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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문명적시각에서 본 경제

관리자님 | 2016.03.09 | 조회 826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38

나라 말아먹을 경제장관들은 시급히 교체해야.

글쓴이 080 날짜 2003-04-30 오전 05:25:14
IP Address 211.58.236.237 조회/추천 18/0


현 노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시키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노정부의 정권유지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래 민중은 우직하면서도 군중으로 몰릴 때는 간사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한다. 이라크에서 그 실증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예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두 김씨 정권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기전만에도 이라크 국민은 이슬람종교국가 이념을 앞세워 모두 자살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애국적 집단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아, 미국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먹고 살자는 문제 앞엔 알라신을 욕보인 미국도 적이 아닌 해방군이 되어 대접받다, 민생고가 해결나니 곧 올 새 이라크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자 어쩡쩡한 반미 봉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간사하고 이율배반적인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물결치는 열병처럼 미, 이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을 한 뜻동지들 낯짝을 향해 보기 좋게 배반을 때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보라.

경상도를 민심을 팔아먹은 김영삼 전정부를 보라. 독일의 나찌 처럼 손바닥을 흔들며 부정부패일소 쇼쇼판을 한판 벌이는가 싶더니 이내 돌변하여, 임기 내내 법치주의 질서 확립이란 구호를 미친놈처럼 외치며 한 짓이라곤, 도둑 강도를 잡아야할 경찰을 동원해 고유 업무를 포기케 하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시민을 쫒아 다니며 침 뱃고 담배 꽁초 버리는,무단횡단 범칙금 딱지나 떼고, 우호적인 한반도 정책을 하는 미 클린턴에 내내 대들고 무식한 머리통 들이 밀며 반 북괴 괴뢰 도당타도 반공외치며 신쇄국 정책 5년하다 얻어터지고, 뒷 구녕으론 아들을 통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일삼다 패가망신하고 게다가 나라까지 망하게 하고 물러난 비극이 있었다.

전라도 민심을 팔아먹은 김대중 전정부는 어떻했는가. imf 한국경제를 살린다고 주식시장 띄워 정보통신만이 살길이라고 밴처 붐을 일으켜서 전 국민 주주화 슬로건으로 쪽박에 깡통차게 만들더니, 세금 거둬 흑자재정 한답시고 전 국민 카드사용의무화를 시행해 알거지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약사만 찬성하는 의약분업을 똥고집으로 시행해 나랏돈 거덜 내고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알짬 공기업 죄다 외국 놈에게 팔아넘기고, 멀쩡한 기업 다 아작 내고 뒷 구녕으론 아들놈들도 김영삼처럼 구속되는 비극에 패가망신하고 물러났다.

그래도 어리숙한 저백성들을 봐라. 경상도 전라도 민중들이 그런 똥끼호떼 떼꺼리 집단에 속아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한탄하던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같은 패거리 수장이라 떠들며 몰표를 몰아주는 한심한 짓거리를 보라.

거지출신에 못 배우고 의원 연배로 따지면 새까만 후배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노무현이를 대통령 후보에 않혀 맘대로 조종해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전라도 정권집단들이 아차, 싶었는지 묵사발 내려다 뜻대로 되지 않는 대사건, 대통령당선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던 그가 요즘 하는 내치정치 행태를 보고 5년 후의 기록을 써 보여 줄테니 잘 보시고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주시길 바란다. 심하더 라도 용서하시길...

부패하고 실패한 전라도정권 수장들이 선택하고 쓸모없는 카드로 버리려다 월드컵의 4강의 기운을 달성한 붉은악마 치우천황의 도깨비 군대인 젊은기운들이 모여 민족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적 혁명의 기운을 담아 거지출신 노무정권을 탄생시켰으나, 대통령이 되자 마자 혁명적 사회변화를 바라던 그의 지지층의 바람을 저버리고 그는 유약한 모습으로 삼성그룹같은 기득권층에 머리 조아려 정권 유지를 획책하고, 다면평가니 뭐니 만드어 대통령 인사권을 포기한 채 고시 관료들에 굴복하고, 학벌 컴플렉스를 커버하려 육사와 서울대에 빌붙고, 평생 거지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그가 아작내려 달려들던 부동산 중과세정책으로 자금흐름을 막아 거시경제를 망쳐 일본과 같은 버블경제로 자진해서 만들어 자폭경제로 만들더니, 급기야는 재벌인 법인세는 낯추고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이어지는 부의 이동을 왜곡시켜 나라경제 거덜나게 만들고, 나라재정이 아닌 국민에게 강제로 뜯은 중과세금,보험금으로 복지정책 이끌다 나라재정 국민재정 파탄나게 만들고, 떠날테면 다 떠나라고 지지세력 구박해 지지세력 이탈로 정치개혁 실패하고, 실망한 젊은이들이 전부 이민가 살고 싶다고 떠나 버리고, 임기 내내 전라도파 경상도파 등살에 시달려 대통령 이름값도 못하더니, 지방분권으로 봉건영주 중세국가로 만들고, 온갖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물먹는하마 모양 부정부패로 해먹는 작당세력을 작살내기는 커녕 토후세력으로 고착화 시키더니, 급기야는 인터넷 글쓰기 참여 한놈들 죄다 전과자로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데모 무서워하다 노동자 천국 만들어 유럽병인 선진국병을 잉태케 하고, 주5일 노는 정부. 노무현 정부는 패가망신하고 ?겨나고 말았다.

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고금리인상 정책으로 금융기관 적자보존, 자금이동을 막는 정상적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중과세는 일본발 버블경제의 시작임을 알라. 이런 무능한 자들을 갖고 무슨 통치인가. 총 들었다고 못할 일이 무엇인가 나 같은 무식쟁이도 그런 짓은 하것다.

현 건설교통부를 보라, 주식으로 각종세금 보험금납부로 가난해 질데로 가난해진 그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도 오르거나 거래가 순조롭게 되어야 빛도 갚고 새 삶을 설계할 수 잇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은 신도시개발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거대고 숨어활동하는 작당세력이 바라는 대로 도시의 재개발을 투기로 몰아 그 핑게로 신도시주택 보급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극히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법칙도 모르는 말도 안되는 명분 아래 부동산을 거품으로 몰아 일본식 버블경제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경제수석 대통령은 무지로 무식으로 일관하고 박수를 치니 한심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것이다.

하나 가르쳐주지. 부동산 공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오로지 왕의소유인 영국 토지정책을 본따 일황의 통제를 노리는 일제국경제주의자들의 작품인 부동산 공개념제도를 시행하다 동양의 오랜 전통의 화폐인 부동산의 역활을 무시한데서 오늘의 일본의 버블경제를 태동시킨 원인이란 것을 알라나. 무식한 니들이...한국도 노태우 김영삼이가 따라하다 imf 맞이하시고 실패한 정책을 다시 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저런 놈들 데리고 나라를 꾸려가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은 반성하라...

북핵, 정치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가 전쟁이 나면 세계대전인데.. 그리 떨지 마시고 국내문제부터 챙기기나 하시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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