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대한민국 경제주식회사 선언! - 공직행위고발센터설치

제21대 국선후보자 신청자료

2016-03-18

작성자 president 류 승 구 작성일 2007-10-21 조회수 373

대한민국 경제주식회사 선언 -

국가경영에 경제개념도입- 중소기업보다 못한 공무행정에 대한 기업서비스센타 개념도입

최소투자로 최대이익을 창출한다는 경제익 법칙도입-국민은 세금으로 최소익투자를 하였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대익을 안겨준다는 개념

공직행위고발센터설치 -

모든 공무원의 공무행위에 대한 부정부패,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사후 처벌을 위한 공무서어비스센터개념으로 운영

600년 지방행정 ‘틀’ 뜯어 고치나?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9.10 09:47 | 최종수정 2008.09.10 09:53

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총론 합의…지자체 단체장 반대가 최대 관건

조선왕조 이래 600년을 이어온 지방 행정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워크숍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정기국회 운영전략으로 들고 나온 데 이어, 한나라당도 기본적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불 붙은 것이다.

현재 수많은 제언과 논의가 난무하는 가운데 5개 안팎 완전자치형 광역도, 60~70대 중·대 도시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지만, 변수는 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다. 특히 소지역주의 지역현안 진행 중인 발전로드맵들이 뒤엉켜 해결의 전망은 난망하기만 한 상태다.

▶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총론 합의=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2~4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골자다.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계층(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를 포함할 경우 4계층)으로 이뤄진 다층 구조를 2계층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논의됐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속에 윤곽까지 그리고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쉽사리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임엔 틀림없다.

일단,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한나라당에 행정체제 개편 특위 참여를 정식 제의한다"며 "내년까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특위를 구성해 11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17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9일 "우리 행정구역의 체제, 관청 단위 운용시스템이 갑오경장 이후 100년이 됐을 정도로 오래됐다"며 "현재 행정구역은 광역화 추세에서 너무 좁고 관청, 시·군·구 계층 구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학계 일각에서는 '광역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16개 시·도 광역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1500만 단위의 4~5개 광역단위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 일부도 이 방안에 동조하고 있다.

▶방법론 찾기, 지자체장 반대, 법안 마련 숙제=그러나 정치권의 호의적 입장과는 달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도 단위를 없앤다는 장기적인 목표만 정해졌을 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230개의 시·군·구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70여개의 행정단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논의만 하다 말 가능성은 있다. 그나마 좀더 기대를 거는 것은 ▷통합지역 기존 광역단체 권한 부여 ▷인센티브 제공 ▷기존 지역발전사업의 유지 등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여수와 여천, 청주와 청원, 양주와 의정부 등 통합무산에서 보여진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생명을 현재의 기득권에 걸 수밖에 없는 광역·기초 단체장의 반발 가능성이다.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4일 "도를 없애자는 개편안은 난센스"라며 "중국의 산둥 성만 해도 인구가 9300만명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밖에 더 받겠느냐"고 비난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지역마다 특성과 정체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짝짓기 하는 것은 주민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것처럼 광역단체장이 입지를 넓히는 단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서 찬반이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또는 표 대결로 법안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릴 경우 법안 개정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또다시 다음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李대통령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투자해달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7 06:02

`코리아IR'서 영어 기조연설..화이자,JP모건 등 참석
"노동자.CEO 거친 내 인생의 변화가 곧 한국의 변화"
(뉴욕=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의 `심장'인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 세일즈'에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코트라와 전경련이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 참석해 화이자, 존슨앤존슨, 보잉, JP모건체이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어로 `글로벌 코리아, 아시아로 통하는 문(Global Korea:A Gate to Asia)'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발전의 숨은 공로자는 외인투자자" = 이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한국 근.현대 발전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을 한국 발전의 `숨은 공로자'로 칭하며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저의 고향은 포항으로, 한반도 남동지역의 작은 어촌"이라는 고향 소개로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노동자에서 CEO(최고경영자),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으로 변화한 저의 인생과 같이 이곳(포항)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면서 "그 작은 마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중의 하나인 포스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 인생, 그리고 제 고향의 극적인 변화는 그동안 한국이 변화해온 모습과도 같다"며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됐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에는 또 하나 숨은 공로자가 있다. 바로 한국을 믿고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투자해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여러분과 같은 외국친구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더 기업친화적 될 준비" =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 정책을 소개하며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한국을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고 모든 규제들은 원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규제개혁,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세제 개선, 법.원칙 확립,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등의 `액션플랜'을 소개한 뒤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CEO출신 대통령"이라며 한국내 외국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제가 너무 기업친화적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더 기업친화적으로 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40년간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청계천을 복원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정비하는 등 서울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험이 있다"면서 "여러분은 곧 달라진 한국, 외국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는 ㈜대한민국 CEO"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참석 기업인들과의 동질성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한 것.

"훌륭한 투자가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수한 CEO를 찾는다"는 `기업인 원칙'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저는 확고한 비전과 경험, 그리고 강한 실천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주식회사'의 CEO"라면서 "여러분의 성공은 곧 한국의 성공이다. 모두 한국에 적극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정보기술)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하면 이런 세계적 선도기업들과의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 "새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특히 금융산업 발전을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저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주셨다"면서 "저는 이런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빅애플' 뉴욕을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 세계경제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로로지스 10억달러 유치 `수확' =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텔레콤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과 함께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보잉, 머크, JP모건체이스 등 다국적 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새로운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했으며,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윌리엄 오벌린 암참 코리아 회장도 참석했다.

특히 이윤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물류단지, 게임스튜디오, 자동차부품 등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11억8천달러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의사를 얻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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