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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경제학] 노대통령님서신, 공선사후 유감 公先私後 遺感

관리자님 | 2016.03.09 | 조회 924
작성자 president 류 승 구    
작성일 2007-10-21    조회수 286
노대통령님서신, 공선사후 유감 公先私後 遺感 
글쓴이 080 날짜 2003-04-22 오전 04:24:01 

IP Address 211.208.182.7 조회/추천 15/0 



노무현대통령이 말씀하는 사족마다 시비를 걸 의도로 쓰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국가이즘과 권력이즘, 돈이즘 이라는 강자앞에 언제나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약자인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국민, 시민정신, 혹여는 민중 씨알을 위해서 다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씁니다. 

공명정대하다는 말은 오래전에 태어났지만 공선사후라는 사고는 무지한 민중을 바탕으로 태어난 국가와 권력이 만들어진 현대국가에서 주로 공법을 다루어 국민을 다스리기는 법이념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봉건시대에는 위(절대적 왕권)로 부터 내려지는 은혜적조치인 선정만을 기대하며 살수밖에 없던 척박한 민권시대에서는 권력자들의 공법에 대한 공명정대한 조치만 바라보고 살수 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내세우는 통치이념이 일방적인 왕권적 은혜적조치인 공명정대 함이다. 

민권시대라 불리우는 오늘도 우리에겐 최근 김대중시대에서나 오늘날의 노무현시대에서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왕권시대에 살고 있는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에게 주어진 통치재량권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계량적 근거가 되는 법에 준거해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모든 법앞에 우선하여 무소불위로 사용되어지도록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불행한 역사가 늘 보장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대통령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권한을 위임받아 대통령통치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곳이 무기와 군대를 장악한 군과 정보기관, 그보다는 작은 권력이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행정기관도 있다. 

다시돌아가자. 네티즌에게 보낸 대통령의 서신내용인 공선사후가 왜 유감인가. 

국가권력을 다루는 기관이나 일반 민중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공선사후라는 국가주의 지상론인 국가이즘,권력이즘 돈이즘 이라는 세뇌된 착각에 빠져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만을 위해 충성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야 사가 없는 공이라 생각한다.애국이라는 것도 그렇다. 

사선공후냐, 공선사후냐 는 법대에서 공법과 사법 우위 논쟁에서 더 잘 다루어지고 있다. 

복잡하길 싫어하는 이들은 이문제를 닭과 계란의 논쟁에 비유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치 않은 것이다. 

이시대가 왕권시대라면 몰라도 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시대요 민권시대라는 현대국가주의에는 더더욱 사선공후라는 생각이 옳다. 옳아야한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였다. 

다만 국가지상주의 권력지상주의 돈지상주의를 외치는 독재자들이 민중을 교묘히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통치논리에 정신병자처럼 혼동이 있을 뿐 사선공후라는 진리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천심은 변할수 없는 우주법칙이다. 그래서 천심을 배반하는자는 그댓가를 받게되는 것이다. 

사를 철저하게 보호해야한다. 지리도록 시리도록 천상천하유아독존 모양으로 주장해야한다. 철저하게 사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공이 되는 것이다. 시,분,초를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살얼음 걷듯이 진지하게 노통처럼 살다보면 욕심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사선공후私先公後다.사로 철저하게 살다보면 공이 뭔지 모르는 것이다. 

세상을 다루는 이치도 이렇다. 내가 보호되면 너가 보호되고 저절로 우리가 더블어 함게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 둘 모이면 그것이 공이요 그공은 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도 권력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게되는 이치다. 

공을 앞세우다보면 민권이 침해를 받는다. 과거의 역사는 사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공익우선이니 하며 공명정대를 외치는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사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노통이거늘 민권이 주인이 되는 시대,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하는 시대를 열라는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 과거 독재정치의 잔재를 답습하려하니 공선사후가 유감이지 않는가. 

남북문제도 자주국방도 자립경제도 외교정치도 사선공후이지 공선사후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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