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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 류승구 칼럼

선거운동기구 자발통운동과 스톱운동

관리자님 | 2016.03.28 | 조회 641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4
 
공무원 전문가(각종 이해집단)는 날아다니시는데, 국민은 벌벌기어 다닌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집행이 실현되는 날까지 이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 
 
같은 법이 이랬다 저랬다 1년에도 수십번씩이나 개정되는 법률도 있다.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 이해간 각종 로
 
비스트들 작당하는 그들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하고 심지어는 개정한지 몇개
 
월도 지나지 않는 법도 공무원 지들 맘대로 법을 뜯어 고쳐도 정부 국회 어디하나 견제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무서운 말단 공무원들
 
그들에게 무서운 곳은 없다. 7, 8급에 해당하는 주임이라는 담당 직원의 권한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막강하다 못해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원님이 나발부는 격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장관,대통령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견재하는 기구는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공무 재량권은 공권력에 대한 헌법적 국가적 신속하게 지켜내기 위한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이다. 
 
 
힘없는 공조직, 막강한 재량권 대법원도 대통령도 사법기관도 무섭지 않다.
 
감사원도 기관속 감사실도 대통령직속 고충위도 공권력지상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사법조직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도 법을 해석하는 판단하는 대법원도 그들에겐 한갓 웃기는 존재들이며, 어느 누구도 말단 공무원이 가진 원님대신 나발수라는 막강 재량권한을 침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비극도 희극도 이곳에서 시작한다. 
 
다만 그들에겐 위민봉사란 윗계급들의 청탁에 공생하는 인생살이만 있는 것이다. 엉터리 법률, 엉터리 마구재량권,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는 권력때부터 시작하여 독재 자유라는 거짓 투쟁속에 대표적인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을 뿐 겉포장 속에서, 일제식민시절 부터 발전한 행정권력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악법통지 행태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근세사 100년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그 기법이 지방자치권이라는 조례제정등이라는 날개를 달고 피래미라는 하부조직의 말단공무원까지도 무한한 권력의 맛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다. 
 
헛먹은 대통령들이 중앙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꿈에 그리는 지방자치행정 달성이라는 헛구호에 속아 전혀 중앙말단공무원의 권한을 포기시키지 않은채 고스란히 말단 하부조직인 대민창구에 그대로 돌려주고 위임하고 거기에다 '니들 맘대로 법개정(자치조례) 기법'까지 전수해 그야말로 국민들은 이놈 저놈에게 삥을 뜯겨도 어디가서 말한마디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거대한 이권시장으로 변해버린 조직폭력배 마피아 같은 공무원조직
 
이런 것을 나는 '작당주의라는 표현'을 이미 5년전 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런 조직, 마피아같은 공조직 폭력의 정체는 공무원, 전문가직업, 자금책(기업위장) 특정정당조직원, 민원조직을 동원하는 종교 노조 시민단체 언론 방송기자에서 의회, 사법조직, 정보, 군까지 그야말로 전 조직을 움직이는 그룹이 여러개  상존하며, 법위에 주먹이 가까운식의 작당적 조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타락시킴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그 작당적 기법이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뻗쳐 어느 누구도 터치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며 그것이 곧 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이런 작당주의를 깨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다. 류승구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수밖에없다. 대통령이 되어 이런 모순적 문제를 깨뜨리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조직에 개혁, 공무원철밥통규정 폐기, 공조직원의 철저한 사법적 견제를 통해 근거있고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전면 물갈이를 하는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 법령의 절반은 개폐하여 행정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민권중심으로 법개정을 하고, 지방조직을 광역지자체로 간소화하고, 전문가와 공조직의 작당적 법률개정을 못하도록 법 개정(조례) 권한을 근절시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주는 뉴프런티어 정신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것이 바로 올바른 빈민구제 사업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구태 구습에 찌들은 선두주자라는 이명박후보를 비롯한 5당 후보들과 문국현이라는 분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희망을 줄 수도 줄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이어야만 사는 것이 아닌가. "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전면적 개편
 
군 관 검 경 공공조직 모두와 정부조직을 미래 지향형 통합형으로 바꾸고, 자격증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출중심의 국가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조직 국가회계감사원 설치와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지방 광역 정부 조직의 감사조직을 전면 개편 통합운영케하는 통합감사원 설치, 공무원인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개편등등 구조직을 새조직으로 개편하는 일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한마디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자들로만 구성해도 모자를 공조직을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자들만 합격하는 고시시험으로 합격해 높은 자리만 차지해 나라 전체를 폭력 조직화한 책임을 먼저 그들에게 물어야 하고, 일반 하위직을 고위직으로 순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것이고, 작당조직에 관여한 자들 모두는 철저하게 공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작당적 불로소득까지 원천적으로 몰수 하는법까지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류승구후보 이런 작당주의를 깨뜨리고자 정치선거조직을 구성하지 않는다.
 
선거가 싸움이되고 전쟁이되고 조직폭력 이권 다툼처럼 나와바리 이권영역 다툼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라는 것도 그렇고  50년전통정당이니 우익정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번이기면 그동안 굶은 이리떼 몬양 이권 챙기기에 몰두하는 작당적 정치조직을 먼저 물갈이 하기 위해서 그렇타. 기존의 정당에 몸담고 지속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의 부와 국민의 부를  도둑질하는 기존질서 약 10만명 정도를 청산하는 대대적인 노력이 없이는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는 저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방문하는 공조직 언론 방송 모든 국민유권자 여러분이 스스로 필요와 애국정신으로 자발통운동을 통하여 스톱STOP운동을 완성 시키는 진정한 국민정신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국가권력에 등장행야만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선거때까지 본인은 선거조직을 하지 않는다. 스스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발통운동스톱운동을 완성할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당신과 이웃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것이다.
 
정치 정치인 더럽고 치사하다 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선거때만 되면 식상나는 정치 관료 조직의 부패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는 중이며, 정치를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까지도 정치혐오 정치배제 정신을 세뇌시키고 새로운 도덕적인 인물들의 탄생을 가로 막고, 작당적인 자들 지들끼리 국가의부와 권력, 국민의 부를 도적질하고 있음이니 어찌 나라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발통自發通 운동과 STOP운동
 
이곳에 쓰는 모든 글과 정책은 본인 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는 것이니 오해들 마시라. 자발통운동은 2002년 월드컵당시 대한민국 빨간티셔츠 짜짜짜짜짝 대한민국이 로고송이고, 붉은악마라는 그림을 치우천황으로 격상시키고, 붉은악마를 치우천황군단으로 하기로 본인은 정했다.
 
홈페이지 주소 YOY.KR의 뜻은 두팔 두손에 승리의 V자를 그리고 만세를 부르는 형상이다. 이곳에는 컴퓨터 전문가 프로그래머들이 없으니 스스로 자발통신을 만들어 사용해 언론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영역 선전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실체는 있으나 작당조직이 없는 운동이 자발통이요, 언제나 내맘이 내키면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지맘대로 내맘꼬리는대로 하는운동이 자발통이니 의무도 책임도 회원 회비도 없는 것이니 그리들 하시라,  
 
이 운동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류승구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내년 4월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발통파들이 헌법과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는 숫자 25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정권감시를 통해 임기를 다할 때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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