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 칼럼

북진통일

통일대박

기호 7번 코리아!! 대 국민선언


20대 국회, 평화통일 헌법 폐기하고 북진통일 헌법 제정하라!! 북한은 이미 국가 아닌 대 인류 평화의 학살집단이다 북진통일로 한반도 평화 공고히 하고, 북한동포 해방해야!! 미친 개(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약 “이북동포 여러분 나와 같이 결심합시다. 공산군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그것이 소련이건 중공이건 들어오려면 들어오너라.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세계에 선언합시다.” 이 발언은, 1950년 10월29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한 대목이다. 이 같은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을 오늘에 와서 검토해 보면 대단히 뛰어난 정치기술의 하나로 북한의 중·소 군사동맹과 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무엇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북진통일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 미 군정으로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는 공산당의 갖가지 폭력도발로 민심이 매우 흉흉했고, 경제적인 핍박까지 겹쳐 국민은 도탄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항이었다. 해방 후 당시 한국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적자재정과 통화증발, 인플레이션으로 혼란스러웠는데 당시 물가 동향은 1946년 37%, 1947년 81.8%, 1948년 62.9%, 1949년 36.8%, 1950년 56.2%로 치솟았다. 또 여순바란사건으로 국방과 치안에 막대한 경비가 지출(예산의 24.5%~40% 차지)됐으며 국고 수입의 부재로 정부재정의 외부차입 의존도가 49.5%에 달했다. 이처럼 암울한 시기에 등장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국민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고, 대공(對共)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던 군경에게는 더 없이 큰 위로와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공산학정을 버리고 남하한 수많은 실향민들과 반공(反共) 청년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용기를 심어준 ‘북진통일론’은 그의 호전적인 성품에서 나왔거나 혹은 국민을 기만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대한민국의 남북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향상이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기호 7번 {코리아!!} 는 이러한 긴급 사태에 즈음하여 포효한다. 첫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었고, 북한 핵개발의 토목공사였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괴뢰집단은 폭동·공격·살상 등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때문에 북진통일론은 북한 김정은 괴뢰집단들에게 적화폭동을 자제케 하는 한편 자유대한민국 진영으로 전향케 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북진통일론은 대한민국의 영구적 평화정착 선언임을 공고히 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력과 경제부흥의 국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이룩된 경제터전을 북한 김정은 괴뢰집단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수세적 방어와 현실 타개용 평화통일 정책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북진통일의 기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신감과 용기를 일깨워 줄 것이 분명하다. 셋째, 대 미국, 대 일본, 대 중국, 대 러시아에게 선포한다. 그대 국가들은 더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우방국이 아니다. 친미사대, 친일사대, 친중사대, 친러사대는 없다. 다만 존 한국 협력국이 존재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북진통일론을 존중하라!, 대한민국의 북진통일에 협력하라 ! 신판 친한 협력을 창조될 것이다. 이러한 기호 7번, {코리아!!} 당의 ‘북진통일론’은 호전성(好戰性)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교·정치·사회·국방 등 다양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2016년 4월13일에 치루어지는 제20대 총선을 기해 공고히 한다. 중국과 러시사에 의해 분할 점령한 북한 괴뢰집단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북진통일이다 북한을 해방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통일정책 전략은 북진통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기호 7번 {코리아!!} 는 말한다. 분단된 영토만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을 위기의 운명에서 한반도 영토에 살고 있는 모두를 구해낸 영웅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면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바이다. 기호 7번 {코리아!!} 는 제20대 국회 원내진출을 통해 북진통일론을 통일헌법 기조로 제정할 것이며, 북한으로 확산시켜갈 것이다. 북한동포를 최악의 독재자로부터 해방하고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호 7번, {코리아!!} 의 뜻이다. 기호 7번 {코리아!!} 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북진통일, 자유통일을 성취해야 할 사명감이 있음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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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꿈 실종

정당조직 폭력배, 지자체 폐지,
일자리 도둑놈, 귀족노조폐지

청년들의 꿈이 실종된 국가,
개천의 용은 더 이상 없다 !!..???


금수저, 흙수저가 명확한 편하고도 불편한 세상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다른 세상 얘기가 된 더러운 세상 한국의 청년세대들이 어느 시점에서 부터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가 사라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큼 흔들리는 가에 대한진지한 고민을 과연, 작금의 정부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은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의 오늘 현재, 청년세대들의 성장동력이 멈춰진 채 (사라진 성장동력과 장기불황) 생산가능 인구 정점에 도달하고 2018년엔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된다. 이같은 징후는 청년시대가 사라지는 인구쇼크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상 현재의 쳥년세대 감소는 이미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대에 징후를 보였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 15년 사이에 15세에서 29세가 되는 청년 인구가 65만명이 줄어버렸다 이러한 숫자는 서울 중심구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이 세 개의 구가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다. 불과 15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른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970년 80년 한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는 청년세대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겐 일자리가 없어졌다. 비정규직과 일용적만 늘었고 청년층의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소비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그런 걸 살 돈이 없다.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분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존방식을 선택한 결과물이지만, 한국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하기 힘든 큰 타격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우리 청년세대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 아무도 청년세대들에게 기회를 안주는데 어떻게 경력을 만들 수 있는가? 청년들이 일할 기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기호 7번 {코리아!!}는 이렇게 제안하면서, 제20대 국회원내 진출을 통해 입법화 할 것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청년들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수당을 주자는 것이 기호 7번 {코리아!!}의 주장이다. 기호 7번 {코리아!!}의 청년정책 1 실업부조: 초기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취업 장려금 지원. (청년들도 실업수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호 7번 {코리아!!}의 청년정책 2 무상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생활자금 지원. 이 같은 정책은 사실 재정위기 때 정부가 청년복지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야 한다는 논리엔 반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호 7번 {코리아!!}는 청년복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할 것이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대개의 나라들은 땅이 넓은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다 일제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다 추락하고 나면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오게 된다. 뛰어난 청년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제 곧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 복지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이건 투자자. 그것도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또 짭짤한 투자다. 이 같은 하나의 예로써 독일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 보겠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공장에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합의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폭스바겐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공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루어낸다. 해외이전계획 대신 지역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당시 (Auto 5000 x 5000협약 모델-2001년 지역실업자와 청년 취업예정자 5천명을 신규채용하고 5천 마르크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을 하도록 합의한 폭스바겐사의 노사대타협). 안을 말한은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신공장이 세워졌고 만여 개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 볼프스부르크시는 지금도 세계 최대규모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불황이 당장 눈 앞에 닥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낮추고 청년들을 고용 안하는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일의 선택은 달랐어요. 독일은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뭘했나? 바로 청년 실업을 위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 낸 것이다. 결과는 독일 기업도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결론은 청년투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복지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청년층 붕괴는 결국 전 세대로 전염이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고용의 안정성이 열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호 7번 {코리아!!}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동료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바로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호 7번 코리아 !!가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는 특정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세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호 7번 코리아!!는 청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끈 것은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청년들을 믿고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7번 코리아!!입니다. 금수저, 흙수적가 대치되는 불편한 세상, 개천에서 용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더러운 세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치욕의 자살공화국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 이젠 거짓말
북망산 가는 길을 택한 자살노인 세계 1위


OECD 34개국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9명의 일본,15.7명의 폴란드 보다도 월등히 높다. 가히 자살공화국 이라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으뜸이다.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에 따르면 이들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통계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1등급 60개국가 중 한국의 70살 이상 노인 자살률은 단연 최고다. 자살률 2위인 남미 수리남에서는 2012년에 노인 10만명당 47.9명이 자살했다. 한국은 2.4배인 10만명당 116.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층과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북망산 길을 택한 노인층과 20~30대가 급증한 것은 가진자 위주의 양극화 정책으로 인한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실패 때문이다. 노인의 자살원인 가운데 병마의 고통,외로움을 잊기위한 방편,자식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경우도 없진 않지만 경제적 고통을 겪는 자식들로 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못한데다 정부마저 제 역할을 못한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20~30대의 경우도 만성적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실업으로 빈곤에 시달리다 희망과 꿈보다는 자포자기를 선택한게 실연,질병고통,가정문제등으로 인한 자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경제파탄등 구체적 난맥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11%대에 달하면서 청년 실업을 의미하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이태백'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요즈음에는 ‘3포세대’와 ‘5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5포세대는 ‘3포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꿈을 더하여 7포세대라는 신조어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목을 매는 기업,경제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정체 내지는 감소로 청년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을 볼때 이로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완포세대' 젊은이들이 더욱 늘어나 대한민국 북망산 길은 안타깝게도 더욱 혼잡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호 7번 코리아!! 는 청년과 노인세대들의 북망산 행렬 막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 청년과 노인세대들을 홀대하는 정책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거주 노인 누구에게나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보장 권리로서 부여하고, 그 연금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하여 부담하라 ! 둘째, 노인들의 재택보조, 노인시설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들을 직접 부양하는 세대에겐 각종 세금감면을 실시하라 ! 셋째,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법인, 실버산업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지원대책 기금 납부를 의무화 한다. 넷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3층 연금제를 도입하라! 사실상 복지국의 대명사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을 만들면 된다. 특히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제공한다. 출산률마저 세계 1위 최저로 국가 생존문제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음은 물론 노인세대의 자살 또한 가정붕괴와 가족문화를 해체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죽음의 길을 택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빈곤은 망국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늙은이를 이를 때 ‘노인(老人)’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나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나이, 정부에서 병이 났을 때 무료로 간병을 도와주는 나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소위 ‘지공선사(地空禪師)’가 되는 나이, 삼시 세끼를 집에서 챙겨야 하는 ‘삼식이(三食~)’로 전락해 끼니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기 시작하는 나이… 65세다. 그 65세 이상의 노년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인이라 부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015년 기준으로 무려 674만명이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10년 단위로 3년씩 늘어나는데, 노인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0년은 건강문제로 골골거리다 생을 마감하니 그 노인들 모두에게 ‘100세 장수시대’가 축복이 될 수 없다. 여기저기서 무슨 건강찬가처럼 ‘구구팔팔 이삼사’(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삼일 만에 세상을 뜨는 것을 이름)을 노래하지만,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귓전에 맴돌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핵심은 정부의 역할이다.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타령으로 일관하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노인복지문제에 실패하여 삶을 포기하는 자살자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자살을 방조한 간접 살인자,북망산 길로 내모는 국민학살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 챔피언 공화국 건설 정부로 아름답지 못한 오명을 천추에 남길 것이다. 기호 7번, 코리아 !! 는 이러한 치욕의 노인홀대 정책을 제20대 국회진출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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