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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선위의 선거법개정 비판

2021-12-15
조회수 741

coreaparty.com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련법 개정안 비판

1.

부정선거법의 합법화

-읍면동단위 선거관리원회 복원 거부

-지단체공무원으로 관리관제 운영 강화

-투표지 인쇄도장 불법을 합법화

-우편투표법 폐지거부 확장책

-보조투표인 전자 투표등 도입 시도

2.

-읍면동당제ᆢ폐해로 폐지했던 정당복원안- 군소정당 해산과 탄생 저지를 목적으로 한 못된 개법

-당선자 재산신고 사항 고의적 누락, 당선무효형을

합법화

-거대의석정당지원 정부보조금제폐지 거부-돈주고 선거하고 그돈으로 당선했다고 또 보전금 주고, 지랄들 한다.지들만 다처먹고 원외정당엔 단1원도 없다-선거공영제(출마료,공보포스터배부,기타선거기본비용) 없애고 거대정당 지들만 다 해처먹고 당선해 막법 만들고, 정당(선거) 보조금,보전금을 폐지하지 않는다.

3.

1년 내내 돈선거 조장 선거법-선거기간 확장

4.

기타ᆢ거대정당에 모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하려는 중앙선관위원회와 위원장들의 전부 사퇴를 촉구한다

당연이 우리당은 선관위 개정법 시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