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민심, 민생, 민권 삼민정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류승구 칼럼

작당분배론 매국경제론

2016-03-16
조회수 3277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15


제 목

정동영장관의 순진한 바람은 바람일뿐 ......

 

글쓴이 080 작성일 2004-12-03 오전 03:35:42 조회/추천 19/0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과반의 유지를 위한 초심론을 선택하여 말하나, 지금같이 노통이 경제문제에서 심각하게 편향된 이정우라는 인사에 기울어 통치를 하는한 어떻한 지원도 백약이 무효라는걸 알아야 한다.

 

다른 문제에서는 몰라도 노통이 이정우식 경제론을 계속해서 편다면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노정권의 김영삼식 몰락도 멀지 않았음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세금만 거두면 만사가 모두 오케이라는 식의 시각을 가진 이정우식 작당분배론과 외국자본만을 위한 이헌재식 매국경제론의 말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정우식 작당분배론의 폐해를 보자.

부동산을 부자들의 전유재산만으로 보는 착각적 시각이 잘못되었고, 부동산세금을 부유세로 잘못짚고 있는점, 부동산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이익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정신착란적 사고와 부동산세금으로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무모한 이론의 전개에다, 부동산을 화폐학에서 강퇴에 국부적 자산론으로의 배제등 자본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오는 자중지란적 경제침체의 불인정등 밤을 새고 적어도 끝이 없을 지경이다. 결과는 뭔가, 수도이전 8개도시와 신도시10곳 미니신도시 수십곳에서 작당하는 대자본가와 해먹은 부동산투기라는 결과 뿐이니 분배의 정의는 온데 간데 없으니 바로 저가 사기치는 짓이라는 것이다.

 

이헌재의 매국경제론을 보자.

이헌재가 imf경제극복을 했다 하지만 그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치가 않다. 한미간 반공의 꼴통 보수 김영삼과 지한파 클린턴의 정치적 파워게임의 희생양이 한국경제의 위기였다. 그러므로 죽인것도 살린것도 미국이요 미국정책대로 한국의 국부를 팔아 imf를 벗어 나게 되엇으니, 이헌재 한 경제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리떼가 원하면 원하는대로 떡을 집어던져 준것뿐이다. 그런데 왜 내가 그를 그토록 경제수장으로 기용을 주장했는가하면 노당선자시절 자주라는 용어로 미부시와 정치적 파워게임에 다시 당할 한국경제에 그들이 좋아하는 먹잇감 허수아비 차원의 기용을 주장하는 속내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과거 매국적 경제론을 거두지도 반성도 아니하고 자산을 팔아 넘기는 매국적 상황을 넘어 이제는 imf때 들어와 어찌할 수 없이 증권시장에 발이 꽁꽁 묶여있는 투기자본을 위해 국민의 쌈지돈까지 가지고 나가라고 주식시장에 쏟아붓고, 외국인 소유땅에 부동산개발을 정부돈까지 쏟아 붇겠다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놔둘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386이니 뭐니 하는 개혁이라는 똘만이나 경제에 무식한 노통이 이런 작당분배론과 매국경제론에 속아 사기당해 하는짓마다 첫째는 나라를 거덜나게 만들고 중산충을 파괴해 빈민층으로 만들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세자본의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잇으니 내가 환장을 할 노릇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통과 노정권을을 일관되게 비판을 서슴치 않는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인가.

 

그러니, 정동영장관, 그래서 당신의 바람은 바람따라 떠도는 바람이라는 것이요,

 

아마 당신과 김근태 이부영 개혁파출신같은이가 살려면 얼마가지 않아서 노통과 이광재 문희상 신기남 같은이와 심각한 결별을 선언하고 딴살림을 차리고, 보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다음정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말이 맞거들랑 나중에 원고료 두둑히 내는것도 잊지 마시길....너무 이르다고요, 노통이 너무 일찍 무너지고 있는게 문제라면 문제지요, 그것도 순전히 자신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나 해둘까, 김영삼식으로 말이요.


이제 노정권은 이정우와 이헌재와 결별을 완전하게 선언하지 않는한 전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요. 노통이 경제시각을 180도 바꾸지 않는한 전혀 희망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란건 누구나 다들 아는일이 아니겠소.

 

더구나 노통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며 꼴통같은 고집을 소유한 못먹어도 고!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너무 일찍 말로를 걷는것이 못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쩔수가 없는 일이니 이제 결단의 시기가 꽃피는 춘삼월에 올것이니 준비들 하시요. 보선전에 새그림을 그려야 할것이지만 의리상 아니한다면 전혀 다른 이들이 당신들의 자리를 대신 하겠지만 말이요.