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선거법 개정 막아야한다 : 류승구 칼럼

공지 종북 선거법 개정 막아야한다

2016-11-14

코리아당

날마다브리핑

탄핵정국과 종북 선거법 개정

관리자님 | 2016.11.05 | 조회 1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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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은 쉬지 않고 오늘도 목숨 걸고 뛴다. 살찐돼지 우파는 항상 처질러 놀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청회 1회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신임 선임 선관위장이 결재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교체시기러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중이다. 상임위원의 역활이 상당하고 법률팀이 보좌한 것은 분명한것 같다

개정선거법은 어렵게 위헌 판결 받은 선거.정당.정자법을 무력화하고 군소정당을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감시하고 탄압하는데 법 개정안은 그 목적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새인물들이 부패한 여야정당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짓이다

사전 담합 작당해 만든 선거정당정자법이다

악법조항은 이렇타

1. 8년내 당선 못하면 해산.정당연속성불허.위헌판결무시

2. 정당 감시 해산 활동 협박 상시화. 선관위

3. 원외정당 배제. 국회 지자체의회 내 정당사무소 상시화

4. 국가보조금위헌판결앞두고 원내외 1000억원대 1천만원 지급으로 형평성 억지춘양

5. 4년 내내 선거운동허용 불법선거 보장

6. 원외정당 광고 게시 금지

7. 원내정당 정치자금 삥 뜯는것 자유화.

8. 전국민 선거운동원화..팬클럽 선거불법 합법화

9. 통반장 선거운동 불법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