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날마다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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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끝을 향해가는 서울지법 재판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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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

내란죄재판 ᆢ윤석열,김용현,한덕수

일단 혼자라도 살자는 한덕수,

실력없는 정치와 내치에 실패한 대통령,

인재 등용에 실패해 둘만 한 게엄 모지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2인,

게엄, 증거영상, 국무회의 가부?

게엄, 대통령고유통수권한인가,아닌가?

게엄이 내란인가 아닌가?

대통령명령 수행자 군인 경찰, 공무원,등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헌재판결은? 어찌되나?

여하튼, 지귀연판사팀과 이진관판사팀의 판결은 같을까? 다를까?

실력없는 변호사들의 거침없는 행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