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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의 심판은 당선과 별개의 문제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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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대장동등 다수

재판의 결과는?

사법부 결과를 지켜보자.

대선 투표자 출구조사 64%가 재판 계속 지지,

민주당의 사법 방해와는 다른

대법관 33인 증원과 선관위장 선거선출은

2006년 시민당,코리아당 의 공약이었다.

고등법원도 여러곳 생기고, 하나마나한

한줄짜리 판결문 대법재판 격무 개선하려면

대법관 증원 밖에 없다.

좋은 일이다, 실력있는 판사들에게 기회가 확 열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