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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정부의 지방화시대란?

2022-03-25
조회수 330

윤정부가모르는딜레마

1

지방화시대30년의변질을정상화할수있는가? 지방자치는이미지역당들의선거집권놀이판에,1당독재로국가예산도둑질만연,통반장조직에부녀회노인회농민회등등까지정치조직화에,공산조직화로되었는데,뭘더지방화하겠다는것인가.답은지방자치의민주화이지만해결방법이없다.

2

은행의 탈지방화-그돈은 이미 지방정당의

쌈지돈이 된지 오래다.절대변화될수없다.

3

국토부의 허가권한 장난질-이제껏 수많은 규제완하쑈를했지만-국토부허가권은

내려놓은게하나도없다.-허가권을 시도와시군구장에게모두넘겨놓코,감독권행사로옥상옥권력행사중이다,막법개발제한구역권에서허용된권리도모두지들맘대로하는자유재량권이어서,행정재량으로국민들재산까지빼앗아해처먹는도둑놈들을견제하는유일한구제법인행정소송,위헌소송도모두소용없다.

4

대한민국이현재처해있는 지방자치의 폐해이며,

국토부의 폐해이다, 직원1인이 갖고 있는 허가권이 대체 몇십개냐몇백개냐,이놈들 손에서이모든걸빼앗아폐기시키고,지방시도,시군구허가권도없애야하는데, 윤정부가 말하는 지방화란게 이런거냐? 아니면, 부정부패 권력을 더강화하겠다는 것인가?

5

전라도를 떠난 5대까지는 모두 호남향우회

-전국 거의 모든 지역의 통리장들이 이분들로

채워진걸아나, 2-30의 리,통의 1명의 반원들이 감투를 보통2-3개를 쓰게 각종 정부보조금을 타먹고(횡령) 사는걸 아는가?

6

정부,시도,시군구 사업을 경쟁입찰없이 한놈이 유령업체를 두세개 만들어 독식하고 공사는 엉터리로 하고돈만 타처먹는걸 윤당선인이 아는가말이다.

7

검사도 판사도 경찰도 그지역에 가면 호남향우회 참석을해야 출세하는걸 아는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8

또 지방자치가 만들어내는 부패의 원천인 막법 조례는 어떻게 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