠드는 말과 씹불이는 글의 논조가 다 같다는데 있다. 도대체 이놈들은 어떤 경제 교본과 협력 기사를 갖고 떠들어 대는 건지 정말로 궁금하다는 것이다. 
배운 학교도 다르고 경제학 논리도 다를텐데도 말이다. 

더 웃기는 것은 이런 길이 추경예산안편성, 특소세인하 보다도 더 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데도, 내수경제의 영향력에 따라 정권의 부침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노통의 청와대정권이 이런 작당기사에 난리 부르스춤을 추고 법석을 떤다는 것이다. 그 청와대 속에 파견된 경제관료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일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나 경제정의를 위해 앞장서야할 노통의 태생적인 뿌리로 보나 소비자경제세력을 위해 앞장서야할 노정권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작당경제세력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대출금범위 축소, 고율의 이자 정책, 부동산규제. 기존도시의 건설규제및 신도시부동산투기조장, 각종 보장성 국가보험부담금 인상, 세금인상, 하나도 쓸데가 없는 추경예산안 과 특소세인하등등 하옇튼 나라 경제 망하는 짓만 하고들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노통은 한술더떠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짓을 하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국민앞에 성명을 내고 있는 정도니 말하면 무엇하랴. 

노통은 박승한은 총채를 비롯한 금통위 위원들을 찾아가 나를 살려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규제, 대출규제,금리,세금인상, 주식시장활성화 유도, 추경편성, 특소세인하, 그리고 경제위기가 오길 기다리는 작당경제세력들을 보라,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은 똑같다. 레파토리도 같고 분위기 조성용 여론도 한치의 오차가 없다. 시중에 고정자금이 400조원이라 하지만 그돈이 소비자경제세력의 돈인가. 그렇치 못하다. 대갑부인 법인과 일부 자본가들의 돈일뿐 건전하지 못한 투기성 자금에 불과해 그돈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 한쪽으로 움직일테지만 주식시장은 절대 아니다. 

매일 온갖 사기성 프로그램으로 최소 수십번에서 수백번 매매를 일삼는 주식 도박시장에서 예전과 같이 사두면 오른다는 상식은, 급단타매매를 하지 않고 사두면 밑천까지 다날리는 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것을 잘아는 그들이 정부의 주식 시장 유인책에 말려들지를 않는다. 더구나 미일동맹군이 언제든 북핵! 하고 한번만 작당하고 소리치면 폭락할것이 뻔한 곳이니 더더욱 그렇치 않은가. 

여러분이 부도난 돈과 재산을 거져 처먹을려고 입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기다리는 저들을 보라. 

소비자경제세력의 우리밖에서 기다리는 굶주린 이리떼들의 먹이가 되기전에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아예 대폭적으로 풀어라, 기존도시를 확 개발해 도시를 틀을 다시 짜는 정도 말아다. 강남을 묶었으면 강북 강서 강동등에서 소외된 구주거지를 도심지 재개발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어서라도 부동산을 띄워야 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적어도 재경부.건설부에 2급이상 고급관료들 목을 쳐야 되는데 노통이 그렇게 할 리가 있나,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그나물에 그밥인 것이다. 그래서 노통에게 걸 희망이 없는 것이다. 

노통에겐 개혁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꽂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본성적으로 복잡, 갈등,해고 이런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향이 그렇니 어찌할 것인가. 

다음에 올 혁명가를 기다리거나 소비자경제세력도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움직여야 산다. 달라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속속 8%대 진입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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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최대 0.25%P 급등..서민 이자 폭탄 경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속속 8%대로 진입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변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택대출 금리 속속 8%대 진입 =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주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53~8.03%로 고시했다.

대출 최고금리가 지난 주초보다 0.05%포인트 상승하면서 외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가운데 두번째로 8%대로 진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6.48~7.98%와 6.58~7.98%로 지난 주초보다 각 0.09%포인트 상승하면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은행의 대출 최고금리가 3일간 CD금리 평균치에 2.4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5.60%인 CD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주중 8%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하나은행은 6.90~7.60%로 지난주 초에 비해 0.10%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달 12일에 비해서는 콜금리 한차례 인상과 맞먹는 0.25%포인트나 급등했다. 

국민은행은 6.24~7.84%로 0.09%포인트 올랐고 지난주 고객 부담을 감안해 최고금리를 7%대로 낮췄던 외환은행은 6.64~7.92%로 8%대에 다시 근접했다.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CD금리 등 시장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는 지난달 12일 상승세를 보인 이후 지난달말까지 13거래일간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6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5.6%대로 진입했다.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CD 발행을 늘리면서 올들어 지난달 27일까지 CD 순발행 규모가 28조원으로 작년 연간 순발행액 11조4천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이 주택대출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코리보(KORIBO) 3개월물 금리도 같은 기간 0.19%포인트 상승하며 5.53%를 기록하고 있다.

◇ 머니무브에 서민 대출자 울상..대책 필요 = 주택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와 함께 급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별한 금리우대를 받지 못하는 서민이 작년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 경우 당시 연간 이자는 6.83%의 금리가 적용돼 1천366만원이었지만 향후 1.17%포인트 높아진 8%가 적용되면 1천600만원을 내야돼 연간 이자부담이 234만원(월 19만5천원)이나 급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279조2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주택자금대출 관련 가계 부담이 연 2조6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수익을 노린 부유층 자산가들이 은행 자금을 증시와 펀드로 이동시키는 `머니 무브' 현상이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며 예금 인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민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한재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공사 등 정부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MBS 발행을 확대하면 은행의 자금조달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금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 수수료 등 고객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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