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날마다 브리핑룸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미운 검사 몇사람 바꾸면 될 일을 수사력도 없는 경찰만 가지고 국정 운영 어림없다.
국회검사, 법원검사, 감사원검사, 를 두는것도 대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감검사'로 행해지는 일선 경찰서 일방 수사를 유일하게 견제할 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협력)와 기소 판단권을 없앤다면, 그피해는 누가 받을것인가? 일반 국민들이다.
검찰청을 없앤다는 것은, 그동안, 안보와 국정을 지켜온 한축을, 일제시대, 해방시대. 오늘까지 축적된 모든 국력(검찰청)을 일거에 없앤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 민간인화도 문제다.
경찰이 밉다고 경찰을 해체할것인가?
군인이 밉다고, 군대를 모두 없앨것인가?
그래서, 검찰청 폐지는 안된다.
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할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방안보 자산이요, 국가존립의 중요, 조직들이다.
미운 검사 몇사람 바꾸면 될 일을 수사력도 없는 경찰만 가지고 국정 운영 어림없다.
국회검사, 법원검사, 감사원검사, 를 두는것도 대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감검사'로 행해지는 일선 경찰서 일방 수사를 유일하게 견제할 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협력)와 기소 판단권을 없앤다면, 그피해는 누가 받을것인가? 일반 국민들이다.
검찰청을 없앤다는 것은, 그동안, 안보와 국정을 지켜온 한축을, 일제시대, 해방시대. 오늘까지 축적된 모든 국력(검찰청)을 일거에 없앤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 민간인화도 문제다.
경찰이 밉다고 경찰을 해체할것인가?
군인이 밉다고, 군대를 모두 없앨것인가?
그래서, 검찰청 폐지는 안된다.
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할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방안보 자산이요, 국가존립의 중요, 조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