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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미래를 위한 경제교육

관리자님 | 2016.03.09 | 조회 942
작성자 president 류승구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52
 
글제목  
순진무구한 노통을 위한 경제교육 1

글쓴이 080 날짜 2003-06-18 오전 06:59:57
IP Address 61.106.75.24 조회/추천 30/0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지금은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재경장관을 시급히 교체해야할 때 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본과 금융, 한국적 자본경제를 잘아는 사람 이헌재씨로 바꾸십시요. 검은 쥐든 흰쥐든 상관없이 쥐만 잘 잡는 고양이만 있으면 된다는 중국의 지도자를 잘 보십시요. 세계를 지배하며 성장하는 대가족주의 경제로 일컬어지는 화교경제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살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국세청장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의 대계를 세우지 못하고 전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도시의 재개발이냐 아니면 신도시개발이냐를 놓고 볼때 그것은 국가의 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각하, 헬기 여행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2-3월 당신이 헬기 여행때 했다는 말 때문입니다. 북악산 상공에서 ' 서울엔 푸른 나무가 없긴 없군만' 이라 하셧는데 나무 잎이 다자란 여름철인 요즘의 소회는 어떻하십니까. 그래도 서울엔 아직 숲이 없다는 것인가요.
하늘에서 노시면 이렇게 착각이 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임기시작 처음으로 차를 몰고 일반 시민이 다니는 길로 난개발의 극치인 파주 용인 김포를 다녀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이 있는 성남 모란시장과 재래시장을 가서 요즘 한국경제를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또 대학에 가서는 실업대기자 학생들을 만나보시고, 건설현장에서 중소업체사장과 노동품팔이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막걸리 한잔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준비 중인 농민과 신도시개발에 젖은 파주 김포에 찾아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을 만나 보시길 권합니다. 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시려면 5분이면 가는 당신이 사는 뒷동네 부암동지역 부암동동사무소 뒷 편 자하골, 뒷골이란 동네를 가보십시요. 멀리 가실 필요도 없읍니다. 서울 근교에 가시면 보고 싶은 곳이 다있읍니다.

가실 때는 최소인원만 데리고 다녀 보십시요.

시작해봅니다. 부동산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 보지요.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80%에 이르던 은행 담보율이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조세전문가들이 한달사이에 해놓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30-50%로 줄었답니다. 그 말은 부동산 가치을 인위적으로 깍아 놓은 것이 되니 대출이 아니 되는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대중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건설시장이 죽으니 날품팔이 노동시장은 급격히 죽을 것이고,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꽂인 재래시장이 더욱 피폐 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용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은행통합으로 태어난 국민은행을 비롯한 맘모스 금융기관은 아직 담보대출 외는 전혀 신용 대출을 취급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업체가 아닌 여타 기업군과 서비스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로인한 금융기관의 부실도 예견되는 것이며 벌써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열을 올리기 시작 했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과거에 비해서보면 1년은 족히 갈 것이라 예상하고 미친년 널뛰듯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아 겠지만 그런 예측은 틀릴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열풍은 분 바도 없고 불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문과 방송을 탄 몇개지역 강남 일부 재건축아파트와 신규물량 아파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해당하기 때문이죠, 작당 여론들에만 있었던 사실과장과 호도에 의해 조작된 것이니 그것을 보고 정부 정책을 쏟아낸 재경부 국세청 건설부장관이 자격이 없으니 갈아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사실 이번 부동산 투자 열기는 아직 식힐 때가 아니었읍니다. 우리사회 상류층에 해당하는 1-2% 만이 그 열기를 주도한 측면이 많았읍니다, 그들이 가진 돈이 해외 외화로 반출되고 금은보화로 장롱 속에 숨겨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 부동산으로 물꼬를 튼 것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어찌할 것입니까. 대통령까지 작당여론에 속아 세무서장까지 집합시켜놓고 세금을 마구 때리라 했으니 취소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국자본화 민영화된 은행더러 담보없는 대출을 하라 해봤자 씨가 먹히질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인해봤자 주식시장으로 갈류는 자기 돈 없이 은행 빛내 갈 셀러리맨 뿐입니다. 지금의 상류층은 주식시장으로 절대 아니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밴처 사기 주식시장에서 돈 번지가 얼마 아니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주식시장 세계적 도박꾼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과 현주식시장의 주인은 외국자본과 일부기관 돈이 전부여서 3개월 주기로 들어왔다 빠져나가길 반복하는 투기자금이 대부분이여서 갔다하면 종치는 게임인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6개월만 더 지속되면 우리경제는 내수시장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위기로 갈 것이 뻔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질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정부와 증권 금융 신문방송 등의 바람 잡기와 전망은 희망 사항일 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김대중 정부때 당한 바이코리아 열풍은 일어나질 않읍니다. 왠줄아십니까.시중엔 돈이없기 때문이죠. 이미 김대중정권때 우리의 중산층 서민층은 바이코리아 열풍에 거덜 났기 때문이죠, 부도난 중산층이 회복되는 길이 작금의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이었는데 무지한 당신과 수하들은 부의 이동을 막았고 자본의 순환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저금리가 조금이나마 이자의 부담을 줄이긴 하겠지만 꽂감 빼먹기일 뿐인거 아시지요.

거덜난 중산층을 생각해 보십시요, 과중한 수입세금, 부동산 보유세 인상, 생활 유지세 인상, 의약분업으로 의보료등 각종 보험료인상등에다 가족일원카드비파산부담에 대출이자부담등등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혼율의 급증으로 파괴되는 가정사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부도 이런일에 더 부채질하고 있는걸 보세요. 당신의 정부가 하는 한심스런 일과 중입니다.

다음은 갈 곳이 뻔하지요. 외환과 해외투자를 가장한 도피. 아니면 장롱 경제가 판을 칠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번의 위기의 시작이지요.
우리의 경제가 확신이 없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되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봤자 그돈 역시 시중으로 유통되질 않습니다. 돈의 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법인 역시 위기관리대응으로 돈을 축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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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한사람이 한나라를 또는 한가문과 한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질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그 모델을 철저하게 따랐읍니다. 정치인으로서 박정희가 있었고, 중동특수를 벌인 사업가 정주영이가 있었고 그를 따라서 모방한 이병철 김우중 등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특수한 족보문화가 탄생시킨 가족주의와 가문주의가 탄생시킨 족보경제 아니 겠읍니까. 일본은 우리완 확연히 다릅니다. 신격화된 황제문화로 시작한 가문주의와 가족주의로 재탄생되긴 하지만 그것은 황실만을 위한 희생적 조직인 제국패권경제로 대별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세계시장에서 하나가 됩니다.

중국은 어떻합니까. 중소기업 천국이라는 대만 경제는 대가족주의 가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무사주의가 하나더 첨가되어 화교주의로 무장된 중화주의로 세계시장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에겐 한국도 일본도 그 중화주의에 예속시키려는 큰 꿈이 있읍니다. 먼저 중국통일에 힘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 여년 정도만 지나면 이한반도 남북한 정도는 중국대륙에 예속이 되고 말겁니다. 멋도 모르고, 아니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긴 하나 중국대륙에 쏟아 붇는 자본이나 기술은 우리를 예속시키는 무기로 이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도 윗분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노동과 지정학이유, 2000년 동안 습관화된 중화문화의 예속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성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정주영가문 이병철가문 신격호가문등등이 한국경제의 실체입니다. 요즘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종교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목사, 중들이 아들에게 교회와 절을 물려주는 현상등은 족보문화의 극단적 타락, 극히 폐혜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천재를 키우는 경영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족보경제의 실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상관없이 일면 기발한 착상이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7,80년대의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원천적 힘이 되는 족보문화가 없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뭔가 새로운 모델이 탄생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는 해가 거듭되어 발전될수록 모든 이 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기회는 점점 특화, 특수층화 되어가고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럽경제 북미경제도 다민족의 국가 구성원으로 출발한 그들의 민족주의 경제는 이슬람주의라는 석유경제에 그 생명의 연장을 담보 받고 있는 처지여서 동양보다는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과 북미는 이미 그들 자본이 부동산 주식 가릴 것 없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위에서 내려오더니 동네 구멍가게나 월세방까지 그들이 차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F한가,

중동의 전쟁은 그런 경제적 배경을 뒤집어 보려는 공평치못한 기존의 백인경제와 이슬람 보다는 먼저 서양경제를 선점했던 유태인경제의 기득권유지 싸움이 뒷배경을 깔고 있었다는 추론은 누구나 갖는 상식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그들이나 이쪽이나 여하튼 계층간 경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가 벌이는 경제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세대는 합법 불법 부정과 부패란 것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디지털세대는 거기에다 천제적 머리와 조직, 돈, 여론, 정치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해 합법적인 그들만의 경제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부에도 세대의 교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계층간 경제란 법인을 이용한 소위 거부경제세력과 상류층과 지식인사회 권력층사회가 합자해서 만드는 소위 귀족형 경제세력과 첨단컴퓨터를 동원한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경제세력과 돈만가진 무지한 자본형 경제세력, 그리고 부를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추구하며 주먹을 앞세운 조직적 폭력세력인 막가파식 소위 저돌형 경제세력, 그담엔 노통과 같이 부를 추구하나 코끼리 비스켓이나 따먹는 부동산같이 실물형에 중점을 둔 실패한 고전형경제세력과 이들에게 세금이나 받치고 월급이나 받는 노동품팔이로 살아가는 소위 노동경제세력과 그리고 앞서말한 이들, 작당경제세력들과는 전혀 다른 도덕과 윤리로 뭉쳐진 희생형경제 세력인 소위 소비자경제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듣는 말일겝니다만.

소위 현대경제학자란 자들은 서양의 이념과 이론에 젖어들어 있는 놈들이라 새로운 이들 계층간의 문화 경제란 말을 들어 본적이 없는 놈들이라 빈부의 격차, 빈부의 이동, 자금의 순환, 공평한 룰에 의한 게임, 화폐의 가치 창출과 이동, 공조직의 개혁등등을 통한 경제 정책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뭔일 일어나면 처방을 내리는 짓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얼굴도 뻔뻔스럽게 만인 앞에 나와 겁도없이 좇도?모르는 세금,부동산투기,어쩌구 저쩌구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공동체 구상에서 큰 과오는 한국, 조선,중국,일본 동양4국이 같은 문화라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조선은 민족과 언어 역사 문화 그리고 중요한 족보가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황권주의와 중국의 배타적 중화주주의 서로 엉킬래야 믹서가 될수 없는 전혀 이질적 문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우월성을 갖고 있고, 일본은 신격적인 황권주의를 동원한 유태인식 선민의식으로 우월성을 주장하고, 중국은 대인구를 바탕으로 한 대국우월주의로 소국을 인정치 않으려는 배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데, 그런 그들 앞에 우리 순진무구한 노통은 동북아구상 이란 것을 내미는 일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하고 웃기는 일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정권 아래서 경제정책을 하는이들이 틀렸고,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경제를 파탄에 이를 지름길을 먼저 내달리는 무모한 저돌을 중단 시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경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력은 사라질 것이고 내수경제도 망하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요. 거기에다 미국고 일본의 정치 경제적 동맹체 구상에 대항하려면 내수 진작은 하지 못할망정 국내의 모사적 작당경제세력과 연계된 듯한 자본의 이동, 부의창출을 불법적으로 하려는 이들을 중단 시키지는 못하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인지도 모르고 앞장서 돈키호테적 깃발을 들고 먼저 죽음의 행진을 하는 노통을 보니 어찌 걱정이 되질 않겠습니까.

한국적경제이론이자 실물경제의 바탕이 되는 족보경제이론을 다시 되살려 보심이 어떻 하실런지. 그것이 살길이 되지 않겠는가. 당신의 동북아경제 주장은 남한네서 북한을 어우르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에서 머물러야 한다 것입니다.. 좀 더 그 이론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중국 러시아의 조선족과 베트남 정도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묶는 경제이론은 겨우 무역거래 정도에 한정시키는 종도 밖에 성사되질 않을 것이어서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웅 정주영의 구상대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주변국 중국과 미일 극력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실현시킬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 발전시키는 길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동북아구상은 곧 남북경제공동체밖에 없는 것이며 그 성공은 여부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을 하나의 벨트로 엮는 일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카피해서 딴 짓하지 마시고 떡고물이라도 주시길... 처음치는 글이고 현장에서 준비 없이 치는 글이고 교정하지 아니함을 이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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