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코리아당 정강정책
코리아당 창당선언문
개정연혁
단기4344년(서기2012년11월3일제정)
단기4349년(2016년3월1일1차개정)
Ⅰ. 코리아 창당선언문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민족은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국가철학과 3.1운동의 광복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새로운 통일국가와 한반도 2국 평화체제 각 독립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주와 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자본·복지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고대 대아시아 역사가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임을 자각 인식하고, 고대의 역사교육을 정립하여 일만년 역사교육과 대한민국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말, 중국 조선족 말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고려인의 말, 사할린과 일본 미주 동포의 말과 한글, 우리역사 우리철학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우리나라와 지구의 항구적인 녹색 기후와 정치군사적 비폭력 평화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 시민주의로 코리아 당을 창당하는 바이며, 우리 ‘코리아’는 한민족의 얼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을 혁신하고, 국가경영을 선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을 선도하며 미래지향적인 국가건설에 기여할 것을 천명한다.
단기4338(서기2016)년 3월 1일
Ⅱ. 코리아
정강정책
1. 정강
(1)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을 구현한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3)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4) 한반도는 민족통일국가 및 남북 양국평화국가 체제를 형성한다.
2. 정책
(1)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구현 고대 대아시아 역사가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임을 자각 인식하고, 고대의 역사교육을 정립하여 일만년 역사교육을 실시한다.
1) 초등에서 대학교육까지 대한민국 말, 조선인민공화국의 말, 중국 조선족의 말과 러시아 유럽의 고려인의 말, 사할린과 일본 미주 동포의 말과 한글, 우리역사 우리철학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국가고시과목으로 지정한다.
2) 민족고대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왜곡된 친일· 친중 식민사관을 폐지한다.
(2) 민주복지국가의 건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 5년 중임제를 추구하고 정치?경제?문화?사회?지역에 있어서 균등주의를 실현 한다.
1) 정치적 균등주의
① 민족의 상황에 어울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조직을 작은 정부로 일대 혁신한다..
③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2) 경제적 균등주의
① 민족의 상황에 어울리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한다.
② 복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여 노인 아동 여성 고아에게 무료임대 한다.
3) 문화적 교육 균등주의
①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한다.
② 모든 국민에게 입학자격을 없애 원하면 누구나 언제나 국립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③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고등교육은 7년제 10년제 각종 기술전문대학교체제로 전환하여 어떤 학문이든 자유롭게 누구나 언제나 졸업이나 수료가 없이 직업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신문명 교육체계를 완성한다.
4) 사회적 균등주의
남과 여의 차별을 폐지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을 추구한다.
① 호주제는 역사 전통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② 기업과 노동자의 조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③ 각종 행정 허가권규제를 폐지하여 행정기관과 예산 세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며 기업과 국민 개개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며, 국가는 국유지를 신농업기업에게 무료 임대한다.
⑤ 양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여성및가정아동복지 정책을 포기정책을 다시 회복한다
5) 호혜적 지방 균등주의
중앙과 지방의 호혜적인 균등주의를 추구한다.
① 중앙에 소재하는 중앙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작은 정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③ 망국적인 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부패한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를 폐지한다.(개정)
④ 광역시?도별로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국가고시를 시행하여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 관리한다.
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마다 서울국립대학을 설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균등주의를 실현한다.(개정)
6) 행정 및 사법개혁
①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민권을 침해받지 않고 구제받는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한다.
② 대법관을 증원하여 상고허가제를 폐지한다.
7) 헌법의 개정
① 고대역사의 전통성을 확보한다.
② 원아시아 원히스토리라는 목표하에 아시아의 항구적인평화국 추구한다.
③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를 혼합하여 정치권력 조직을 개편한다.
④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
⑤ 모든 정당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
⑥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은 지역구제를 없애고 정당 비례대표제와 지역대표제를 혼용하여 개편한다.
⑦ 정당과 선거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및 사전선거 운동을 보장한다.
⑧ 모든 선거는 정부가 지불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⑨ 현 입법 사법 행정 3부 체제를 감사 회계 선거 헌법 위원회를 추가하여 7부체제로 개편한다.
⑩ 대통령의 탄핵 규정을 명문화 한다.
8) 국방개혁
① 군 의무복무를 유지한다.
② 우리의 주적은 주변국 모두를 가정하에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③ 핵무기 수소탄을 무력할 수 있는 우주 신무기를 개발한다.
④ 첨단 고효율 아이시티부대를 창설한다.
9) 에너지
무한에너지 개발을 허용한다.
10) 교육제도
현 단계적 교육제도를 페지하고 무한교육제도를 도입한다.
11) 복지제도
무상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하여 일부 비용과 노동을 부담하는 찜질방 복지를 실시한다.
12) 세금제도
세금 없는 나라를 향한 에산 및 세금 삭감정책을 추진한다.
13) 경제제도
ICT제도를 도입한 경제 제도와 체제로 정비한다.
14) 노동제도
귀족노조와 정년을 축소하여 실업자와 청년 일자리를 구제한다.
15)육아와 아동교육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6) 여성과 노인
여성과 노인 잉여 노동 인력을 자급자족을 위한 아동 복지와 교육에 투입한다,
17) 전문가제도
변호사법 각종전문자격증 제도의 독과점 집단적 이해충돌을 통한 이익창출을 폐지한다.
18) 금융제도
① 자본금 1000억원 이하에대금리 10% 이하 신용제도와 상관없는 소비자 금융기관 창립을 자유화 한다.
② 금융 사법 전문직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원을 신설한다.
19) 민권
살인범과 흉악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반대사면을 실시한다.
20) 기업과 기업인 기부기여 사면제도 실시
회계부정 횡령등 기업과 기업인의 범죄에 대하여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부금을 조건으로 전부 사면한다.
21) 대기업 및 그 일가족의 자본이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투자만 활성화하는 법률을 제한다,
22) 작당범죄자 및 정당정치 조직범죄 척결
① 지방자치를 빙자하여 각종 허가권 및 감시권 법제정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② 정치 정당 조직을 이용한 기업 개인의 범죄를 협박하여 금전적 취득한 자들을 중범죄로 다룬다.
23)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원내에 검찰조직을 둔다.
24)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직사찰 수사권을 신설한다.
25) 국가회계청을 신설한다.
26) 한류문화기구신설
① 족보종친회청을 신설한다.
② 세계경제공황대책기구를 신설한다.
③ 고대역사연구청을 신설한다.
27) 공공조직 개편
공무원조직 절반을 구조 조정해 절반을 재배치한다.
28) 국민안전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실종자수사 및 가정폭력 종교폭력 등을 수사를 전담하는 안전처 소속 별도의 경찰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29) 국민의료건강
① 신약개발청을 신설
② 의약분업 폐지 한방 양방 의약을 통폐합 한다.
③ 민간전통 의료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부활한다.
④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을 분산 전문화 조직으로 개편한다.
30) 제외국민보호
국외교민청을 신설하여 국민 보호에 힘쓴다.
31) 담합 부정선거수사처를 신설한다.
(3) 민족통일국가의 형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진통일 또는 흡수평화통일을 추진하여 자유국가체제를 이룩한다. (개정)
1)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북진 흡수 통일하여 종북세력을 타도하고 평화체제 통일 독립국가를 형성한다.(개정)
2) 자유체제 자본시장 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장점을 수용하여 통일대박경제론을 준비하여 남북한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분배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세계적인 무화폐 평화경제 질서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3) (헌법) 남북한 통일 헌법과 육법전서를 제정한다
4) (국가의 명칭) 통일 국가의 명칭은 ‘한국조선’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COREA 로 칭한다
5) (통일국가의 수도와 명칭) 수도는 개성과 문산에서부터 동쪽 금강산과 속초에 이르는 강역으로 정하며, 수도의 명칭은 ‘아사달’이라 칭한다.
6) (통치체계) 통치체계는 남북한의 각각의 자치 권력을 위하여 임기 5년을 단임제로 하는 각각 1인씩 2인의 이원집정체제의 총리를 두며 각각 남북한을 통할하는 통일대통령은 임기는 10년 단임제로 하는 1인을 남북한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선거로 선출하며,통일대통령은 대내 대외적인 통일헌법위원회 통일대법원 통일선거관리위원회 통일감사원 통일회계원 상원통일국회 통일행정부 통일외교부 통일국방원 통일수도의 정치 경제 검찰 사법경찰권을 편성하고 남북한 통일국가의 외교 국방을 대통령 권한 하에 둔다.
7) (통일국가의 이념) 통일국가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립적인 사상 이념을 바탕으로 일만년의 전통적인 역사 문화 문명적 토대위에 나라를 건설 운영한다.
8) (통일국가의 국기와 애국가) 통일국가의 깃발은 남한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합성한 삼태극(삭제) 도안한 통일기를 사용하고, 애국가는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을 담은 애국가로 한다. 통일기를 제작하여 당 깃발로 당규 부칙으로 정한다.
(4)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1)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
2) 우리들과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2016년3월1일
코리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