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나, 계엄령 행사권력은 대통령만이 발령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그 명령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이미 국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아, 오히려 대통령과 국방장관 둘만 홀로 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계엄은 무모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패했으니 공무원의 권한남용만 남는 것이다.
남는건 패자의 길이다.
또, 하나, 중대한 위기는 국가 안보 전부가 완벽하게, 회복 불능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방어 전쟁 명령 수행이 불가능한 군부,안보 다.
그 책임은, 1차 책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다. 2차 책임은 서울대법대 법조인들 책임 이다. 3차는 대통령과 군부, 경찰과 관료 책임이다.
무 정부상태, 국방과 안보 말이다.
미국과 유엔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몇번째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포기했다.
명예 회복을 스스로 포기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나, 계엄령 행사권력은 대통령만이 발령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그 명령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이미 국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아, 오히려 대통령과 국방장관 둘만 홀로 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계엄은 무모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패했으니 공무원의 권한남용만 남는 것이다.
남는건 패자의 길이다.
또, 하나, 중대한 위기는 국가 안보 전부가 완벽하게, 회복 불능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방어 전쟁 명령 수행이 불가능한 군부,안보 다.
그 책임은, 1차 책임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다. 2차 책임은 서울대법대 법조인들 책임 이다. 3차는 대통령과 군부, 경찰과 관료 책임이다.
무 정부상태, 국방과 안보 말이다.
미국과 유엔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도대체, 이게 몇번째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포기했다.
명예 회복을 스스로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